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22편(12.3내란 후유증)
12.3 내란으로 인해 나라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2024년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암살미수 테러로 불안하게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불안한 한 해 인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쿠팡에서 일용직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중에 그런 테러소식을 접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극우에 경도된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암담합니다. 그 뒤로 불안한 2024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4년 4월 총선은 여당을 심판하고 야당이 거의 압승을 하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정부를 향한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에, 아쉬움과 기쁨이 함께 공존했던 총선이었습니다. 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윤석열 정부는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입법부)에서 발의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치적 비난을 받을지언정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 온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심은 점점 윤석열 정부를 등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선거 여론조작으로 인한 의혹에서 드러나게 된 '명태균 게이트'는 그런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본격적으로 특검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저 또한 서울에서 특검도입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고, 11월 30일에 서울에서 모임을 마친 뒤 돌아가는 길에 시위를 하길래 구호를 따라 외치면서 돌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정국이 그렇게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을 무렵, 대한민국 헌정사상 우리 민주주의에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상처를 남기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름하여
"12.3 내란"
2024년 12월 3일 저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과 화상회의를 마친 뒤 다음날 출근을 위하여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제 머리맡에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지속적인 진동음을 느꼈습니다. 뭐지 싶어 스마트폰을 살펴보았습니다. 단톡방에 올라온 말인데 잠결에 살펴보다 너무 놀라 잠을 깼습니다.
네. 윤석열이 국회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더니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정말 충격을 받아 공포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아니 대체 왜? 왜 이런 짓을? 전시 사변도 아니고 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도 아닌데 왜?' 결국 제가 속한 다른 커뮤니티에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공유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소식을 접하면서 공포와 충격, 분노를 금하 지를 못했습니다. 다들 '미친놈', '정신 나갔다', '미친놈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국회로 달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생각해 온 것이 있었는데, '만약 내가 서울에 있었다면 국회로 달려갔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속한 커뮤니티에 있던 사람들 중 몇 명은 국회로 달려가겠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국회는 봉쇄되었고, 군인들까지 국회를 침입했습니다. 국회는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곳곳에서 몸싸움까지 났고, 부상자까지 발생하였습니다. 190명의 국회의원이 모여서 계엄해제요구결의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겨우 계엄상황을 끝내나 싶었는데 아직도 버티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가 못되어서야 윤석열이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국민은 분노했고,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저 또한 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윤석열은 사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여당은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쓸 뿐입니다. 12월 7일, 저는 윤석열 탄핵집회에 참석하고자 서울행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서울에 거의 다 왔을 때 윤석열의 대국민담화를 시청했습니다. 그때 윤석열이 지었던 썩은 미소를 잊지 못합니다. 대국민 담화를 듣고 난 뒤 이 내란이 오래갈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에 어긋남이 없이 12월 7일 윤석열 탄핵은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 힘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한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뒤로도 헌법에 어긋나는 당정 공동 정권운영도 나온 것도 모자라 2선에 머무르겠다는 윤석열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인증하고 말았습니다. 국회가 내란의 내막에 대하여 조사를 하면서 그 전모는 조금씩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심각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전에 제가 김어준 씨의 폭로내용을 썼다가 지웠다는 것을 아실 텐데, 사실 그 내용이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라 믿기가 너무 힘들었고 감당하기도 어려운 내용이라 지웠는데......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2.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한다.
3.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4.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이 폭로내용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HID요원들도 소요를 일으키기 위하여 출동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2월 11일 저는 제가 사는 동네에서 윤석열 탄핵집회가 열리길래 자유발언 신청을 했고, 윤석열이 저지른 비상계엄의 위헌성, 검찰이 내란죄를 조사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위법수집증거 능력의 배재 원칙), 윤석열 계엄 이후 5천여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그 비용을 할부로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12월 12일 윤석열은 또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원색적으로 국회를 비난하였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계엄은 경고성 계엄이었으며 이 것이 아니고서는 국회의 입법독재를 맡을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 합리화의 결정판이었습니다. 그 담화 이후 여당의원들 중 몇 사람은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12월 13일에 저는 또다시 서울에 갔습니다. 그날 저녁 청년참여연대 회의가 있었고, 그다음 날 대학원 면접도 있고, 시위에 참여하러 국회의사당에 가야 했습니다. 12월 14일에 저는 면접을 보고, 바로 국회의사당에 달려가서 참여연대회원들과 합류하여 바로 탄핵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날 국회에서 표결을 했습니다. 300명 중에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가결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다시 만난 세계'를 불렀습니다.
