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118편(李 대통령, 관료조직)

박상용 검사가 퇴장당하다, AI 시대에 글 직접 쓰는 이유, 호르무즈

Apr 14. 2026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기사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관료조직 지휘관이 빨간색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색이어야 한다는 발언, 박상용 검사가 선서를 거부하다 퇴장당한 것, 중고거래 판매글도 AI가 대신 써주는 시대에 직접 글 쓰는 이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대한 기사입니다.

팟캐스트

거대 시스템의 회색 관성에 맞선 빨간색 크레용.m4a

주요 키워드: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 관료조직, 관료주의, 보신주의, 공무원, 박상용, 박상용 검사, 선서, 선서거부, 대의제, 국회, 중고거래, 당근, AI, AI 글쓰기, AI 작가, 직접 글쓰기, 미국이란전쟁, 미국, 이란, 호르무즈, 호르무즈 해협,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요약한 기사내용

1. [속보] 李대통령 “관료조직 지휘관이 빨간색이면 발끝까지 빨간색 만들어야” -디지털타임스-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직업 공무원을 애니메이션 속 태권브이에 비유하며 국무위원들에게 관료조직의 논리에 물들지 말라고 했다.

2. 박상용, 선서 거부하다 퇴장… 대북송금 청문회 진통 -노컷뉴스-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가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선서 거부를 하다가 서영교 위원장으로부터 퇴장 조치를 당했다.

3. 중고거래 판매글도 AI가 써주는 시대에 글 쓰는 이유 -오마이뉴스-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자신이 AI를 사용하는 횟수가 10회를 넘기지 못한 것 같다며 AI가 글을 대신 써주는 시대에서 글을 쓰는 이유를 적고 있다.

4. 미, 이란항만 선박출입 저지 15척 이상의 함선 배치 트럼프는 회담 지속도 시사 -산케이신문-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으로 봉쇄한 것이 이란에 양보를 강요한 꼴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의 '적절한 사람들'로부터 온 연락을 통해 이란이 합의를 원한다고 주장한다.

각 기사의 명제

1. [속보] 李대통령 “관료조직 지휘관이 빨간색이면 발끝까지 빨간색 만들어야” -디지털타임스-

P1: 이 대통령은 지휘관이 빨간색이면 조직도 빨간색으로 물들여야 하는데, 회색에 밀려서 지휘관도 회색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P2: 직업 공무원들이 정치색이 없어야 하는데 선출된 대표가 조직의 대표를 임명한다면 그 조직은 그 대표의 수족이 되어야 하는데 관료조직이 전문가들이라 그 논리에 밀려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관료화되고 있는 것이다.

P3: 관료조직에 들어가면 사상, 논리, 권력 투쟁도 해야 하니까 국민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조직 밑에서 올라오는 것을 견뎌내고 누르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C: 이를 이루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을 소모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잘 안 되고 너무 오래 하는 것도 안 될 것 같고 대통령 본인도 회색으로 변치 않게 노력 중이다.

2. 박상용, 선서 거부하다 퇴장… 대북송금 청문회 진통 -노컷뉴스-

P1: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서영교 위원장은 박상용 검사의 선서거부에 대해 위증 결심을 한 것이 아니냐며 박 검사를 대기 장소로 이동조치 했다.

P2: 서 위원장의 호명에 박 검사는 선서거부 사유서를 가져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구두소명 하게 해달라고 했으나 서 위원장은 국회 행정직원에게 소명서를 받아오라고 하고 박 검사는 합의제 기관이라 위원장에게만 따로 제출하지 않는다면서 제출거부를 했다.

P3: 민주당 쪽 위원석에서 말이 나왔고, 서 위원장이 소명은 위원장인 본인이 선택하는 방식인데 박 검사가 언론을 통해 자기 말만 계속했다고 말했다.

C: 박 검사가 밖으로 나간 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박상용 검사가 감찰, 고발, 직무정지, 출국금지된 상태고, 소명서 제출의 경우 소명서를 복사해서 위원들에게 돌리는 것이 어떠냐고 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검토하겠다고 했다.

3. 중고거래 판매글도 AI가 써주는 시대에 글 쓰는 이유 -오마이뉴스-

P1: 과제물이나 글을 작성할 때도 AI에 최종 검토를 맡기고 보고서 작성을 맡기면 인간보다 더 완성도 높게 글을 쓴다고 한다. AI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P2: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도 당근에 AI가 작성한 글을 올리다가 그만두었는데, 구매자의 입장에 서보니 칭찬 일색이어서 아니다 싶었다.

