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소송 이렇게 준비하세요
상속 문제는 항상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매우 많은 이해관계와 법적인 절차들이 얽혀있기 때문인데요. 상속이 진행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역시 어떤 상속인이 얼마의 상속분을 더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재산 분배에 대한 억울함을 해결하는 문제인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부모님의 병수발을 하느라 결혼도 못 하고 고생하며 모시고 살았는데 상속 재산은 다른 상속인들과 똑같이 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있다면 너무 억울하실 겁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특별한 상속인에게 그 몫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기여분입니다. 오늘은 이 기여분 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01. 기여분이란?
먼저 기여분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억울하다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기여분 조건이나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 미리 알고 있으셔야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 상속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히 도움을 주었거나 피상속인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돌보며 부양한 사람이 있다면 상속할 재산을 나눌 때 그 사람의 공헌 정도를 반영해 상속분을 더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자신이 돌아가신 피상속자에게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을 때 그 기여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 다른 공동 상속인들 보다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기여분 소송인데요.
기여분 소송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부모님 부양만 생각하셔서 부모님의 상속 재산에만 신청하실 수 있다고 아실 수 있지만 사망한 배우자나 상황에 따라 양아버지, 삼촌, 조부모 등에게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대습상속 인도 기여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기여분 인정을 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청구가 가능한지 불가능 한지 확실히 아신 후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 비용만 날릴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위에서 보셨듯 두 가지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더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더 도움을 준 상속인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특별히라는 부분인데요. 단순하게 부모님과 같이 살았다, 아플 때 병간호를 했다, 용돈을 드렸다 등으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특별함이란 무엇일까요?
02. 법적으로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별히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특별히라는 말이 정말 애매하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 그냥 남들이 하듯 부모님의 병간호를 하거나 돌아가실 때까지 부양하는 것으로는 기여분 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몇몇의 상속인들 중에서 단 한 명의 상속인만이 장기간 부모님을 부양하고 병간호를 했다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들 2에 딸 1명인 어느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프게 되면서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병간호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병간호와 부양은 딸이 했지만 모든 병원비와 생활비 등등은 아들 2명이 지불하였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부양이나 병간호는 따님분이 하시긴 했지만 그 외에 필요한 모든 지원은 아들 2명이 했기에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 형성 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쉽게 말해 돌아가시는 분의 재산을 늘리는 데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자금을 지원했거나 차량을 구입해 준 경우, 생활비를 전부 부담해 준 경우 등등이 포함되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상속받는 재산보다 재산 증여에 기여한 부분이 많거나 비슷해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기여한 금액이 3,000만 원 정도인데 증여재산이 5억이라면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기여분의 경우 청구 범위가 더 넓은 편입니다. 함께 재산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명의가 사망한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고 거기에 다른 상속인과 나누기까지 해야 한다면 불공평하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법적으로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은 상황마다 다르기에 여러분의 상황을 저희에게 알려주셔서 확실히 청구가 가능한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03. 기여분 청구 소송 셀프로는 불가능하기에
기여분 청구 소송은 셀프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 확보와 객관적인 기여분 비율 주장 그리고 상속인들과의 원만한 합의 등등을 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기여분 소송 관련 모든 준비와 소송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승소를 위한 절차를 도와드리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기여분 확보 위주로 도와드리니 이 같은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