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100편(李 대통령, 사회안전망)

안철수 의원의 페이스북, 광명시의 청년정책, 지상군을 투입하려는 미국

Mar 19. 2026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기사는 바로 안철수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을 파병하라는 뉘앙스의 글을 썼다는 기사와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서 해고가 죽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라는 발언을 한 기사, 광명시의 청년정책,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3주로 접어들자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팟캐스트

중동의 포성이 내 일자리와 복지를 위협한다.m4a

주요 키워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안철수 의원, 호르무즈 해협, 파병, 사회안전망, 노동자, 사용자, 고용안정, 광명시, 4차 산업혁명, AI 활용 교육, 청년, 기본서비스, 기회자본, 미국이란전쟁,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지상군, 호르무즈, 이란 석유, 이란 핵

요약한 기사내용

1. 안철수 “호르무즈 파병, 적극적 참여로 핵잠·농축 확답 받아야” 트럼프 요구에 찬성 주장 -경향신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요구에 응하고 핵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확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이 대통령 "'해고가 죽음' 생각 않도록 사회안전망 충분히 확보" -MBC NEWS-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새 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을 맞이해 열린 토론회에서 노동자들이 '해고가 죽음'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봤다.

3. 광명시, ‘청년 기본사회’ 실현 본격화… 일자리·주거·복지 전방위 지원 -글로벌이코노믹-

광명시는 ‘제2차 광명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토대로 청년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보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다.

4. 독점: 미국, 이란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군사 지원 검토 -로이터 통신-

이란 전쟁이 3주째로 접어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수천 명의 미군을 이란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각 기사의 명제

1. 안철수 “호르무즈 파병, 적극적 참여로 핵잠·농축 확답 받아야” 트럼프 요구에 찬성 주장 -경향신문-

P1: 안철수 의원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요청은 한미동맹의 의존을 넘어 상호 기여로 진화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이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우리 경제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P2: 안 의원은 정부가 소극적으로 응답하면 미국이 경제 및 통상 분야에 압박을 가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가 군사, 경제, 통상의 외교패키지임을 강조했으며 투자 압박과 관세 연동이 되고 입법 및 행정수단을 통해 집행을 강제할 것이라고 했다.

P3: 안 의원은 파병에 따른 교전위험, 무장 수준, 국회 비준, 파병기간을 고려해야 하지만 미국의 불확실한 핵우산을 넘어서 자주국방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C: 안철수 의원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요청에 적극 응하여 핵잠 및 핵연료 재처리 확답을 받아내고, 경제 및 통상분야에 압박을 받는 것을 피함은 물론이고 자주국방을 실질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2. 이 대통령 "'해고가 죽음' 생각 않도록 사회안전망 충분히 확보" -MBC NEWS-

P1: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해고는 죽음이라는 입장과 사측의 입장에서 고용유연성은 일획이라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 모두 이해한다고 했다.

P2: 이 대통령은 문제해결 방안 중 하나로 고용유연성을 노동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고가 죽음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지 않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P3: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망 확보에는 비용이 드는 만큼 혜택을 보는 기업이 혜택에 상응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고 했으며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합리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C: 이 대통령은 새로운 균형점을 어디에다 만들지 논의하고, 일방적인 희생과 손실로 가지 않게 해야 하며 사회적 타협을 통해 모두가 더 나은 환경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3. 광명시, ‘청년 기본사회’ 실현 본격화… 일자리·주거·복지 전방위 지원 -글로벌이코노믹-

P1: 이번 정책은 기본서비스와 기회자본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P2: 기회자본을 통해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강화에 집중하고, 기본서비스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 복지, 정신건강을 지원한다.

P3: 미래 인재양성에도 힘을 쏟는데 ‘올 에이아이 원(All-AI-One) 취업 역량 강화 패키지’를 실시하여 AI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및 실습을 지원하고, ‘4차 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C: 광명시는 두 축인 기회자본과 기본서비스를 통해 청년을 지원하는데, 특히 AI 기반의 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인재를 발굴할 예정이다.

4. 독점: 미국, 이란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군사 지원 검토 -로이터 통신-

P1: 지상군 투입의 목적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히 통과할 수 있도록 이란 해안에 배치하는 것이다. 또한 이란 석유의 허브인 하그섬에도 지상군 파견을 검토 중에 있다.

