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103편(李 대통령, 부동산 개혁)

김민석 총리가 유시민 작가를 겨냥하다, AI 창작 윤리, 트럼프와 이란

Mar 24. 2026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기사는 부동산 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고한 의지를 표명한 내용을 담은 기사, 김민석 총리가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발언을 한 기사, 한 해 저작권료를 받아간 곡이 AI가 활용되었다는 내용의 기사,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이 다 되었다는 말에 이란은 미국과 대화한 바가 없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팟캐스트

얄팍한 규칙을 비웃는 네 가지 욕망.m4a

주요 키워드: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개혁, 김민석 총리, 김민석, 유시민 작가, 유시민, AI, AI 음악, AI 창작물, 창작윤리, 저작권, 저작권료,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이란, 이란전쟁, 미국이란전쟁, 호르무즈 해협, 갈리바프 의장

요약한 기사내용

1. [속보] 이 대통령 “부동산 저항 못 이겨내면 정부와 나라 미래 없다” -경향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면서 욕망에 따른 저항이 있겠으나 그걸 극복 못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

2. 김민석, 유시민 겨냥 "국민을 무슨 ABC로... 함께 실용과 민주의 길로" -JTBC NEWS-

유시민 작가가 매불쇼에서 민주당 지지층을 ABC론으로 설명한 것에 대해 김민석 총리가 국민을 나누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3. "한 해 저작권료 받아간 5천 여 곡 AI활용 가능성" -TV조선-

한 해 동안 29명이 1인당 200곡 이상을 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하여 사용료를 받아갔는데, 60%는 AI를 썼을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4. 트럼프, 정전합의 가능성 "매우 높다" "이란은 진심" … 이란 의장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정전합의를 했다고 밝혔지만 이란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양국은 이번 주 내에 파키스탄에서 고위 관계자들의 대면 협의를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각 기사의 명제

1. [속보] 이 대통령 “부동산 저항 못 이겨내면 정부와 나라 미래 없다” -경향신문-

P1: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정부가 시장 못 이긴다,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할 것이다, 버티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P2: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청이 준비를 철저히 하고, 0.1%의 악용가능성도 보이지 않도록 주문했으며 정치적 고려도 하지 말라고 했다.

P3: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정의와 욕망의 대결에서 욕망이 이겨왔다고 했다. 기득권이 그 욕망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로 인해 소수는 혜택을 보지만, 압도적 다수는 평생 내 집 구경도 못 하고 남의 집이나 전전하며 엄청난 주거비용을 부담하며 괴롭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했다.

C: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니 물가가 치솟고, 기업과 산업 쪽에서 생산비용이 높아지니 경쟁에서 뒤처지고, 또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면서 대한민국이 이러한 최악의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2. 김민석, 유시민 겨냥 "국민을 무슨 ABC로... 함께 실용과 민주의 길로" -JTBC NEWS-

P1: 김민석 총리는 과거 정치를 1류, 2류, 3류, 4류로 나눈 시기가 있었고, 국민을 ABC로 나눈 때가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실용과 민주의 길, 개혁과 중도 통합의 길로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P2: 최근 유시민 작가에 대해 유명세와 TV를 즐기는 강남지식인이라고 비난했던 김민석 총리는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ABC론의 타당성과 부작용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했다.

P3: 유시민 작가는 A를 가치 중심의 민주당과 이 대통령 코어 지지층으로, B를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지지층 이른바 뉴이재명으로, C는 교집합이란 분석을 했는데,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C: 박지원 의원은 단결, 통합해서 지선, 총선, 대선에 승리하여 정권 재창출로 가는 게 이재명 대통령을 돕는 길이지 구태여 구분할 필요도 없고, 뉴이재명과 같은 것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3. "한 해 저작권료 받아간 5천 여 곡 AI활용 가능성" -TV조선-

P1: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2023년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경우에만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유권 해석을 했다.

P2: 저작권위원회는 단순 AI 산출물은 저작물 등록을 인정치 않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것만 등록하되 AI의 기여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P3: 저작권법상 음악 등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한다. 이에 다수의 창작자는 저작물을 저작권위원회의 등록이 없이 신탁관리단체에 위탁한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12개의 단체 중 공공저작물을 관리하는 한국문화정보원을 제외한 11개 단체는 AI 생산물에 대한 안내 없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C: 감사원이 감사를 한 결과 2024년에 등록된 음악 중 태반 이상이 AI를 활용해 작곡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단체는 창작 당시 AI가 활용되었는지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4. 트럼프, 정전합의 가능성 "매우 높다" "이란은 진심" … 이란 의장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

P1: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란과의 적대적 행위를 멈추고 이번 주 내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란에 5일간 공격을 연기한 것도 그런 이유다.