P3: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AI에게 글 작성을 시키면 세련된 문장을 얻을 수 있지만 본인의 마음과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거칠고 투박한 본연의 글을 다듬는 과정을 잃게 된다고 한다.

C: 따라서 해당 기자는 본인을 써 내려가기 위해 지금처럼 글을 쓰고 시간과 애씀이 묻어나는 표현을 담고 싶기에 중고거래 판매글도 AI가 써주는 시대에 글을 쓰는 것이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한 자 한 자 글을 쓴다고 한다.

4. 미, 이란항만 선박출입 저지 15척 이상의 함선 배치 트럼프는 회담 지속도 시사 -산케이신문-

P1: 에너지 수송의 요충지, 호르무즈 해협의 동쪽에 위치하는 오만만과 아라비아해변의 이란의 항만을 대상으로 봉쇄조치를 하였으며, 15척이 넘는 미국 함선이 동원되었다.

P2: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인 34척이 해협을 통과했다며 성과를 자랑했다.

P3: 파키스탄에서 이루어진 이란과 미국의 협정은 타결되지 못했고, 밴스 부통령은 협의 실시나 최종 협의가 이란에 달렸다고 했다.

C: 미국이 이란에 우라늄 농축 활동 20년간 중단을 제안했고, 이란 측은 최장 5년이면 받아들인다고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4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료조직을 개선할 방법이 있을까요?

개선하려면 직업 공무원이 아니라 전부다 선출직 공무원을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것도 안 좋을 것 같네요. 정당의 성향 따라 이리저리 바뀌면 국정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죠. 그렇다고 복지부동 그 자체인 공무원들을 그대로 두기도 그렇죠. 근데 공무원들이 공무원 수험생 때 복지부동부터 교육받거나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되었거나... 사고만 안 치면 공무원은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될 테니 몸을 사리고 적당히 일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이래서야 공직 개혁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회색이 되는 것이고 그 수장까지 물들인 것이죠. 어떤 조직은 회색보다도 더 더러운 색깔로 수장을 물들이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국가의 수반까지 들이받는 일도 서슴없이 하여 국가의 수반까지 된 경우도 있죠.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경계한 듯 보입니다. 어쩌면 연임설에 대해 간접적으로 선을 그은 것은 아닌가 하는 주제넘은 생각도 하게 됩니다만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박상용 검사, 위증할 결심이라도 한 것입니까?

이유야 어찌 되었든 국회 청문회에서 선서하는 것은 그 의미가 가볍지 않습니다. 국회 청문회는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으며, 국회 역시 국민을 대표하여 나온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하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야 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에 위증의 죄를 엄중하게 취급합니다. 그런데 박상용 검사는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대의제인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이자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위증할 결심을 한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듣죠. 그런데, 선서를 거부한 공무원이 박상용 검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채상병 순직사건 청문회 때도 선서를 거부한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저도 제가 직접 글을 쓰고, AI에게 윤문을 맡기기도 합니다.

특히 과제물을 작성할 때는 AI를 더욱 많이 이용하죠. 그러면 저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글은 스스로 써봐야 하는 건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AI에 의존하게 된다면 앞으로 글을 쓰는 고유의 능력이 퇴화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인문학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 역시 기사 논평문을 쓸 때 한때는 AI에 맡겨보기도 했지만 역시 제가 직접 쓰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도하고자 하는 바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글을 쓰는 실력이 늘지 않을 것 같아서요. 해서 이런 논평문이나 칼럼글은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소설의 경우는 제가 직접 쓰고 그것을 AI에 윤문을 맡기기는 하지만, 그 결과물을 다시 제가 편집하기도 합니다. 글을 쓸 때는 자신이 직접 쓰든지 AI에 초안을 맡기든지 최종적으로 편집은 인간이 직접 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4. 미국 역시 사정이 좋지 않은 것 같네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일단 할 말이 있어야 하기에 이란에 양보를 요구하고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였죠. 미국으로써도 더 이상 전쟁을 끌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정치적 부담이 상당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냥 빼자니 눈치 보이고, 그렇다고 시간을 끌거나 본격적으로 이란을 패자니 정치적인 부담이 커질 테고, 명분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고 20년 동안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지 최장 5년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핑곗거리가 필요한데, 이란의 절충안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 거부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과연 이란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을까요? 이 전쟁, 오래갈 것 같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