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98편(李 대통령, 개헌)

검찰개혁안 우여곡절 끝에 완성? 일본의 고등전문학교, 트럼프와 이란

Mar 17. 2026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안에 대하여 5.18 및 부마항쟁의 정신을 전문에 수록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기사와 우여곡절 끝에 겨우 진행된 검찰개혁안(공소청 및 중수청 법안), 일본의 고등전문학교, 트럼프와 이란문제를 다룬 기사입니다.

일단 검찰개혁안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다는 점은 한시름 놓아야 할 것 같지만, 아직도 마음을 놓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아직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팟캐스트

39년 된 헌법과 AI 그리고 중동 전쟁.m4a

주요 키워드: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개헌, 5.18, 부마항쟁, 중수청, 공소청, 일본, 고등전문학교, 트럼프, 미국, 이란, 미국이란전쟁

요약한 기사내용

1. [속보] 이 대통령 “5·18 정신·계엄 요건 강화… 개헌, 정부가 관심 가지고 진척 노력해야” -경향신문-

17일, 이재명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6.3 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실시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2. ‘수사권 확대 시행령 꼼수’ 원천차단… 민주 “검사 직무범위, 법률로만 정하겠다” -한겨레-

법사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기자회견 때 중수청 및 공소청 법안 당정청 협의안과 관련하여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3. AI시대 위협받는 전문직… 일본서 주목받는 직업학교 -내일신문-

AI가 산업,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회계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 AI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고등전문학교라는 교육기관을 통해 이를 대비하고 있다.

4. 트럼프의 자신감은 훼손되지 않았지만 모든 이란 옵션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BBC-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전쟁 3주 차에 접어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 자신의 남은 임기를 결정짓는 상황에 직면했다.

각 기사의 명제

1. [속보] 이 대통령 “5·18 정신·계엄 요건 강화… 개헌, 정부가 관심 가지고 진척 노력해야” -경향신문-

P1: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야당도 같이 넣자고 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했다.

P2: 이 대통령은 우 의장이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기 쉬운 의제부터 개헌을 하자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며, 지방자치 강화, 계엄요건 강화의 경우 국민들도,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P3: 이 대통령은 개헌 제안이 일리 있는 제안이기에 정부차원에서 공식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하자며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국무총리실과 의논할 것을 주문했다.

C: 앞서 우 의장은 6.3 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도 하자고 제안했었다. 그리고 여야에 개헌특위를 구성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5.18과 함께 부마항쟁도 넣어달라는 야당의 주장을 언급하며 그것도 넣자고 했다.

2. ‘수사권 확대 시행령 꼼수’ 원천차단… 민주 “검사 직무범위, 법률로만 정하겠다” -한겨레-

P1: 김용민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정부안에 대한 시민의 우려점을 최대한 털어내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P2: 검사의 직무에 대해 시행령(윤석열 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등을 갖고 시행령으로 확대한 사례가 있었음)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키 위해 법률로만 정한다고 김용민 의원이 밝혔다.

P3: 김용민 의원은 입건 통보 의무, 검사의 입건 요구권, 광범위한 의견 제기권 등을 삭제했고, 특사경에 대한 지휘 및 감독권도 삭제하고, 중수청이 공소청의 밑으로 들어가는 구조도 수정했다고 밝혔다.

C: 검찰의 과도한 지휘 권한을 폐지하고 기관 간 대등한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기소 전담 기관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검사가 강제수사 과정에 개입해 수사 방향을 통제하던 영장 집행 지휘권과 영장 청구 지휘권, 수사 중지권. 직무 배제 요구권과 검사동일체가 불가능하게 하려고 직무 위임 이전 및 승계권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3. AI시대 위협받는 전문직… 일본서 주목받는 직업학교 -내일신문-

P1: 고등전문학교는 일본이 고도경제성장 초입기인 1961년 설립됐다. 전후 폐허를 빠르게 복구하고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기계와 화학, 전기 및 전자 등의 분야에서 부족한 기술자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일본 산업계가 고등전문학교 출신자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가진 이유는 이들이 높은 주체성과 준비된 실천적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P2: 최근에 AI를 전통적인 기술분야에 접목하는 심층학습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결과물로 전국의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이 아이디어 경합을 벌이는 ‘고전DCON’이 각광받고 있다.

