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이혼 친권 및 양육권은 누구에게
안타깝게도 임신 중에 부부가 이혼하는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랑했던 사람과 이혼하게 되어 힘들고 속상한 마음도 있겠지만은 사실 앞으로 어떤 절차들을 밟아 나가야 할지 두렵고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 임신 중에 이혼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세상에 나올 아기의 친권 및 양육권이 누구에게 가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물어보십니다. 특히 아내분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빼앗기게 될까 봐 걱정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법원은 이 문제를 태어날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생각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알고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칠판!
들어가기에 앞서 친권과 양육권 차이점과 뜻에 대해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친권: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신분 및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질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자녀의 재산 관리, 법률 행위 대리 등등 복지와 같은 부분에 권한을 가집니다.
양육권: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권리 및 의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지 지정과 교육, 의료 등등 자녀의 일상생활을 책임지고 성장 및 발달에 영향을 끼칩니다.
차이점은 친권은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법적인 결정권을 의미하는 반면 양육권은 아이를 직접 보호하고 키우는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친권의 경우 부모가 이혼해도 유지가 가능하지만 양육권은 아이가 누구와 살게 될지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01. 임신 중 이혼 친권 및 양육권 어떻게 정해질까?
법적으로 보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친권자나 양육자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권 및 양육권은 출생한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임신 중 이혼 소송 및 협의 과정에서 출생 후 친권자와 양육자를 미리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날 아이의 복리가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1) 경제력, 양육 시간, 생활습관 등등 양육 능력이 있는지
(단순히 돈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시간을 아이에게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주거공간 및 가족 지원과 같은 양육 환경이 안정되어 있는지
(3) 누가 더 적극적으로 아이의 미래를 준비하는지와 양육 의지
(4) 부모의 성격 및 폭력성 여부
양육권과 친권의 경우 어느 한쪽 부모에게 같이 주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양육권은 어머니가 가져가고 친권은 아버지가 가져가는 등등 분리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듯 상황에 따라 변수가 생기거나 조정이 필요한 것이 임신 중 이혼으로 인한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확실하게 이 두 가지를 받아오고 싶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이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을 원한다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02. 누구에게 더 유리할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는 어머니 쪽이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에 더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출산 직후 아이는 어머니와의 신체적, 정서적 연결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초기 양육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으로 어머니를 더 유리하게 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영아일수록 더 그렇게 보는데요. 예를 들어 모유 수유와 같은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아기 건강 상태 그리고 산모의 회복 상태 등등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신 중 이혼을 했다면 출산 후 양육권은 대부분 어머니에게 우선적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분들은 마음을 완전히 놓으시면 안 되는데요. 임신 중 친권과 양육권을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 이혼 소송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상대방도 이 두 가지 권리를 갖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오고 법정 다툼이 생긴다는 건데요.
그렇기에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03. 그럼에도 아버지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갖는 경우
임신 중 이혼은 대부분 어머니가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상태라면 아버지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어머니가 양육 능력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폭력,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정실질환, 아동학대 경력이 있는 등등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아버지가 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출산 이후 어머니가 양육을 거부하거나 양육 응시가 불분명한 경우도 아버지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을 갖는 것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를 통해 편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해결책을 찾아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