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86편(뉴이재명-4)

박영재의 사의표명? AI에 남은 데이터 결정권? 아프간 vs 파키스탄

by 겨울방주

Feb 27. 2026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이번에 공유드릴 기사는 바로 법원행정처장의 사의 표명에 대한 비판기사, 뉴이재명에 대한 데일리안의 입장, AI에 있는 데이터가 과연 삭제될 수 있는가, 아프간과 파키스탄 간의 전쟁을 담은 기사입니다.

팟캐스트

사법부 반발, 뉴이재명, AI 흔적, 지정학적 나비효과.m4a

주요 키워드: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박영재, 사법귀족, 사법개혁, 뉴이재명, 개인정보보호법, AI 기본법, 삭제권, 개인정보 결정권,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파키스탄, 에너지문제

요약한 기사내용

1. 법원행정처장 사퇴? 간절하다면 대법관 자리도 걸어보시길 -오마이뉴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취임 42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는데,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물러나겠다고 하였지만, 아무래도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중 법왜곡죄 도입(형법 개정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한 항의성 사의다.

2. "정치계를 빨아서 쓰자"…'뉴이재명' 등장은 양당에 울리는 경고음 [기자수첩-정치] -데일리안-

뉴이재명이라는 단어가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데, 뉴이재명은 작년 9월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가 함께 실시한 유권자 패널조사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다. 이 용어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당원으로 유입됐거나 대통령 취임 이후 추진한 실용주의 정책 등에 공감해 지지층으로 합류한 이들을 일컫는 신조어가 되었다.

3. [기고] AI 모델은 과연 잊을 수 있는가 -ZDNET KOREA-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이를 '복원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며, 위원회 고시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은 이를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사회 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복원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법과 제도는 단순 삭제가 아닌 실질적 복원 불가능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AI 모델의 경우 그런 것이 없는 데다 명확하지도 않다.

4.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 대한 공격 개시, '즉각적인 대응' -알자지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당국이 지난주에 파키스탄 공습에 대응하여 국경 인근에 있는 파키스탄 군사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에 파키스탄은 자국 군대가 보복했다고 했다.

각 기사의 명제

1. 법원행정처장 사퇴? 간절하다면 대법관 자리도 걸어보시길 -오마이뉴스-

P1: 박영재는 단지 법원행정처장이라는 보직만 내려놓았을 뿐 헌법이 보장하는 임기, 대법원 판결에 참여하는 권한도, 권위도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았다.

P2: 사법부가 반발하는 사법개혁 3 법은 법왜곡죄(사법부는 이 법이 사법부 독립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판결은 법 해석의 영역인데, 그것이 형사처벌이 되는 순간 판사는 법적 안전지대를 선택할 소지가 매우 높다는 논리다.), 재판소원 도입(이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인데, 사법부는 법원의 판결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게 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4심 제로 돌아가며,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고 소송이 더 길어지므로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간다는 주장을 하였다.), 대법관 증원(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의 경우 대법원 구성 자체가 바뀌어 버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이 사법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다.)이다.

P3: 사법부는 보직사퇴를 통해 강력한 정치행동을 했다. 이는 보직만 그만두고 대법관 자리는 그대로 하겠다는 심산이며, 실질적인 희생을 하지 않으면서도 정치행동을 하겠다는 정치쇼다. 다만 사법부의 이 행동이 과연 어떠한 두려움에서 오는 것인지는 의문점이다. 대법원이 지금까지 헌법문제를 충실히 다뤄왔는지도 의문점이다. 또한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해왔는지도 의문이다.

C: 사법개혁은 진영을 막론하고 누구나 동의하는 사안이다. 단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떤 속도로 나아가야 할지 논쟁할 뿐이다. 그런데 박영재의 처사는 보직만 내려놓고 대법관 자리는 내려놓지 않으며 특권만 누릴 뿐이다. 과연 이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그 방식이 국민들의 신뢰를 얼마나 살 수 있는지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다. 대법관 자리도 걸어야 한다.

2. "정치계를 빨아서 쓰자"…'뉴이재명' 등장은 양당에 울리는 경고음 [기자수첩-정치] -데일리안-

P1: 뉴이재명은 민주화 이후 형성된 친노, 친문 중심의 기존 민주당 지지층과 성향이 다르다. 이들은 중도성향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지지한다. 반면 민주당을 지지자는 얼마 없다.

P2: 뉴이재명의 특징은 이들이 직접 만든 당원모집 포스터인 "뉴이재명 모집, 중도·보수 쪽에 서 계신 분" "효능감을 느끼고 싶은 분" "정치계를 빨아서 쓰실 분" 등 이념보다 이익을 중시한다. 박찬대 의원은 "민주적 기반 하에서 먹고사는 문제, 민생 경제, 평화를 풀어가는 (국정) 능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뉴이재명을 평가한다.

