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상속 이후 유류분 받기 원한다면

by 최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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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을 활용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속재산을 몰아주게 되면 억울한 상속인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리고 이에 따른 많은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이 남긴 유언으로 인해 어떤 상속인이 정당한 상속분을 받지 못했다면 큰 상실감과 함께 부당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법에서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유언 상속 이후 상속 재산을 받지 못했을 때 유류분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상속 분야 중에서도 꽤 어려운 부분에 속하기에 꼼꼼히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01. 유언 집행 이후 유류분 받을 수 있을까?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따라서 진행된 유언은 확실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활용하시는 분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몰아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녀 같은 기본적인 상속인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상속 재산을 몰아주게 된다면 재산을 못 받는 사람이 무조건 생기게 되겠죠? 그렇다면 억울하기야 하겠지만 법으로 집행된 유언이고 그러한 유언장에 내 이름이 없기에 상속 재산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적으로 확실한 유언 집행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유류분 청구는 가능합니다. 사실 유류분 청구 자체가 이렇게 한 사람의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을 몰아줬을 때 남은 상속인의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해 있는 것인데요.


당연히 상속인들과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제3자에게 상속 재산이 갔다면 이 사람에게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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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부모님의 협박에 못 이겨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유류분 포기 각서를 작성했고 유언에서도 그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유류분을 받을 수 있을지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때에도 가능한데요.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의 유류분 포기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상속 포기 각서를 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때에도 유류분 청구는 가능하니 걱정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02. 유류분 반환받으려면?


그렇다면 어떻게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내용증명을 통해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이에 응해준다면 협의를 통해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 쉽게 진행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 반환받게 됩니다. 하지만 유류분 반환 소송은 권리 행사 기간이 매우 짧고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법적인 이해관계를 풀어 나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요. 이 부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입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인데요.


(1) 고인의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2) 피상속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대부분은 1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피상속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경우는 누군가 외국에 이민을 간 상황이거나 부모와 연을 끊어 몰랐던 상황 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고 대부분은 1년 안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고인의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렇기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바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해 유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못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빠르게 상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류분 반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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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유류분을 계산하는 것인데요. 상속 재산 및 이전에 진행된 증여 재산, 특별 수익 등을 계산해야 하고 이 외에 상속 채무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등의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 증여 내역이 숨겨져 있다면 계좌 추적을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가 있고 만약 피상속자의 생전 소비 내역과 증여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 부동산 증여 시점 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수가 있어 개인이 유류분 계산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는 단순히 유류분 소송뿐만 아니라 가압류와 같은 재산보전 처분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유류분 청구에는 많은 상황들이 얽혀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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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유언 상속 유류분 반환 도움이 필요하다면?


만약 유언으로 인해 최소한의 상속분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이 유류분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마시고 상속 및 유류분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유류분 반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유류분 문제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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