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해산 절차 및 해산 시 재산 분배 방법
친한 지인이나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할 때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익 배분과 업무적인 부담, 투자금 회수 그리고 적자 등등의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 차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갈등이 깊어져 결국에는 동업 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산 절차에서도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남은 재산을 분배하는 것에 있어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분쟁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동업 해산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것은 동업 해산 절차 및 동업 해산 시 재산 분배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 현재 동업 해산 과정에 있으시다면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은 줄이고 이익은 더 많이 얻어 갈 수 있을 겁니다.
01. 동업을 해산하는 절차
동업의 해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동업의 해산과 청산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혼동하시는데요. 엄연히 다르기에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는데요.
동업 해산
동업에서 하던 사업 활동을 멈추고 새로운 거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법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사업체가 더 이상 원래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동업 청산
해산이 이루어진 뒤 남아 있는 돈이나 빚을 정리하고 남은 재산을 동업자들끼리 나누는 과정을 말합니다. 결국 동업을 끝내는 절차의 핵심은 이 청산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동업 해산을 먼저 하고 청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해산 없이 청산을 하면 더 많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업을 해산하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먼저 동업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나와있는 해산 사유에 부합한지 확인하시고 그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라면 동업자들이 전원 합의를 해야 하거나 이 문제를 해결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청산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업체의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고 이 부분에 대해 동업자들끼리의 협의가 끝났다면 그에 맞게 자산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업 해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서나 등기소에 신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02. 동업 해산 시 재산 분배 방법은?
그렇다면 동업을 해산하게 될 때 재산은 어떻게 분배하게 될까요? 어떤 동업자는 내가 처음에 낸 투자금만 돌려받으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경영 참여, 성과 그리고 사업의 기여도를 반영한 뒤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동업 해산 시 재산 분배의 기본적인 원칙은 출자 비율에 맞춰 분배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인테리어 비용과 비품, 임대보증금, 미수금 및 미지급금, 개인적으로 유용된 매출액, 세금 등이 얽혀있어 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다음의 부분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투자금 비율 및 노동과 사업에 대한 기여도 비율을 청산하는 과정
사업 운영 중에 생긴 빚을 누가 갚을 것인가
영업권, 노하우, 상표권, 브랜드 가치 등등의 무형적인 자산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세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부담하고 누가 낼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신 동업자분들은 그 계약서에 맞게 청산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친한 친구나 지인과 함께 동업을 하는 경우 의리를 생각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동업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자 비율에 맞춰 분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분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청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03. 동업 해산 및 재산 분배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동업의 해산 절차와 재산 분배 절차는 단순한 서업 정리가 아닌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동업자분들이 이 단계까지 오게 되면 감정이 격해져 있기에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시는데요.
심한 경우는 같이 고생해온 동업자를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등의 상황까지 생깁니다. 그렇기에 동업 해산과 청산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기 원하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만약 현재 동업 해산을 준비하시고 있거나 재산 분배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들어보고 개개인의 출자 비율과 기여도 등을 파악해 여러분들이 억울하거나 손해 보는 부분 없이 청산과 해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를 통해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