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90편(김어준 VS 김민석)

배현진 VS 국민의힘, 서울시 VS 불법투기꾼, 트럼프 VS 입법부

Mar 5. 2026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해 드릴 기사는 바로 김어준 총수와 김민석 총수의 대립, 배현진에 대한 당원권 1년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 AI로 부동산 거래 이상징후를 포착하여 불법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서울시, 트럼프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대립을 담은 기사입니다.

팟캐스트

정치권 권력 투쟁과 AI 부동산 감시망.m4a

주요 키워드: 김어준, 김민석, 배현진, 국민의힘, AI, 부동산 거래, 서울시, 도널드 트럼프, 이란, 미국의회

요약한 기사내용

1. 김어준과 총리실 또 신경전... "대책회의 없다" 비판에 "사실과 달라" 발끈 -오마이뉴스-

김어준 뉴스공장장(해당 기사에서는 ‘방송인’으로 호칭)이 이재명 대통령 순방기간 동안 중동 관련 대책회의가 없다는 말에 국무총리실이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며 김어준 씨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2. [속보] 법원, 배현진 ‘당원권 1년 박탈’ 징계 효력정지 -한겨레-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가 배현진 의원에게 내린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배 의원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3. AI로 이상징후 포착… 서울시, 불법 부동산 거래 집중 점검 -SBS NEWS-

서울시는 AI를 통해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할 수 있도록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가동해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사철이나 허위 및 과장 광고, 무등록 중개 등 불법행위를 차단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투기 세력의 시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4. 미국의 방공망은 이란의 일방통행 드론 중 다수를 요격하지 못할 수도 있다 -CNN-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란의 공격 드론이 큰 도전 과제이며 미국 방공망이 모두 요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각 기사의 명제

1. 김어준과 총리실 또 신경전... "대책회의 없다" 비판에 "사실과 달라" 발끈 -오마이뉴스-

P1: 김어준은 3월 5일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대통령이 순방 중인 상황에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가 없고, 이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가 어찌 되는지 뉴스도 없고, 하루 종일 불안하다고 말했다.

P2: 총리실은 국무조정실 명의로 정부가 비상점검 회의를 매일 했고, 모든 관계부처 총력 대응을 검토한 뒤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해 왔다고 했다.

P3: 김민석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부재 도중 중동 상황을 챙기는 긴장감이 만만치 않았고,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마치고, 새만금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손에 잡은 책을 떼지고 못하고 한달음에 읽었다고 적었다.

C: 그 외에도 김어준 공장장과 김민석 총리는 지난 1월에 범여권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후보군에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는데, 이번 사건은 그 연장선인 듯하다.

2. [속보] 법원, 배현진 ‘당원권 1년 박탈’ 징계 효력정지 -한겨레-

P1: 앞서 배현진 의원이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의 사진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윤리위가 1년 당원권 정지처분을 내렸는데, 이것 때문에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직까지 박탈당했다.

P2: 배현진 의원은 이에 반발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서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P3: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배현진 의원은 정지된 당원권 및 서울시당위원장직 등을 되찾아 6월 동시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

C: 배 의원은 심문기일에 출석해 당 윤리위가 공천권을 뺏기 위해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으며, 국민의힘 측은 윤리규칙을 어긴 당원에 대한 징계는 당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정치활동을 막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밝혔다.

3. AI로 이상징후 포착… 서울시, 불법 부동산 거래 집중 점검 -SBS NEWS-

P1: 점검 대상은 무자격 및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 및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허위 매물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 및 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작성 위반 등이다. 위반이 발견되면 행정 처분 및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다.

P2: 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를 AI로 분석하고 불법행위 우려 지역을 시각화하는 기능을 갖춘 부동산 시장 실거래 분석 플랫폼을 점검에 활용한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허위 매물, 무등록자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 불법 중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P3: 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부동산 거래 규제가 없어 내국인 역차별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 실거주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장 점검, 자금조달계획서, 체류자격 증명서 등 자료확인도 병행할 방침이다.

C: 서울시 관계자는 2024년부터 고도화해온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이상 거래를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불법행위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여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게 됐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4. 미국의 방공망은 이란의 일방통행 드론 중 다수를 요격하지 못할 수도 있다 -CNN-

P1: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와 합참의장 댄 케인 장군은 낮고 느리게 나는 특성의 이란의 드론이 방공망을 회피할 수 있어서 예상외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CNN에 밝혔다.

