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117편(미국, 호르무즈 역봉쇄)

李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 하나증권의 AI 투자일임, 수정헌법 25조

Apr 13. 2026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기사는 바로 CIA 전 국장인 존 브래너의 미국 수정헌법 25조 적용 주장,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에 범여권의 동조와 지지, 하나증권의 AI 투자일임 이벤트, 미국이 호르무즈 역봉쇄를 담은 기사입니다.

팟캐스트

누가 핵 버튼과 내 지갑을 책임지는가.m4a

주요 키워드: CIA, 트럼프 대통령, 존 브래너, 미국 수정헌법 25조, 수정헌법 25조, 수정헌법,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이란, 팔레스타인, 범여권, 정청래, 조국, 하나증권, AI 투자, AI, 호르무즈, 호르무즈 해협, 호르무즈 봉쇄

요약한 기사내용

1. 전직 CIA국장 "수정헌법 25조 발동해야"‥트럼프 직무정지 주장 -MBC NEWS-

존 브래넌 전 CIA국장이 수정헌법 25조가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상태에 의문을 제기하고 직무정지를 주장했다.

2. 정청래 "우리도 자주적 입장 표명할 지위" 범여권 일제히 대통령 '이스라엘 비판' 옹호 -JTBC NEWS-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비판한 것을 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이 이를 옹호하고 있다.

3. 하나증권, AI투자일임 서비스 오픈 이벤트 -연합뉴스 TV-

2026년 4월 13일, 하나증권이 AI 투자일임 서비스 오픈 이벤트를 한다고 밝혔다.

4. '호르무즈 봉쇄' 선언한 트럼프 이란에 통항료 지불한 배 찾아 막겠다 -요미우리신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되고 있지 않음을 빌미로 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했다.

각 기사의 명제

1. 전직 CIA국장 "수정헌법 25조 발동해야"‥트럼프 직무정지 주장 -MBC NEWS-

P1: 미국 수정헌법 제25조는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는 조항이다.

P2: 부통령 및 내각의 과반이 대통령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중단되고,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 직을 수행한다.

P3: 브래넌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명 파괴 발언에 대해 제정신이 아니라면서 이를 근거로 수정헌법 25조를 주장하고 있다.

C: 브래넌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경우, 핵무기와 같은 막대한 무기를 사용할 위험이 있다고 한다.

2. 정청래 "우리도 자주적 입장 표명할 지위" 범여권 일제히 대통령 '이스라엘 비판' 옹호 -JTBC NEWS-

P1: 정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도 자주적 입장 표명할 지위에 있다며 대한민국 외교사의 한 획을 그을 이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했다.

P2: 민주당 외통위 간사 김영배 의원도 방송에서 중견국가로써 국제질서유지에 헌신하는 만큼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으며, 이스라엘이 마치 우리나라가 큰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직접 성명을 밝힌 것이 문제를 키웠다고 했다.

P3: 민주당 외통위원인 홍기원 역시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올린 영상은 전쟁범죄가 확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그런 것인데, 이를 두고 이스라엘이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했다.

C: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스라엘의 레바논 폭격에 대해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타당하며, 냉정한 국제정치 속에서 국익에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3. 하나증권, AI투자일임 서비스 오픈 이벤트 -연합뉴스 TV-

P1: 하나증권이 말하는 AI 자율주행 서비스가 무엇이냐면, 디셈버앤컴퍼니의 자산으로 운용되는 '핀트'라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AI에 투자를 일임하는 서비스다.

P2: 하나증권이 오픈한 이벤트 참여 대상은 기간 내 자율주행 서비스에 최초 가입 후 1백만 원 이상 입금을 한 뒤 운용을 유지한 고객이다.

P3: 1천 명의 고객을 추첨하여 국내주식 매수쿠폰을 지급한다.

C: 가입 금액 구간에 따라 추첨을 하여 최대 12만 원 상당의 국내주식 매수쿠폰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통해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4. '호르무즈 봉쇄' 선언한 트럼프 이란에 통항료 지불한 배 찾아 막겠다 -요미우리신문-

P1: 봉쇄 대상은 이란 항구에 출입하는 선박이다. 그 외의 선박은 자유롭게 항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P2: 이란과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압박할 겸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한 배에 대해서도 통행을 막겠다고 했다.

P3: 이란 혁명수비대는 해협관리는 이란의 권한이며 군함이 접근하면 정전 위반으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할 뜻을 밝혔다.

C: 이란 소식통의 말을 보도한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아덴만과 홍해를 잇는 버블만데브 해협도 잃을 것이라고 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4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브래넌 전 국장의 주장이 먹혀들까요?

미국의 민주당도 그렇고, 브래넌 전 국장도 그렇고 탄핵을 하거나 수정헌법 25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네요. 근데 그게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수정헌법 25조에 부통령 및 과반의 내각이 현직 대통령이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의회에 제출해야 할 텐데 과연 그게 쉬울지 모릅니다. 현재 미국 상하원의 과반수 이상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만 따지면 탄핵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직무정지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미국 헌법의 경우 행정부 수반의 탄핵을 까다롭게 해 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상당히 힘에 겨웠습니다. 박근혜에 대한 탄핵(국정농단)은 초당적 협력에 의해 되었다고 해도 윤석열 같은 경우(내란) 국민의힘이 1차에는 집단퇴장해서 투표 불성립이 되었고, 2차에 이르러서야 겨우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도 대통령 탄핵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것도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탄핵은 더 힘들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떨까요?

2. 유태인들은 홀로코스트 같은 참혹한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해의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죠. 피해를 입었으니 나도 피해를 주겠다. 이러면 가해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폭력의 악순환도 말이 맞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비판한 것은 보편적인 인권 측면에서 비판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유태인 학살, 홀로코스트를 경시하네 마네 하는 말로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것 같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인권도 존중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홀로코스트로 인해 희생된 유태인들이 지금 후손들이 하는 일을 보게 된다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아할까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슬퍼할지도 모를 일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보수언론지나 보수정당(?)이 이 대통령의 대이스라엘 비판을 두고 외교참사네 어쩌네 이적행위니 매국외교니... 외교를 떠나 보편적인 인권문제입니다. 참여연대 역시 이스라엘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을 두고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는 논평을 냈죠.

3. AI에게 투자를 일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해당 이벤트도 열어서 추첨을 통해 주식 매수 쿠폰을 준답니다. AI를 통해 투자일임을 하는 서비스를 통해 AI가 투자를 하도록 하는 건데... 그 정도까지 기술이 발전했다면, 투자자들의 투자 안목도 뛰어넘는다는 말이 될 듯하군요. 그런데 그 기술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이익이 클지 실이 클지 알지 못합니다. AI에게 투자를 일임하는 것이 이게 맞는 일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알고리즘이 잘못된다면 그 손해는 누가 감당해야 하나요? 이러한 AI는 AI 기본법이 말하는 고위험 AI에 해당할 텐데 과연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요?

4.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이란의 주권이 아닌가요?

미국이 이를 봉쇄하려고 하는 이유를 굳이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안인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공동 징수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토 방위 전략을 쓰면서, 타국의 자원이나 돈을 긁어가려는 전략도 함께 쓰는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 일도 그렇고, 이란의 경우 전쟁보다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스라엘의 강력한 요구에 이란을 공격을 했겠죠. 이스라엘은 자국 안보 우선주의를 내세우는데,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죠.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 건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이란 주권이 작용하는 곳인데 거기를 봉쇄한다고 하는 것은 주권 침해라고 봅니다. 이상하게 흘러가는군요... 전쟁이 빨리 끝나야 할 텐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