P3: 정치권 일각에서 뉴이재명의 등장이 '여권 내부 권력 지형 주요 변수'이자 '거대 양당에 울리는 경고'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즉 거대양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해 서로를 악으로 규정하며 연명을 해왔지만, 이제는 구시대적 정치문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적 거대 담론보다는 코스피 지수 6000 돌파 등과 같은 민생 체감 성과에 더 반응하고 있다.

C: 뉴이재명 현상은 보수와 진보의 시대가 가고 실용주의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종소리인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실리적 요구를 담아낼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지, 국민의힘에게는 반대 이외에 다른 대안적 유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지 묻고 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정당의 깃발 색보다도 자기 재산을 불려 줄 쪽과 자신의 삶을 개선할 쪽을 찾고 있다.

3. [기고] AI 모델은 과연 잊을 수 있는가 -ZDNET KOREA-

P1: 전통적인 정보처리 환경에서는 해당 기준이 비교적 명확했다. DB에서 해당정보를 삭제하고 백업장치에서 제거하며 저장매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AI의 경우 그러한 것을 완전히 뒤집어버린다. 학습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파라미터에 통계적으로 반영한다. 즉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P2: 학습된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한 기술적 대응으로 머신 언러닝, 즉 특정데이터의 영향을 모델에서 제거하는 기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지난 2023년, 뉴립스(NeurIPS) 경진대회 부문 일환으로 머신 언러닝 챌린지가 개최되었다. 이미 학습이 완료된 모델과 포겟 셋(Forget set)이라 불리는 삭제 대상 데이터 집합을 제공하여 재학습 없이 해당 데이터의 영향을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토록 했는데, DB에서 원본 삭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으며, 학습된 모델에 미친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P3: 최근에는 멤버십 추론공격을 통해 특정 데이터가 모델 학습에 사용되었는지를 추론할 수 있다는 점까지 지적되었다. 현 단계에서 완전한 언러닝이 상당한 비용과 기술적인 제약이 따른다. 이는 AI 모델과 관련해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C: 우리의 해당 법률이 요구하는 '복원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란 단순히 원본 데이터의 재현 가능성만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델의 통계적 구조속에 잔존할 영향까지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를 따져볼 때 후자까지 포함된다면 실현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고, 원본 데이터와 저장매체 차원의 삭제로 충분하다고 한다면, 모델 내부에 남아있는 학습효과를 어떻게 봐야 할지 문제가 남게 된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핵심은 삭제권인데, 기술적 현실과 분리하면, 단순 선언일뿐이다. 지나치게 완화된 해석은 이용자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4.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 대한 공격 개시, '즉각적인 대응' -알자지라-

P1: 탈레반 정부 대변인은 X를 통해 "파키스탄 군 세력의 반복적인 도발과 위반에 대응하여, 듀란드 라인을 따라 파키스탄 군사 거점과 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세 작전이 개시되었다"라고 밝혔다. 최근 양국 간에 관계는 악화되었으며,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P2: 파키스탄 측은 X를 통해 파키스탄 전초기지는 "점령되거나 손상되지 않았으며" 파키스탄군이 "탈레반의 무차별 공격에 대응해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을 넘어 큰 피해를 입혔다"라고 말했다. 파키스탄의 군사적 대응으로 아프간 탈레반 대원들이 사망했고, 부상자가 나왔으며, 탈레반 거점이 파괴되거나 점령되었다고 밝혔는데, 탈레반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이 없다.

P3: 최근 국경 긴장의 핵심에는 안보 문제인데,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이 파키스탄 탈레반이 이끄는 무장 단체를 자국 영토에 숨겨주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C: 판디아는 2025년이 되기까지 10년이 넘도록 폭력적인 해를 보냈으며, ACLED는 파키스탄 전역에서 파키스탄 탈레반과 관련된 1,000건 이상의 폭력 사건을 기록했다. 2026년의 추세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비슷한" 또는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아프가니스탄이 TTP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을 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격화는 불가피해 보인다는 전망이다. 아프간 탈레반은 파키스탄이 이 단체를 은신하고 있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4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직만 내려놓고, 대법관의 자리를 내놓지 않은 것은 코미디도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오마이뉴스에서 주장하듯이 보직이죠. 보직만 내려놓고 대법관으로서 가지는 모든 권한은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냥 코미디 퍼포먼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법원행정처장을 누굴 후임으로 하실 건가요? 또 다른 극우성향 대법관을 하실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다 떠나서 그들은 지금까지 귀족으로서 온갖 권한만 누리고 살아왔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기사의 비판대로 그들은 양심대로 판결을 해왔는지, 헌법에 관한 문제를 충실하게 다뤄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마음에 두고 판결을 해왔는지 의문점입니다. 사법부가 과연 집단행동을 하며 저항하다가 완전히 박살 날 것인지, 아니면 개혁에 순응해서 더 이상 망가지지 않을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2. 박구용 교수님의 우려가 다시 떠오릅니다. 반혁명, 이익만 좇는 사람들 말입니다.