P2: 다만 지상군 투입은 중동문제에 미군을 투입시키지 않겠다고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가뜩이나 지지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말이다.

P3: 지상군 파견의 또 다른 목적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논의했다.

C: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하려는 목적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히 통과하게 하려는 것과 이란 석유의 허브인 하그섬,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확보지만 이를 위해 지상군을 투입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위험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4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철수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애초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침공했을 때 유엔 안보리의 의결을 거쳤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란이 이스라엘이나 미국에 침략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압박하다가 침공을 해서 알리 하메네이와 라리자니 등 다수의 지도부 인사들과 이란사람들을 죽였죠. 이러한 건 명백한 이란의 주권침해라고 봅니다. 호르무즈해협을 이란이 봉쇄하고 기뢰까지 깔자 무역항로가 마비되었습니다. 다급해졌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미국이 동맹국에 군함을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부를 당했죠. 이는 유엔 헌장에 볼 때 정당한 전쟁이 아닌 것이죠. 우리나라의 헌법 5조 1항에는 국제평화의 유지에 기여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호르무즈해협에 파병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안철수 의원의 주장 및 이유는 일응 수긍할 수도 있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어떠한 이득이나 명분을 가져와 본들 우리나라의 헌법과 유엔헌장에 비추어 봤을 때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런 주장이 아닌가 싶은 우려가 듭니다.

2. 소년공부터 시작하여 인권변호사, 행정가를 거치며 쌓아온 내공에서 나온 의견이라 봅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 탁상공론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의 삶의 궤적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는 소년공때 부상을 입어 왼팔에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 뒤에는 공부를 하여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법연수원 때 노무현(당시 변호사)의 강의를 듣고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성남시장을 거쳐 도지사가 되면서 행정경험을 쌓았고, 대선에 낙선한 뒤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치 경험을 본격적으로 쌓았고 당대표를 거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 봤을 때 그의 삶은 수많은 서민들이 거쳐갔을 것이고, 그들의 어려움을 몸소 체감했을 것이고, 이를 토대로 민생을 위한 정책을 늘 생각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억강부약, 대동세상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회안전망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모든 형태의 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되게 일할 수 있도록 <4대 사회보험의 ‘보편 적용’과 실업·소득보장 장치의 강화,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 보호, 최저 생계·의료·주거 안전망의 재설계(퍼플렉시티를 통해 얻은 답변)>를 해야겠고, 돌봄에 대한 정책도 질적인 부분에서 다시 재정리해야 한다고 봅니다.(OECD에 비해 돌봄비 지원이 낮다고 하는데 이는 다른 곳에 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내어 더 이상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거나 불안정해지는 사회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3. 광명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회자본 및 기본서비스를 두 축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시대에 발맞춘 정책이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취업 및 창업에만 집중했다면, 지금은 청년들의 주거안정 및 복지, 정신건강 지원도 해주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정책을 펴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년 전인 2024년, 제가 참여연대에 가입하고, 그 산하조직인 청년참여연대 캠페인 어벤저스 활동을 했을 때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조사를 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지원 또한 취업에 그쳤습니다. 지금 광명시는 취창업 교육지원은 물론 청년들의 복지, 주거안정, 정신건강 지원까지 해줌으로써 청년들이 사회에 있어서 1인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엇보다도 AI 교육을 한다는 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AI시대에서 AI를 사용 못 하면 거의 고립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립되지 않도록 AI를 활용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I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매일 활용하고 있는 저의 시선에서는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제 지역에서도 과연 인공지능 교육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미국의 입장이 더 난처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란 전쟁이 3주째로 접어들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자 초조해진 미국은 지상군 투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어제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미 지상군은 게릴라전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도 그랬고, 의외로 한국전쟁 때도 그런 적이 있었고, 아프간, 이라크 전쟁도 그러했다고 합니다. 이란에 지상군을 보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정치적인 위험부담이 될 것이라고 해당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유엔 헌장에도 어긋나는 침략전쟁을 일으켰고, 민간인까지 사망했습니다. 이 전쟁은 명분도 그 무엇도... 아무것도 없는 침략전쟁인데 거기에 지상군을 보낸다면, 가뜩이나 지지율이 하락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큰 리스크가 될 것이고, 미국 대중들의 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하려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