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95편(김어준 vs 민주당)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한 새 혐의, AI 네이티브, 모즈타바 하메네이

by 겨울방주

Mar 12. 2026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은 급히 논평문을 작성하여 오후나 밤중에 영상이나 팟캐스트를 공유코자 합니다.

오늘 공유드릴 기사는 바로 김어준과 민주당의 내홍,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AI 네이티브 시대에 필요한 사람, 모즈타바 하메네이에 관한 기사입니다.

팟캐스트

미필적 고의로 방관한 권력의 책임.m4a

주요 키워드: 김어준, 더불어민주당, 김명수, 12.3 내란, 비상계엄, AI, AI 네이티브, 모즈타바 하메네이, 미국이란전쟁

요약한 기사내용

1. 난데없는 '공소취소 타진설'... 민주, 조작기소 국조 동력 약화 우려 -오마이뉴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제기된 정부 고위관계자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 관련한 주장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무근의 음모론이라고 강한 비판을 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벌써 국민의힘은 특검까지 주장하고 있다.

2. 2차 종합특검 ‘1호 사건’은 합참…전 의장·차장 등 ‘출국금지’ -KBS NEWS-

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것을 보고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전직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를 했다.

3. [더버터] AI 네이티브 시대, 인간의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 -중앙일보-

해당 기사는 AI 네이티브 시대에 인간으로부터 AI가 얼마나 많은 일을 빼앗을 것인가가 아닌 인간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은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이라고 한다.

4. 출처: 신임 이란 최고지도자는 전쟁 첫날 발과 얼굴에 골절상을 입었다 -CNN-

CNN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의 새로운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 첫날에 발 골절과 기타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각 기사의 명제

1. 난데없는 '공소취소 타진설'... 민주, 조작기소 국조 동력 약화 우려 -오마이뉴스-

P1: 이러한 일은 민주당이 당내에 설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에서도 예상치도 못했다. 그래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추진위는 논란에도 원래 계획대로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P2: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장 민주당에서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하니까 음모론이 힘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음모론을 근절하고 싶다면 공소취소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 그러면 공소취소가 정권취소가 된다고 하였다.

P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황당한 일이라고 일축했고, 청와대는 근거 없는 낭설에 공식 대응하다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로 공식 대응을 삼가고 있다.

C: 민주당 내에서는 해당 방송 및 김어준 총수를 향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고 한다. 사실 확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주장을 근거도 없이 보도하여 여권 내 혼란과 분열을 부추겼다는 이유다. 어느 중진의원은 "김어준 씨가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여권 내) 자꾸 대립 구도를 만드는데, 이게 지금 시기에 필요한 건지 의문이며, 검찰개혁안은 남은 시간도 충분해 세부 조정을 거쳐 최적의 안을 만들 수 있다. 차후 우려가 나오면 조정 가능한 여지가 있다"라고 했다.

2. 2차 종합특검 ‘1호 사건’은 합참…전 의장·차장 등 ‘출국금지’ -KBS NEWS-

P1: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공식출범 2주 만에 '1호 인지 수사'에 착수했는데,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했고, 이어서 정진팔 전 합참 차장 등 비상계엄 당시 합참 주요 인사들도 출국금지했다.

P2: 김명수 전 의장은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병력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P3: 특검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국헌문란'이라는 계엄의 목적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평양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고, 조사 당시에는 내란 혐의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C: 2차 종합특검은 그 외에도 양평고속도로 특혜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도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

3. [더버터] AI 네이티브 시대, 인간의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 -중앙일보-

P1: AI 시대에 중요한 것은 가치력인데, 무엇을 위해 그것을 하는지 묻는 힘이다. 대한민국 청소년의 창의력은 OECD국가 중 최상위권이지만 그것을 밀어붙이는 용기는 충분하지 못하다.

P2: 책임감이 중요한데, AI는 틀린 답을 내도 책임지지 않으나 인간은 다르다. 누가 그 결과를 자기 이름 걸고 받아들이느냐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된 사람만이 신뢰를 얻는다. 그래서 AI 네이티브 시대에 더더욱 중요한 자산이 된다.

P3: 이해력도 중요하다. AI 시대의 교묘한 착시는 유창함의 착시인데, 문장이 매끄럽다고 해도, 요약을 잘한다고 해도 이해하거나 자기 것이 된 것이 아니다. 자기 말로 다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변수에 따라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C: 이러한 점에서 AI 시대를 맞은 학교의 태도는 아쉽다. 적지 않은 교실에서 AI를 표절과 부정행위의 언어로 다룬 것이다. 공정성은 중요하나 도구를 금지한다고 해서 이해력이 절로 자라지는 않는다. 더 높은 수준의 질문과 검증, 설명 책임을 요구해야 하며, 가치력과 책임감, 이해력을 같이 가르쳐서 성숙의 심화로 연결시켜야 한다. AI 시대는 더 영리한 인간이 아닌 더 성숙한 인간이 그 시대를 이끌 것이다.

