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댓글 고소 신고 당했을 때 대처하는 법
SNS 사용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일상화가 되어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는 아마 인스타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친숙하게 사용하는 플랫폼인 만큼 자유롭게 댓글도 달고 소통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나 무심코 또는 장난으로 달게 된 댓글 하나가 신고를 당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심한 경우는 고소까지 당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도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많이 놀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생긴 경우 어쩔 수 없이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고나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건데요. 초기에 법적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인스타 댓글 고소 및 신고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인스타 댓글 고소 어떤 죄명이 적용될까?
인스타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를 당하게 되었을 때 뭘 고작 댓글 가지고 처벌을 받느냐라고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죄명이 적용되기 때문에 충분히 처벌받게 되실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죄
허위 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다
-저 사람 예전에 전과가 있었다
-저 가게는 원산지를 속여 음식을 판다
-저 사람의 부모는 사기꾼이다
-저 사람은 양다리를 걸친 경력이 있다
등등의 댓글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욕죄
단순히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타인의 인격을 모독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예를 들어
-인생 막사는 사람 같다
-진짜 수준이 낮은 저급한 인간인다
-말투부터 모자란 사람 같다
-외모 또는 신체적 부분에 대한 비하
-온갖 쌍욕
등등의 댓글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불쾌하게 해 신고를 당했다면 통매음 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SNS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이와 같은 댓글들이 노출되기에 쉽게 공연성이 성립되는데요. 그리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이 충족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겨 처벌을 받게 될까 봐 불안하시다면 저희에게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들어보고 처벌을 받게 될지 피할 수 있을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 고소 및 신고 당했을 때 대처하는 법은?
인스타의 경우 가볍게 쓰는 표현일지라도 댓글을 본 상대방은 매우 큰 정신적 피해를 느낄 수 있고 실제로 경찰 조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고 또는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겁을 먹거나 패닉에 빠지는 상황이 많은데요. 그러나 이때부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에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섣부른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댓글을 삭제하거나 고소인과 말싸움을 하는 등등의 문제는 피해야 하는데요.
댓글을 삭제한다고 해서 고소가 성립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댓글을 캡처해 두기 때문에 이미 증거가 확보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댓글을 지우는 것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어설픈 사과를 보내거나 말싸움을 하는 경우 추가 증거로 활용되어 불리해질 수 있기에 이 부분도 조심하셔야 하고 만약 가볍게 생각하고 수사 기관에 출석 요구를 무시하게 된다면 불이익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인데요. 신고 및 고소를 당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때 하는 진술 하나하나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조사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3.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인스타 댓글 고소를 당하게 된 이후 준비 없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정말 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이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대응해 도움을 드립니다.
먼저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를 들어 댓글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비방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모욕의 경우 표현이 많이 부적절하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처벌할 만큼의 모욕성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변호해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법적인 대처가 느려진다면 상황이 더 불리해지기에 빠르게 저희에게 연락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