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101편(미국, 일본에 파병촉구)
국민의힘이 민주당더러 사법탈레반이라고 욕함, AI 혁명, 2천억 달러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기사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다카이치 총리에게 자위대 파병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탈레반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 AI 혁명이 화이트칼라의 위기가 아닌 오히려 화이트칼라의 필요성을 더 부각한다는 기사, 헤게스 장관이 나쁜 놈들을 죽이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2천억 달러를 말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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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키워드: 트럼프 대통령, 다카이치 총리, 호르무즈 해협, 자위대, 헤게스 장관, 2천 억 달러, 이란전쟁, 미국이란전쟁,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사법탈레반, 검찰개혁, AI, AI 혁명, 화이트칼라
요약한 기사내용
1. 트럼프 "일본은 나토와 달라"…日총리 "확실히 지원 원해" -노컷뉴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일본은 한층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나토와 다르다며 확실한 지원을 원한다고 했다.
2. 국민의힘 "민주당은 '사법 탈레반'... 이재명 방탄에 노무현 언급, 패륜적" -YTN-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통과시킨 중수청, 공소청 법안에 대하여 0.1%의 검찰 특수부 잡겠다고 99%의 일반 범죄수사를 마비시킨다며 사법 탈레반이 됐다고 비난했다.
3. AI 혁명, 화이트칼라의 위기일까 -ZDNET KOREA-
지난 2월 경제적 충격을 가장한 한 시나리오가 월가에 충격을 받았는데 AI의 확산으로 화이트칼라가 위기를 겪는다는 시나리오인데, 해당 기사는 오히려 인간의 의사결정과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고 한다.
4. 헤게스는 이란 전쟁 비용에 대해 언급하며 '나쁜 사람을 죽이는 데 돈이 든다'라고 말합니다 -르몽드-
피트 헤게스 미 국방장관은 국방부가 이란전쟁에 2천 억 달러를 요청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나쁜 사람을 죽이는데 돈이 든다고 말했다.
각 기사의 명제
1. 트럼프 "일본은 나토와 달라"…日총리 "확실히 지원 원해" -노컷뉴스-
P1: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원유의 90% 이상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기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적극적인 파병을 요청하는 근거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미군 주둔 등의 안보기여를 꼽았다. 이는 한국도 해당된다.
P2: 다카이치 총리는 중동을 포함한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하며 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전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줄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밖에는 없기에 확실한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한껏 추켜세웠다.
P3: 다카이치 총리는 이란의 공격과 사실상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한 것에 규탄했지만 파병문제는 직접 꺼내지 않았다.
C: 25분간 취재진의 질의응답에 답변한 뒤 비공개 회담으로 전환했고, 오찬을 취소하면서까지 해당문제를 논의 중이다.
2. 국민의힘 "민주당은 '사법 탈레반'... 이재명 방탄에 노무현 언급, 패륜적" -YTN-
P1: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 대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경찰 과잉수사를 막을 장치도 없고 정권의 손아귀에 모든 권한이 들어가 권력수사를 덮을 우려가 크다고 했다.
P2: 국민의힘은 수사와 기소를 계시처럼 외우는 민주당을 사법탈레반이라고 하며 수사와 재판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범죄자들만 웃는다고 주장했다.
P3: 국민의힘은 법안추진을 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노무현을 언급한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을 염원한 고인의 뜻을 이재명 방탄으로 오용한 패륜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C: 국민의힘은 이번에 통과된 공소청, 중수청 법안에 대하여 경찰의 과잉수사는 물론이고 정권의 손아귀에 좌지우지되는 점, 수사와 재판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는 점을 들먹인 데다 정청래 당대표의 노무현을 언급한 것을 갖고 사법탈레반에 패륜적 행위라고 비난을 했다.
3. AI 혁명, 화이트칼라의 위기일까 -ZDNET KOREA-
P1: 월가에서 주목받은 AI가 화이트칼라를 대체한다는 시나리오는 코딩,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작성과 같은 정형화된 정보 처리 업무의 비용은 빠르게 낮아지고 있어서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P2: 그러나 실행비용이 감소한 만큼 인간의 의사결정이나 책임의 무게는 더욱 커졌다. 실제로 한 스타트업은 직원을 10명에서 3명으로 줄였지만 결정과 책임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다. 즉 실행과 자동화로 인한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인간과 조직이 감당해야 한다.
P3: AI는 실행할 뿐 책임지지 않는다.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소수의 의사결정자, 즉 인간이 져야 한다. 인간이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더욱 키워야 한다.