윤석열의 내란에 맞서서 빛의 혁명이 나왔습니다. 빛의 혁명에서 민주시민들은 다양한 진보적 안을 빛에 담아왔습니다. 인권, 시민의회, 기후환경, 돌봄, AI 기본법, 기본사회, 차별금지 등 다양한 진보적 어젠다를 빛의 혁명에 투영하여 왔습니다. 내란 정국 때 빛의 혁명에 맞서서 극우청년들은 민주시민들을 폭력으로 억압하고 위협하며 심지어 멱살까지 잡는 등의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서부지법에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상당수의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는 만행도 저질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파면되었고, 사법부의 대선개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규탄을 하면서 사법부의 개입을 막고, 국민주권정부를 출범시킨 것입니다. 즉 국민이 주권자지 이재명 대통령은 그 주권을 대행할 뿐입니다. 그런데 뉴이재명의 등장이 빛의 혁명에 있어서 심각한 변수로 떠오를 듯합니다. 뉴이재명은 민주당은 싫으나 이재명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뉴이재명에 가입했겠지만, 대부분은 돈 때문에 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즉 이재명의 정책이 자신들의 배를 불려줄 것 같으니 거기에 붙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상승한 것입니다. 이 또한 반혁명의 작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구용 교수는 극우화된 2030 청년을 향해 사유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좇는 사람들이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뉴이재명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대들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그대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들이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까?” 저 역시 보수적인 성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투표권이 주어진 국회의원 선거 때는 보수정당 소속 후보에게 표를 주었고, 군 복무 시절에는 보수정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보수정권의 실책을 지켜보면서 저는 보수정권에 대한 기대를 접었고, 다음 대선 때는 진보진영 후보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그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도 진보진영, 20대 대선 때도 진보진영, 21대도 진보진영에 표를 주었습니다. 보수라고 주장하는 정당의 민낯을 봐왔기 때문이죠. 또한 저는 군복무 시절 5.18이 북한 간첩에 의해 벌어진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에 빠졌다가 제 아버지께서 26년이라는 영화를 보여주시며 이건 북한 간첩이 아니라 전두환과 신군부의 폭압에 의해 벌어진 비극이라고 알려주시면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머리털이 곤두설 지경입니다. 이러한 과거를 제 논평에 왜 담느냐고요? 이는 반성의 의미입니다. 제 그릇된 과거를 반성하면서 진보진영에 몸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에 가입하고 청년참여연대 캠페인 어벤저스 활동을 해오며, 빠띠에 가입하여 뉴스터(지금은 뉴스클럽)로서 1년 넘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진보적 어젠다를 조금씩 접해오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가 지켜지는 이상 다양한 진보적 어젠다와 다름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가 잠깐 옆으로 샜습니다. 이러한 반성이 없이 자신의 이익만 좇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큰 리스크를 수반하는지는 저도 알 길이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배신의 총구를 들이댈 가능성도 높습니다. 배신의 총구... 정말 뼈아픕니다. 한때 제가 지지했던 어느 의원의 충격적인 행적을 보면서 배신의 총구를 떠올릴 정도니까요... 해서 뉴이재명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운 시선이 들뿐입니다. 트로이의 목마가 자꾸 제 머릿속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3. 개인정보 결정권을 뒤흔들게 된 것이 AI입니다...

기존에 개인정보 삭제는 DB나 백업, 저장장치등 삭제가능한 것들은 전부 삭제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하면 되었지만, AI의 경우 그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학습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삭제를 한다고 한들 그 데이터는 AI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토대로 학습을 하고 확률적인 패턴의 일부로 모델 내부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수많은 파라미터에 통계적으로 반영된 특정 개인정보는 저장되어 있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해서 저는 개인정보를 웬만해서 AI에 집어넣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안전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사를 좀 더 유심히 보며 제 석사논문에 반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머신 언러닝 챌린지도 DB에서 원본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학습된 모델에 미친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AI 기본법에도 AI를 활용한 개인정보 삭제권을 충분히 담아야 한다고 봅니다. AI 기본법에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에 삭제권이 있겠지만, 기존의 정보매체에 관한 법안이지 AI에 관한 내용을 적용하기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부단히 발전시켜 AI를 활용하여 남게 된 개인정보 삭제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4. 인도도 아니고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파키스탄 내부에서 대규모 테러가 잇따라 발생했는데, 파키스탄 정부는 배후에 아프가니스탄에 근거지를 둔 파키스탄 탈레반이라고 확신했으며, 선제공격을 가했는데, 아프간 탈레반 정부는 주권침해라고 강력히 반발하여 파키스탄에 대한 보복공격을 시작하며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탈레반 은신에 대해 잡아떼고, 국경선 분쟁도 한몫하고, 서로 도왔던 과거에서 서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최악의 상황이 터진 것이죠. 중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을 테고, 러시아의 입장에서 귀찮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봅니다.(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인도는 아무래도 기회를 엿볼 듯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갈 듯한데, 에너지 수송 핵심요충지인 이란 및 중앙아시아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유가가 오를 것이고, 천연가스 수송에 불안요소가 발생하였고, 호르무즈 해협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기에 에너지 가격상승과 수출시장 위축에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전쟁이 이리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