P2: 브리핑에 정통한 소식통은 관계자들이 다음 최고지도자가 누구일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즉 이란에서도 복잡한 후계자 찾기 과정이 진행 중이다.

P3: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인 애리조나 출신 민주당 상원의원 마크 켈리는 이란이 샤헤드 드론, 탄도 미사일, 중거리, 단거리 무기를 많이 만들 수 있고, 상당량의 비축량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무한한 공급이 없다고 경고한다.

C: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을 승인하는 표결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원들은 이 분쟁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비유하고 있다. 트럼프가 전쟁을 계속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4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 사건의 본질은 김어준 총수와 김민석 총리의 정치적 싸움이라고 봅니다.

이전에 김어준 총수는 서울시장에 생각이 없으니, 서울시장과 자신을 연결시키는 것은 자제해 달라는 김민석 총리의 요청을 무시하고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이전에 어느 방송에 나와서 자신이 당대표에 로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어준은 김민석 총리의 이러한 행보에 견제구를 꽂아 넣었다고 봐야 한다는 시선이 있습니다. 또 합당문제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는 정청래 당대표에게 노룩 악수를 한 일이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공개적으로 정청래 대표에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국무회의 때 중수청, 공소청 법안에 대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총리가 국민의 명령을 배신했다고 비판을 가하는 측이 존재합니다. 정부 측은 핑퐁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러한 과도기적 문제는 감내하겠다고 암묵적인 약속을 했다고 하면서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저 역시 보완수사권이나 검찰이 살아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국회에서 다시 검토를 할 문제겠지만, 문제는 여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나 유튜버가 밝힐 사항이지 제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여하튼 이번 사건으로 조심스럽게 유추할 수 있는 점은 김어준 총수와 김민석 총리의 대립이 점점 극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또한 다수의 민주시민이 김민석 총리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점도 유추 가능할 듯합니다.

2. 국민의힘도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친윤과 친한계 대결의 연장선이라고 봐야죠.

민주당은 공천권을 오롯이 당원에게 맡기겠다고 천명한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도 시당, 도당 위원장에게 공천권을 맡기고 있나 봅니다. 이에 대해 어느 책임당원은 시의원, 도의원이 국회의원 시모살이나 하고 있다며 비판을 한 글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커뮤니티에 그런 글이 나돌 정도면 국민의힘 공천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다시 기사본문으로 돌아가서 배현진 의원에게 국민의힘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배현진 의원은 공천권을 찾았습니다. 어찌 보면 친윤의 입장에서는 난감할 듯싶습니다. 친한계를 숙청하고 친윤계만 남겨야 국민의힘이 하나가 될 것 같거든요. 어찌 보면 민주당의 올드이재명과 뉴이재명의 대결을 보는 듯한 착각까지 듭니다. 다만, 민주당은 공천권을 당원에게 오롯이 돌리니 당원들의 집단지성에 의해 공천이 이루어질 듯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까요?

3.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AI에 접목시켜 부동산의 이상 거래를 포착하고 예방하여 집값을 안정시키고자 할 모양입니다.

이상 거래 징후, 투기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행정조치 및 수사의뢰를 하여 집값을 안정화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투기현상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랐습니다. 이 데이터를 AI에 대입시키면 사람이 일일이 대조하고 비교해야 하는 일이 줄어들고 효율적으로 징후를 탐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활성화가 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이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지역도 부동산 매매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을 테니 서울시만 성공을 거둔다면, 전 지역이 이와 같은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집값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4.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이란을 공격한 것입니다.

미국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란을 공격함으로써 하메네이와 그 가족들을 죽게 했습니다. 즉 행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고 외국을 침략하여 외국의 지도자를 죽인 것입니다. 의회를 패싱 한 것입니다. 미국 헌법 제2조 2항에는 “대통령은 미국 육･해군의 총사령관 그리고 각 주의 민병이 미국의 현역에 소집되었을 때는 그 민병대의 총사령관이 된다. 대통령은 각 소관 직무사항에 관하여 행정 각 부처의 장관에게 문서에 의한 견해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형의 집행정지 및 사면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와 이익에 대해 즉각적인 위협이 있을 때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도 신속히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의회는 미국헌법 제1조 8항, 즉 “전쟁을 포고하고, 나포허가장을 수여하고, 지상 및 해상에서의 나포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임박한 물리적 위협이 없는 선제적 무력 사용은 반드시 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쟁점이 될 듯합니다. 이란 공격에 있어서 이란이 미국의 안보나 이익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었는지에 대한 쟁점 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첨예한 대립은 어찌 끝이 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