P3: AI가 진화함에 따라 피지컬 AI 시대가 되면 이들 학교에서 실천을 통해 단련된 졸업생들의 강점이 부각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일본의 고등전문학교는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고등학교 과정부터 5년간의 본과와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2년제 전문과가 운영되고 있다. 본과 5학년을 졸업하면 일반 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도 가능하다. 전문과 2년을 마치면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진학할 수도 있다.

C: 일본 고등전문학교는 공업고등학교나 전문학교와는 다른 일본의 독특한 학제인데, 전국적으로 국립학교 51개를 비롯해 58개교가 운영되고 있고, 3개 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약 56,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4. 트럼프의 자신감은 훼손되지 않았지만 모든 이란 옵션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BBC-

P1: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쟁 이외의 현안에 대해 의논하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지만 어느 국가도 이에 답하는 국가가 없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수단도 많지는 않고 미국의 입장에서 유쾌하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P2: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을 투입하면, 미군의 많은 희생이 따를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자니 이란은 해운업계나 유가에 있어서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P3: 그런데 미군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 대다수의 미국 대중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다.

C: 미국이 항공으로 계속 이란에 공습을 가할 경우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입지를 회복할 시간이 있다. 다만 그에게 있어서 어떠한 선택지든 위험부담이 뒤따르며 빠르고 쉬운 해결책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4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단 개헌의 문은 열릴 듯합니다.

우원식 의장이 지선과 동시에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제안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차원에서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시민이 주도하는 개헌이 되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국민이 모두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헌의 첫걸음은 떼야하니까요. 사실 우리의 현행 헌법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벌써 39년이 되어갑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지성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수명이 다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현행 헌법을 유지해 왔습니다. 또한 이를 악용하여 계엄(12.3 내란)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헌법을 이에 맞춰 강화 및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총리실과 의논을 하도록 주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일이 어찌 흐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개헌의 첫 발을 디뎠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아야 할까요... 적어도 내각제 개헌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2. 일단 한시름 놨다고 해야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시 한번 검찰개혁 의지를 밝혔고, 민주당이 이에 발맞춰 독소조항들을 대부분 삭제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은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안을 따라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라 숙의하고, 토론하라는 것이 의중이었고,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때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줄 알았습니다. 국민의 명령이 파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절박한 마음에 국민들이 다시 들고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답이 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형사소송법(보완수사권)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로 검찰개혁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도 기득권층이 똬리를 틀고 기회를 엿볼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개헌을 하게 된다면 검찰총장, 검사라는 용어 또한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검찰 개혁, 검찰 청산이라는 마침표가 찍힐 겁니다.

3. 일본에 고등전문학교가 있다면 우리는 폴리텍이 있습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문직이 AI에 위협을 받음에 따라 기술의 필요성이 더 커진 모양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서는 기술전문학교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기술이 다른 계열에 비해서 AI의 간섭을 덜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폴리텍 대학도 기술을 가르칩니다. 또한 기술 특목고도 존재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일본의 고등전문학교는 본과 5학년을 졸업하면 일반 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하며 전문과 2년을 마치면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기술 특목고는 졸업하면 대학을 거쳐야 하고, 대학원 진학 시 4년제를 거쳐야 합니다. 교육 시스템이 다른 것이죠. AI 시대에 과연 대학교(4년제)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하는 시스템이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제도나 시스템의 변경을 검토해 보심이 어떨까요?

4.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을 계속했었어야 했습니다.

이전에 이란과 제네바에서 협상을 지속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과 동시에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세계역사를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공습으로 인해 가족들과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란도 분명 협상을 하려고 했겠지만 미국은 전쟁을 택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협상을 견지했다면 다양한 선택지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 그 선택지를 걷어차고 전쟁을 했죠. 어찌 보면 이득은 미국이 아닌 이스라엘(네타냐후 총리)이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러나저러나 다른 국가들만 힘들어지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