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야말로 국민의 명령입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요즘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참... 이 정부가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합당 건, 뉴이재명 건, 그건 그렇다 쳐도 보완수사권을 남기겠다는 뉘앙스의 수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보완수사권을 남용한 사례들이 있고 피해자들이 나온 만큼 보완수사권을 주지 말고 요구권만 주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을 다 없앤다면 "현실적인 수사 공백과 미제 사건 증가 우려"가 있다는, 즉 핑퐁의 심화가 생길 것이란 이유로 보완수사권을 예외로 두자고 한 것이죠.
하지만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남용하여 발생한 폐해로 인해, 거기서 나온 괴물로 인해 국민들은 검찰을 사라져야 할 역사의 오점으로 봅니다. 즉 보완수사권도 검찰의 잔재인 것이죠. 이조차도 남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저는 보완수사요구권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토대로 부활을 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유튜브를 보는데, 부칙도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소청법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더라도 검찰총장 명칭 유지, 검사 특혜 유지, 기존 검찰 조직과 동일한 3단 구조 유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명칭만 바뀌고 실질적인 변화 없이 기존 검찰의 틀을 유지하게 된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검찰이 남아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검찰이 해체되는 과도기적 문제는 오롯이 국민이 감내하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그저 검찰의 잔재까지 다 청산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