C: AI의 확산은 소프트웨어 산업, 화이트 칼라의 종말이 아니다. 누가 결과를 책임지느냐로 이동했을 뿐이다. 단순히 AI를 활용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신뢰할 수 있는 구조 설계 및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조직역량이 필요하다.
4. 헤게스는 이란 전쟁 비용에 대해 언급하며 '나쁜 사람을 죽이는 데 돈이 든다'라고 말합니다 -르몽드-
P1: 전쟁비용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고, 피트 헤게스 장관은 2천 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지금까지 해온 전쟁에 필요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방대한 양의 탄약을 보유하길 원한다고 했다.
P2: 군사장비 이외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조치로 인한 유가급등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P3: 이스라엘은 라리자니를 비롯한 이란의 고위 관리를 암살하고 있다.
C: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킴으로써 전쟁을 빠르게 끝내려 하고 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4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연 일본이 자위대를 파병할까요?
아직 일본의 평화헌법에는 전쟁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시사유튜브 영상에 나온 패널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일본 국민의 약 80% 대가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극우들이 찬성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 입장으로서는 고민이 들 거라고 합니다. 패널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이번 전쟁은 명분도 없거니와 유엔 헌장에도 어긋난 침략전쟁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 명분 없는 전쟁에 끼어서 무슨 이득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파병을 결정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일을 빌미로 우리나라에도 출병을 압박할지도 모릅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대로 일본처럼 한국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음을 트럼프 대통령이 들먹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를 어찌 대응하면 좋을까요?
2. 이번 법안 통과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검찰, 언론이 비판하면 잘 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기사내용처럼 국민의힘이 언급한 0.1%의 특수부 검사 잡겠다고 99%의 범죄 수사를 마비시켰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권 때는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당시 야당 대표인 이재명을 잡겠다고 전국에 있는 검사들, 특수통을 다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나머지 검사들의 업무가 과중되었죠. 그리고 사실 그 0.1%의 권력남용으로 인해 검찰이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이죠. 참여연대에서도 검찰에 대한 이슈리포트, 즉 검찰의 권력 및 권한남용 등에 대해 상당량의 분량을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와 염원은 지금까지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기형적인 형태가 오랫동안 이어져왔습니다. 이제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가 왔죠. 이제 이 기형적인 제도와 법률을 청산합시다!
3. AI시대는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의 증가입니다.
월가의 관심을 끈 가상의 시나리오인 AI가 화이트칼라를 대체한다는 시나리오... 현실적인 시나리오이며 많은 호사가들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나 해봅시다. AI가 자신이 낸 결과물에 대하여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요? 이 물음에 대한 제 답변은 아마도 'NO'일 겁니다. AI는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빠르고 효율성 있게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이 100%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면 생성형 AI는 정답이 아닌 유사한 답을 찾도록 학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환각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이를 책임 있게 분별해 내어 신뢰성이 높은 구조로 만들 수 있는 건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화이트 칼라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실행을 잘하는 인간이 아닌, 분별해 내고 이를 교정해 주어 신뢰성 높은 구조를 만들어내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문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인간은 대체되는 것이 아닌 분별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위치로 가는 것입니다.
4. 이란 사람을 죽이는데 그렇게나 많은 돈을요?
참...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지경까지 가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이란이 계속 버틴다면요? 물론 이스라엘은 이란이 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합니다만 과연 이란이 진짜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렸는지요? 이스라엘의 주장대로 이란이 핵능력을 상실했다고 쳐도 이란이 과연 군사적 능력을 전부 상실했을까요? 만약에 이란이 진짜로 군사적 능력을 상실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다카이치 총리에게 파병요청을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늪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출구란 것이 있을까요? 이 전쟁에서 이득을 보는 국가는 어느 국가일까요? 전쟁 당사국이 아닌 제3의 국가가 이득을 볼지도 모르죠.
결론
참고기사
1. 트럼프 "일본은 나토와 달라"…日총리 "확실히 지원 원해" -노컷뉴스-
2. 국민의힘 "민주당은 '사법 탈레반'... 이재명 방탄에 노무현 언급, 패륜적" -YTN-
https://m.ytn.co.kr/news_view.php?key=202603200955321801&s_mcd=0101
3. AI 혁명, 화이트칼라의 위기일까 -ZDNET KOREA-
https://zdnet.co.kr/view/?no=20260320095348
4. 헤게스는 이란 전쟁 비용에 대해 언급하며 '나쁜 사람을 죽이는 데 돈이 든다'라고 말합니다 -르몽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