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방해 소송 절차 손해배상 받으려면

Mar 16. 2026

개인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에게 권리금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년 동안 쌓아온 노력과 땀방울을 금전적인 가치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임대인과의 문제로 인해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즉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해 법정 싸움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권리금 회수 방해 소송 절차 및 손해배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 문제가 생겼다면 오늘 글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01.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정받게 되는 경우

권리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송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즉 법적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정받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으셔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부분에 해당한다면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에게 고액의 임대료를 제시한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임차하려는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고액의 임대료를 제시해 계약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면 회수 방해로 인정됩니다. 이 부분은 주변 시세, 조세, 공과금, 전용률, 관리비 현황 등을 파악해 판단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부한 경우

원칙적으로만 보면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해온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하는 것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유로 권리금을 못 받게 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연락 회피, 협상 거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 부분도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이 회수 방해에 해당합니다. 만약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위의 상황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감이 안 잡힌 실수도 있으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들어보고 소송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게 될까요?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소송에 필요한 증거 확보하기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물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거절의 사 표현이 들어있는 통화 녹취, 문자 및 카톡 내용을 준비하거나 신규 임차인에게 과도한 금액을 제시한 계약서 또는 서류 등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합니다.

2️⃣ 내용증명 보내기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권리금 회수 방해 중단을 요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경고성 문구도 함께 넣어주면 좋은데요.

이렇게 임대인을 압박하다 보면 골치 아픈 법적 문제에 휘말리기 싫어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권리금에 대해 잘 협의하셔서 회수 받으실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낼 때 변호사에게 대행을 맡겨 변호사 이름으로 보낸다면 더욱이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할 때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협의를 한다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3️⃣ 소송 진행하기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변하는 게 없거나 처음에는 협의를 해줄 것처럼 하더니 다시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결국 권리금 회수 방해 소송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소송은 대부분 임대차 종료일 이후에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은 법원이 권리금의 규모 외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 판단해 산정해 줍니다.

권리금 소송 절차는 대부분 이러한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만약 소송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고 싶거나 이 외에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에게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듣고 상황에 맞춰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받기 원한다면 이와 관련한 부분에서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법적 다툼에서는 객관적인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데요.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권리금 관련 수많은 소송과 회수를 도와드린 경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원한다면 저희에게 문의하셔서 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