4. 출처: 신임 이란 최고지도자는 전쟁 첫날 발과 얼굴에 골절상을 입었다 -CNN-

P1: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발 이외에도 눈과 얼굴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이란의 키프로스 주재 대사 알리레자 살라리안은 알리 하메네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같은 공습에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부상을 입었다고 했는데,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 그 이유라고 했다.

P2: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되었을 때 이란 국영 매체는 그의 삶을 회상하는 4분짜리 다큐를 공개했다. <겸손한 출신, 성스러운 도시 콤에서의 신학교 공부, 10대 시절 이란-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교한' 아버지의 후계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이다.

P3: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고위 성직자는 아니지만 이슬람 혁명수비대와 정권의 경제 엘리트들과 가까운 동료다. 모즈타바를 관찰한 사람은 그의 아버지인 알리 하메네이 이상으로 강경한 사람이라고 믿는다.

C: 알리 하메네이를 대신하기 전까지 이란 밖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지만,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전에 미국 관리들의 감시를 받은 적이 있다. 2019년, 미국 재무부는 하메네이가 이란 혁명수비대와 긴밀히 협력해 "아버지의 불안정한 지역 야망과 억압적인 국내 목표를 추진했다"는 이유로 제재 조치를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새로운 최고지도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이라고 불만을 표명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4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밥그릇(주도권)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돌이키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논평을 하기 전에 잠시 다른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대학교를 다닐 때 어떤 약초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용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용은 온순한 동물이라 타고 놀 수 있다고 하는데, 용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역린’입니다. 그것을 건드리는 순간 용은 죽게 됩니다. 그러기에 역린을 건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역린을 건드리는 순간 용을 타고 노는 사람은 떨어져 죽게 됩니다... 다시 논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편에서는 김어준 씨가 역린을 건드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쓸데없이 사실무근의 음모론을 퍼트려서 국정동력을 약화시키느냐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와 뉴이재명이 하고 있는 행태야말로 역린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으로 보이나 사실은 국민의 시간입니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시기인데, 선출된 공직자들이 국민을 대리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을 쥐고 흔들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역린을 건드리는 셈입니다. 선출된 공직자들은 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주권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해당 방송에서 제기한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행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음모론을 격하하여 막으려 할 겁니다.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정권은 저에게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검찰개혁안(개악안)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안은 원안 혹은 법사위 안, 시민단체 안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안은 그야말로 검찰청 시즌2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 정도로 누더기 법안입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있다고 보는 시선이 거의 100%니... 결국 해당 방송은 이를 비판하고 견제하고 막기 위해서 극약처방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되었든 윤석열이라는 적이 사라지고(?) 나니 내전이 격화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2.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한 새로운 혐의가 2차 특검에 의해 나왔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군병력을 통제한 김명수 전 합참의장... 당시에는 내란가담혐의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 종합특검에 의해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검은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전 의장이 미필적으로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여기서 ‘미필적’이란 뜻은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지는 않지만,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 또는 묵인하거나 받아들이며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사처럼 김명수 전 합참의장은 국회에 계엄군을 출동시킬 것을 알고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데 함께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특검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면 발생할 결과가 어떤 파장을 미칠지 인식했으면서도 그렇게 했는지도 모른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검이 미필적이라는 것을 적용한 거죠.

3. 저도 AI에 관심이 많아 관련 기사를 매일 논평하고 있으나 오늘은 반성문을 써야겠습니다.

매일매일 AI를 사용하다 보면 기능 숙련도가 조금씩 오르기는 합니다만, 늘 2%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저의 깊숙한 곳에서 맴돕니다. AI 네이티브에게 필요한 것이 가치력과 책임감과 이해력이라면 이는 오히려 저 자신에게 되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나 자신은 가치력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책임감 있게 AI 결과물을 생성해 내는가? 그리고 그것을 나 자신의 말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갖춘 것인가?” 귀차니즘인지 뭔지 몰라도 그런 질문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해보지 못한 듯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치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기사에서 언급했다시피 창의력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저에게는 부족하거나 모자라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주입식 교육의 문제... 옛날에는 산업화시대다 보니 그것이 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 시대가 되면서 시대가 필요한 인간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무조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력을 내고, 이것을 밀어붙이는 용기와 책임질 줄 아는 힘, 그리고 자신의 말로 생성물을 설명할 수 있는 이해력이 필요한 것으로 봐서는, 고전을 자주 읽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역시 고전을 읽어보는 것이 정답에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4. 미국-이스라엘 vs 이란 전쟁이 더 길어질 듯합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성향이 아버지보다 더 강경하다고 하면, 미국에 더욱 저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역시 모즈타바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경제 엘리트들도 모즈타바를 돕고 있습니다. 주변사람들이 그를 알리 하메네이보다 더 강경한 사람으로 믿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트럼프가 호언장담한 대로 그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을 듯합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었는데, 당장 국내에 수출기업에 타격이 오게 되었습니다. 재고는 쌓이고 있다는 뉴스도 접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점점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선으로 봐야 할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이 전쟁이 확전 될 것인지는 더 두고 봐야 할 듯합니다. 안 그래도 이란은 이라크 영해에 있는 유조선도 공격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