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 방어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Apr 16. 2026

유류분은 법정 상속인이 꼭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분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유류분 소송을 진행해 정당하게 자신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한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해 주었다던가 유언을 통해 재산이 제3자에게 유증이 된 경우 등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유류분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유류분을 돌려줘야 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유류분 소송 방어를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행인 것은 법적인 전략만 잘 세운다면 유류분 소송 방어에 성공하거나 청구 금액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01. 소멸 시효 및 증여 시점 확인하기

유류분 소송이 들어왔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소멸 시효와 증여의 시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확실한 유류분 방어를 시도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류분 소멸 시효입니다. 소멸 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에서 정한 기간을 말하는데요. 이 정해진 기간 동안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유류분도 마찬가지로 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 소멸 시효

유류분 청구자가 증여 사실과 유류분 침해 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장기 소멸 시효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자난 상황이라면 유류분 청구자가 증여 사실 및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 시효는 유류분 청구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기에 기간을 파악하여 방어를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여 시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법정 상속인의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증여된 모든 재산이 유류분 계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 개시 전 1년의 증여 재산만 계산이 되는데요.

제3자란? 자녀, 배우자와 같이 법에서 정한 상속인들이 아닌 그 외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조카나 사촌 등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상간 남 상간녀 등도 제3자에 속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제3자와 피상속인이 법정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침해하려고 악의적으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재산이 유류분 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여분 및 특별수익이 아님을 주장하여 방어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유류분 자체를 청구하지 못하는 방어라고 하기보다는 반환 금액을 줄이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기여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 상속인들 중에서 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늘려주거나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돌본 경우 등등 이러한 공헌 및 부양 사실을 반영해 상속 지분을 더하여 계산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피상속인에게 기여한 만큼의 상속 재산을 더 받아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 기여분입니다. 이를 증명하여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줄여나가 반환해야 하는 금액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수익이 아님을 증명하여 유류분 산정에 액을 줄여나가는 방법입니다.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미리 준 증여로 더 많은 재산을 받은 것을 특별수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데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생활비와 같은 통상적인 지원이라든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및 재산 보호 또는 관리의 명목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인데요. 이를 증명하여 산정에 액을 줄여 나가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략을 세운다면 충분히 유류분 방어 성공이 가능합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는데요.

유류분 소송은 다른 소송보다 더 복잡한 법리적 해석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부분에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이 부분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거나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