집회에서 응원봉이 나왔으며, 음식 선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5.18의 주먹밥이 2024년의 선결제로, 2016년의 촛불이 2024년의 응원봉으로 계승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현장에 있을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하지만 탄핵 이후로 정국은 더 어수선해졌습니다. 내란수괴인 윤석열은 국민들과 싸우겠다며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한덕수는 정국을 수습해야 할 책무를 해태하여 민심을 더욱 흉흉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한덕수도 탄핵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동체착륙을 하였다 둔덕에 부딪혀 폭발하였습니다. 181명 중 2명(승무원)만 살아남고, 179명이 희생된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29일에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가 그로부터 2년 하고도 2개월 뒤인 2024년 12월 29일 여객기 참사로 이어지고 만 것입니다. 정말이지 비극의 연속입니다.
테러로 시작하여 내란으로 번졌고 참사로 마무리가 된 2024년입니다.
정말 비극입니다. 이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요?
아무래도 극단적인 사고관을 주입한 유튜버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특히나 극우 유튜버! 이들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노인층을 현혹해 왔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또한 거기에 경도되어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지랄발광'을 한 것입니다.
그 지랄발광에서 시작한 비극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1. 원화가치 폭락->환율이 폭등하여 벌써 1,500원을 돌파한 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태국의 일부 환전소는 원화교환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원화가치가 하락할지 모릅니다.
2. 외교패싱->윤석열의 내란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윤석열 정부를 손절하였고, 윤석열이 탄핵된 이후 외교 컨트롤타워가 약화되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미국대통령에 취임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도 없어서 당분간 외교적 패싱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윤석열의 내란으로 인해 얻을 수 있었던 기회를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린 것도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3. 국군사기저하->자신들이 역사에서나 나올법한 계엄군(반란군)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에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였으며, 전역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군인들도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군인 지원율도 급감하였습니다. 이는 군 전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4. 법치주의파괴->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을 유린한 명백한 내란입니다. 제 지인 중에 어느 분은 저에게 극우유튜버 영상을 공유하였으며, 심지어는 그 극우사상을 저에게 공유해 주었길래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은 저에게 그 영상을 다시 공유하였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그런 동영상 공유치 말라고, 마지막 부탁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 뒤로 그 사람은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극우유튜버의 사상은 명백한 위헌적인 사상입니다. 게다가 내란을 선전하는 범죄를 스스럼없이 저질렀습니다. 즉 이들의 사상은 Rule By Law 즉 인치주의입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법을 이용할 뿐입니다. 이는 헌법의 통치 즉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 나와있으며, 심지어 9급 공무원 시험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윤석열과 극우세력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법한 주장입니다. 헌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5. 국론분열->이번 내란으로 국론의 분열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열망하고 지키려는 민주시민들과 파시즘(군부독재)의 잔재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여 영원히 그 속에서 머물고자 하는 극우 세력들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려스러운 것은 2030 남성들이 극우 보수화 되어가고 있는 점입니다. 이실직고를 하자면, 저도 군대 전역했을 당시 극우사상에 물들었습니다. 18대 대선에는 박근혜에 투표를 했습니다. 극우사상에 물들면서 저는 극우사상을 주장했으나 아버지께서 5.18의 역사를 저에게 보여 주시면서 그 사상이 맞는가 안 맞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군에 있으면서 커뮤니티와는 단절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극우사상이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쓰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정말 슬픕니다. 2021년 1월에 미국에서 발생한 미국의회의사당 폭동을 우스운 이야기로 치부될 정도로 2024년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 미증유의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