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아! 나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4학년 생인 겨울방주입니다. 거기 계신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의 힘 여러분들! 잠시만 제 말씀 좀 들어보십쇼.
당정 공동 국정운영이라니.. 그게 무슨 개소립니까?
책임총리제가 헌법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헌법 제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합니다.
탄핵투표가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되었으니 여전히 윤석열이 대통령이죠.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살겠다고, 자기 정당 살겠다고, 자기가 나서서 뭐가 되어보겠다고 투표 무산시키고 헌법에도 없는 책임총리제를 하겠다니 이거는 또 다른 국헌문란이고 내란의 죄입니다. 더군다나 국무총리는 이미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란의 죄에 대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 당대표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정당인일 뿐인데 거기서 왜 국정공동운영에 관여합니까!
이거 100.. 아니 1000% 국정농단입니다. 어떻게 국정운영을 할 것인지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제대로 말도 안 하고 말이죠.
어제 서울에 집회참여하다 오늘 아침 비행기 타고 돌아와 너무 피곤해서 글 쓰는 건 피하려 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뉴스를 접하니 분통이 안 터지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