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개인회생 시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갑작스럽게 집주인의 개인회생 소식을 듣게 된다면 매우 놀라실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은 여러분의 전세금 회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불안하고 예민한 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많이 변화하고 있고 금리의 영향으로 인해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안 좋아져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세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장치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부분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건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릴 테니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01. 집주인 개인 회생이 전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이 상황이 세입자의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사람이 법원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소득에 맞추어 빚을 갚고 이후에 남은 빚을 탕감 받는 제도입니다.
조금 더 풀어드리면 개인이 벌어드리는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없게 될 때 법원에서 정한 일정 기간의 돈과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빚을 갚을 수 없을 만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만약 이 상황에서 개인 회생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마음대로 돈을 요구할 수 없게 되고 민사소송,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에 세입자는 난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악질적인 임대인들은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늦추거나 아예 주지 않기 위해서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정말 개인회생을 할 생각도 없으면서 이 절차를 진행하겠다거나 진행했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 입니다.
그렇기에 개인 회생 소식을 듣게 되었다면 진짜 신청한 것이 맞는지 법원 인터넷 등기소 또는 개인회생 파산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정말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다면 더 지체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정말 시간과 전략 싸움이기에 변호사와 함께 빠르게 법적 조치를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0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인하세요
집주인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일단 이 두 가지의 뜻은 다음과 같은데요.
대항력
세입자가 집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존 집주인이 바뀌고 새로운 집주인이 왔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이 있다면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췄다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변제권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들 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개인회생이 진행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상대로 채권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도 여기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후 집주인의 재산을 매각 등의 절차로 정리한 후에 그 금액으로 배당을 하게 됩니다.
이 배당금을 가장 먼저 받기 위해서는 세입자도 채권자로서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3.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다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은 집주인의 개인 회생 절차에서 별제권에 준하는 채권으로 취급되기에 면책되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전세금 전부를 온전히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받아야 할 선순위 채권자들이 무조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순위 채권자들을 파악하고 최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집주인 개인회생 상황에서 전세금을 돌려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