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89편(강선우 의원 구속)

미국-이란 전쟁, AI를 쓰는 학생들의 고충

by 겨울방주

Mar 4. 2026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기사는 바로 강선우 의원 구속, AI를 쓰는 학생들의 고충, 미국-이란 전쟁 관련 기사 두 편까지 총 네 편입니다.

팟캐스트

무너지는 정치 전쟁 막힌 바닷길과 AI 역설.m4a

주요 키워드: 강선우 의원, 김경 전 시의원, 강선우, 김경, AI, 과제물, 수행평가, 학생, 미국-이란전쟁

요약한 기사내용

1. 강선우 의원 끝내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염려" -오마이뉴스-

강선우(무소속) 의원은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인하여 결국 구속되었다.

2. 이스라엘 체류 한국인 66명 이집트로… 중동 교민들 속속 대피 -JTBC NEWS-

정부는 이란에 체류했던 국민 23명에 이어, 이스라엘에 체류한 한국인 등 66명까지 이집트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3. “과제는 AI 시키고, 난 취준”… 취업난이 부른 ‘숙제로봇’ -경향신문-

자료 조사와 초벌 글쓰기와 첨삭, PPT 제작까지 AI에 의뢰하는 학생의 이야기는 낯선 풍경이 아니다. 대학은 물론 중고등학생까지 수업과 과제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뉴 노멀’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4.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인해 이동할 수 없는 선박들은 '전례 없는 원유 공급 충격'을 일으킬까 두려워... 높은 가격이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요미우리-

페르시아만에서 수많은 선박이 바다를 떠돌고, 3일에는 일본과 관련된 42척의 선박 또한 관련되어 있었는데,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한 것이다.

각 기사의 명제

1. 강선우 의원 끝내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염려" -오마이뉴스-

P1: 서울중앙지법은 강선우 의원을 구속하면서 사유를 들었는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P2: 앞서 검찰은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P3: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은 신상발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체포동의안은 재석 국회의원 263명 중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가결됐다.

C: 강선우 의원 구속영장 심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약 4시간 20분가량 진행됐는데, 취재진에게는 이런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성실하게 설명하겠다고 했다가 구속심사를 마친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2. 이스라엘 체류 한국인 66명 이집트로… 중동 교민들 속속 대피 -JTBC NEWS-

P1: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집트에 도착한 66명 중에는 공관원, 공공기관 가족 9명을 포함, 우리 국민 62명에 미국 국적 동포 4명도 포함되어 있다.

P2: 주이스라엘 한국 대사관 직원들은 교민들을 인솔하여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서 3월 3일 저녁, 이스라엘-이집트 국경 검문소에 도착해 입국수속을 마쳤다.

P3: 이집트로 가는 데 정부가 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 외교부는 이집트 국경에서 이집트 수도 카이로로 가는 데에도 주이집트 한국대사관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 “과제는 AI 시키고, 난 취준”… 취업난이 부른 ‘숙제로봇’ -경향신문-

P1: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AI를 활용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과제를 빨리 해치우기 위해 AI를 활용하는 학생들도 있다. 이들은 평균치만 하고, 나머지는 취업준비에 신경을 쓰고 있다.

P2: 학생들은 수행평가도 직접 하지 않고, AI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AI가 생성한 답변을 그대로 외워간다. 그런데 이런 사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내신, 수능, 새로 생긴 고교학점제 등... 수행평가를 빨리 해결하고 학원 공부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P3: AI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심리는 귀찮음 보다는 불안함이 깔려있고, AI가 이런 학생들의 불안감을 파고들었다.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진 학생들은 AI에 과제물을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학교가 되돌아봐야 할 문제다.

C: 대학은 취업준비, 스펙업, 중고등학교는 내신, 수능, 고교학점제 등으로 인해 과제물이나 수행평가를 빨리 해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교육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4.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인해 이동할 수 없는 선박들은 '전례 없는 원유 공급 충격'을 일으킬까 두려워... 높은 가격이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요미우리-

P1: 유럽 연구회사 케플러의 아메나 바크르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호르무즈 해협 차단은 원유 공급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P2: 3일 뉴욕 원유 선물 시장에서는 유가가 상승했는데, 텍사스 경원유(WTI)의 4월 인도 가격이 일시적으로 1배럴당 $77 구간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영국 연구 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원유 가격이 1배럴당 100달러에 도달하면 세계 가격이 0.6~0.7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P3: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원의 호시노 타쿠야는 유가가 1배럴당 130달러로 오르면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연간 약 0.96%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C: 19일 열리는 일미정상회담에서 전 세계의 관심은 이란 상황에 대한 교류에 집중될 것입니다. 총리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며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G7 국가들을 주시하며 대응을 준비할 전망이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4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에 대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선우 의원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분명 책임져야죠.

저는 앞서 논평글이나 사설에 대한 입장문에서 글을 쓸 때 해당 사건이 존재하는 줄 몰랐고,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갑질 논란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을 옹호하는 입장의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제 브런치 글인 “강선우를 공박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정권찬탈을 위한 내란 ”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하자 이에 대해서 실망의 뉘앙스를 담은 글을 썼습니다. 자세한 글은 제 브런치 글인 “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38화(강선우, 박찬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 간의 녹취록이 유출된 것입니다. 공천 헌금 관련 녹취록인데, 다른 것은 몰라도 민주주의를 흔드는 큰 사건이 되기에 충격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배신감이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강선우 의원 본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고, 법원에 의해 증거인멸우려 사유로 구속되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표결한 것을 보면 국민의힘은 100% 찬성표를 던졌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표가 갈렸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각 계파가 어디에 표를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번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계파갈등이 극심한 상황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2.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이스라엘 내에 체류 중인 국민과 동포들까지 이집트로 대피했습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해 로켓포를 발사하고,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역을 공격하는 등 중동이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국민과 동포들은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대피한 것입니다. 전쟁이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으니,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정부는 체류 중인 국민, 동포들을 대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듯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정부는 헌법이 정한 의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중동에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한국 동포의 목숨에 지장이 없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3. 교육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던 시절에는 취업준비, 스펙 쌓기, 내신, 수능 준비에 과제물, 수행평가에 대한 압박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AI가 나옴으로 인해 여러 압박에 시달리던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기 위해 과제물과 수행평가를 AI에 맡겼습니다. 그것을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말입니다. 저도 해당 기사를 제목만 봤을 때는 이렇게 쓰려고 했습니다. “과제물을 직접 쓰십시오. AI에 모든 것을 의존하면 인간의 지성을 키울 수 없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준비를 해야 한다는 압박은 물론, 과제물 압박까지 말로 하기 어려운 과제를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대학원 과제물을 할 때는 AI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해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AI를 활용하는 것은 낯선 풍경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학생들이 과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교육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취업준비에 목매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수능을 폐지하고 학점제, 내신으로 대학교에 들어가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4. 미국-이란 전쟁이 전 세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배럴 당 1배럴당 $77 구간까지 일시적으로 상승하며 원유가격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다른 뉴스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공격한다고 하며, 미국은 필요시 선박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운송에 있어서 목줄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충격은 일시적으로 그칠지 아니면 상당히 오래갈지 모릅니다. 미국은 4~5주 간, 이란 공격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란 역시 철저히 항전하겠다는 의사지만, 이란 내에도 온건파가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고려한다면... 여하튼 이번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모든 것이 타격을 받고 올 스톱 됩니다. 이 전쟁은 무엇을 위한 전쟁인지, 누구의 이익을 위한 전쟁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