상속 빚 해결 방법 상속포기 한정승인 어떤게 맞을까

by 최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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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이후 상속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에 있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피상속자의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감당해야 하기에 당황하실 텐데요.


이런 경우 상속포기를 진행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에 대해 찾아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한정승인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누구는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하고 누구는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하고 과연 어떤 게 맞을까요?


오늘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맞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이 절차를 준비하신다면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01. 상속포기로 상속 빚 해결하기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사망한 가족에게 상속받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주된 이유는 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기 때문인데요. 돌아가신 분의 빚을 직접 갚는 것이 억울하거나 버겁다면 이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헷갈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끔씩 몇몇 분들은 상속포기 진행 시 피상속인의 채무만 해결되고 나머지 재산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요.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예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재산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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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포기 기간부터 확인하기!


이 절차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상속포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이때 상속이 개시된 것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음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자신도 상속인에 포함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깨달은 이후 상속포기 절차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피상속인의 마지막 살던 곳 관할의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사망한 가족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성,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상속포기를 하면 다른 상속자에게 상속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 포기를 했다고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2순위 상속자들이 모두 포기를 했다면 3순위 상속자들에게 가는데요.


이렇게 다음 상속자들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다음 상속인들이 계속해서 상속포기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한정승인입니다.


02. 누군가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을 받은 재산 안에서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족들이 상속포기를 진행할 때 누군가는 한정승인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가족 중 누군가가 한정승인을 받아주셔야 위의 상황처럼 계속해서 다른 가족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법정 상속인 순위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 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1순위 상속인들은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은 자녀들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한다면 2순위인 직계 존속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사망인의 형제, 자매에게로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여기서도 모두 포기하면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까지 가는데요.


하지만 선순위 상속인 중에서 누군가가 한정승인을 했다면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상속 포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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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상속포기 보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한정승인 끝난 이후에는 빚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나중에 상속재산 파산 절차 등이 필요할 수 있어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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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셔야 한다면 직접 하시는 것보다 변호사의 자문을 한번 받아보고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절차들은 결국 채무자와 엮여있기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데요.


만약 상황에 맞지 않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하게 되면 나중에 피상속인의 채무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는 등 골치 아픈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상속 관련 모든 법률문제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을 원한다면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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