P2: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븐 위트코프 중동 담당 특사,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22일이란 측과 접촉했다고 말했다. 이란 측의 대화상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 언론 측이 갈리바프 의회의장이라고 보도했고, 갈리바프 의장은 이를 부인했다.

P3: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주장했지만 상세내용은 알려주지 않았다. 합의 즉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릴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과 이란이 공동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C: 이스라엘의 매체 Y넷은 이스라엘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4월 9일에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려 한다고 보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3일 화상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했는데, 이란과의 합의에 따라 전쟁의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4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 봅니다.

부동산을 가진 자들이 돈을 더 불리고 싶어 하는 욕망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압도적 다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부동산이 오르니 물가가 오르고, 생산단가가 오르니 경쟁에 뒤처지고, 물가가 오르고... 누군가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 개혁을 하려고 한 걸 버티고 버텨서 재산을 보존하고 증식을 하는 데 성공했다는 뉘앙스의 말을요.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을 심리전으로 표현하면서 부동산 불패, 정부가 시장 못 이긴다,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할 것이다, 버티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비판했죠. 부동산 문제 뿌리 뽑지 못하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대통령의 말에 공감이 갑니다. 일본 역시 과거에 부동산에만 집중하다가 엔저 현상으로 엄청난 폭풍을 맞았고, 그 후유증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부동산을 개혁해야 한다고 봅니다.

2. 뉴이재명의 언어가 분열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분명 뉴이재명은 좋은 뜻에서 출발한 것은 맞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오염되어 분열의 언어가 되고 척결, 배척의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유시민 작가도 뉴이재명에 대해 비난한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뉴이재명 지지자들이 유시민 작가의 설명을 곡해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따름입니다. 유시민 작가는 ABC에 속해있는 사람에 대해 선악을 따지지 않았었죠. 하지만 그 지지자들이 이를 곡해해서 선악을 따지고 갈라치기를 했죠. 남이 하면 갈라치기고 자신들이 하면 갈라치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실용과 민주라고 했는데... 사실 민주가 앞에 나왔어야 했다는 개인적 아쉬움이 큽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스마트폰을 조심해야 합니다. 언론의 기삿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들으며, SNS는 기자의 카메라가 잡아냅니다. 진짜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금의 뉴이재명 현상은 과연 김민석 총리의 말대로 함께 실용과 민주의 길로 갈 수 있는지 깊은 의문이 듭니다.

3. 저작권이라... 남일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 역시 돈은 받지 않지만 글을 쓰며 영상을 올리는 창작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창작물에 AI가 관여하고 있죠. 물론 글 초안은 제가 직접 쓰고, 그 초안을 AI에게 윤문을 하도록 의뢰합니다. 그리고 그 윤문 글을 연재합니다. 한때 논평문도 저의 논평을 빼고 AI에 의뢰를 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제가 직접 문제, 명제, 결론까지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해야 AI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리고 제 생각을 적은 글, 현재 제 칼럼은 아예 제가 직접 씁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만들고 있는 소설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저와 AI가 합작을 하여 만듭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고통으로 새겨진 권리라고 봅니다. 한때 저도 남의 작품을 함부로 표절하다가 큰 망신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망신당한 것이 원망스러웠지만, 지금은 그 사람에게 미안해지는군요. 제가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지 말걸 그랬습니다. 그 일이 저에게 약이라도 되었는진 모르겠지만 글을 쓸 때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써온 논평문 역시 기사의 출처와 링크를 반드시 표기합니다. 최근에는 AI 툴을 이용하여 영상을 만들고 유튜브에 올리는데, 영상 설명에 반드시 사용한 AI 툴 명칭을 올립니다. 유튜브도 저작권문제를 민감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저작권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데 저작권료가 걸린 일이라면? 그 예민함은 전자보다 몇십, 몇 백배로 심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위수탁 업체가 이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할 말이 없네요.

4. 참... 혼란스럽네요. 누구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트럼프는 이란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란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과 대화하는 이란 측 관계자는 누구일까요? 미국 측은 해당인물의 신변의 안전문제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언론은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미국 측과 대화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부인하고 있고요. 강경파일리는 없습니다. 이란 측 강경파는 미국,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싸우겠다고 했으니 말이죠. 어쩌면 이란정부 내에도 반기를 들고 미국과 몰래 협상을 진행한 것은 아닐까요? 협상 이후 강경파들을 제압할 속셈으로? 일단 헛소리는 멀리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리고, 미국 측의 움직임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 있다고 봅니다. 이란 내부에도 강경파에 반기를 들고 있는 측이 있을 가능성 말이죠. 미국 측의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유추해 본 겁니다. 만약 미국 측의 말이 거짓이라면, 이는 이란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겉으로 대화한다고 해놓고 이란을 공습하여 알리 하메네이를 죽음으로 몰았으니... 5일간 공격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가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다시 이란을 공격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