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23편(우리는 공화국 시민)

공화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25.01.03.)에 저는 서울 혜화동에 위치한 방송통신대학교 본부에서 열리는 방송대 지식+ 큰 별 최태성 선생님의 역사강의를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방청을 한 것이죠.

민주주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인류가 고안해 낸 정교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류가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시기는 그리 길지 않았다고 합니다.

프랑스혁명은 1789년에 일어났고, 거기서 인권선언문을 낭독했는데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올랭프 드 구즈는 혁명에 열성적으로 참여했지만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주자고 주장하였고, 반혁명세력으로 몰려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여성들에게 투표권(참정권)이 주어진 시기는 1945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도 여성들의 참정권을 주장하기 위해 에밀리 데이비슨이 경마장 안으로 들어가 시위를 하려다 말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거의 축소되었고 신문기사에는 왕의 기수가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에는 인종차별이 있었습니다. 흑인에게 투표권(참정권)이 주어진 시기는 1963년대입니다.

이처럼 각국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들인 시간은 30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 6,70년 만에 그것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도입하자마자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졌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나라도 큰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먼저 1948년 4.3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서북청년단이 거기 갔었는데 초토화 작전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일정구역을 벗어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총살을 했습니다. 잔혹한 학살입니다. 심지어 동굴로 피신한 노약자, 어린이들을 질식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 1960년 3.15 부정선거가 발단이 되어 4.19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혁명은 권력자(이승만)를 처음으로 하야하게 한 혁명입니다. 뭐 끌어내린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민주주의가 꽃필 줄 알았는데 5.16 쿠데타가 일어났고, 군사정권이 출범했습니다. 박정희가 오랫동안 독재를 했지만 권력을 영구히 차지하고자 유신정변을 일으켰습니다. 1972년 10월 17일입니다.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독재권력을 더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김영삼 총재 제명사건으로 인해 1979년 부마항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김재규가 그해 10월 26일, 박정희를 저격함으로써 유신정권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 뒤에 서울의 봄! 민주주의의 봄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구속되었던 인사들이 석방이 되었고, 민주주의가 실현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와는 달리 전두환과 하나회 신군부가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성공시킨 전두환은 이듬해 1980년 5월 17일에 비상계엄을 확대하도록 최규하 대통령을 압박하였습니다. 그다음 날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벌어졌고 시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뒤에 전두환 독재정권에 저항하기 위한 운동은 조금씩 지속되었는데 거기에 불을 붙인 사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른바 1987년 박종철 고 문치시사건!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는 희대의 궤변을 늘어놓은 이 사건은 공안경찰들이 박종철을 잔혹하게 고문하다 죽게 만든 사건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밝혀내었고 고문한 경찰들은 교도소에서 울부짖다가 당시 갇혀있던 이부영이 교도관에게 사건의 전모를 듣고 휴지에 적어서 명동성당에 보내 이를 폭로하게 했습니다. 그 뒤로 항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른바 6월 항쟁입니다.

이후 전두환은 물러나기로 하고 노태우가 6.29 선언을 통해 민간에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했습니다.

노태우 이후로 문민정부가 시작되었고, 진보와 보수를 번갈아가면서 민주주의 정치가 실행이 되었습니다만, 2016년 박근혜 정권 때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고, 그에 촛불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박근혜는 탄핵이 되었고, 이듬해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박근혜는 파면되었습니다. 촛불혁명을 힘입어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진보적 국가로 발돋움할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선진국으로 합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코로나19라는 팬데믹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평화적인 교류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개혁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어느 사악한 이무기에 의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무기는 윤. 석. 열.입니다. 그는 검사재직시절 이명박, 박근혜정권에서 있었던 비리를 수사하다가 좌천을 당하기도 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해당정권에 있었던 비리를 수사하여 구속까지 이루어내었으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는 등 그야말로 강골검사였기에 검찰개혁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여겨졌으나 그를 발탁한 문재인 정권에 반기를 들더니 급기야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을 사냥하더니 정권에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추윤갈등이라고 하는 이슈 끝에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대통령이 될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그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했고, 당선되었죠. 하지만 그는 낮은 지지율, 여소야대 형국, 임기초기부터 시작된 퇴진집회로 인해 순탄치 못했죠.

게다가 내놓은 정책도 진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잼버리사고, 부산엑스포유치 실패에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외교도 문제투성이었죠 낸시펠로시 패싱사건, 바이든-날리면, 의전문제등..

더 큰 문제는 오송참사, 이태원참사죠. 거기에도 정부는 없었습니다.

2024년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극우테러리스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칼부림을 한 이재명 암살미수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한 상황이었으니 2024년 4.10 총선 때는 거의 압도적으로 야당에 패배했죠. 괴물의 분노는 그때부터 시작되었겠죠.

그렇게 2024년은 불안한 상태로 흘러가다가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고, 이윽고 12.3 내란이 발생했습니다. 12.3 내란에 대한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저도 그에 대해 수없이 글을 썼기에 이 글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괴물을 지키기 위해 극우 파시스트들이 모였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여기서 국민과 시민의 차이가 나온다고 봅니다. 최태성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국민: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국적을 받은 사람

시민: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자각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

네. 공화국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국민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자각하고 이를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공화국이란 왕이나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가 아니라 시민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대표자를 뽑아 그 권력을 맡기면서 나랏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5.16, 12.12, 5.18과 달리 이번 12.3 내란이 실패로 끝난 이유는 인터넷, SNS의 발달도 한몫했지만 시민들이 자신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치단결하여 국회로 모여서 계엄군을 필사적으로 저지했기 때문입니다. 맨몸으로 말이죠.

게다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던 옛날과 달리 지금의 군인, 경찰은 시민의식이 더 발전한 상태라 무엇이 옳고 그른 건지 판단을 했기에 태업을 했습니다. 또 소극적으로 명령에 따르는척하고 시민들에게는 어떤 위해도 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옛날에는 왕정시대의 사고방식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대통령을 임금처럼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인식이 개선된 것이죠.

저도 군대에 있었을 때 극우적인 사고관이 있었었죠. 왜? 군대에서는 우편향적인 안보관을 교육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역하면서 제 아버지의 가르침과 더불어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목도한 이후로 그 극우적인 생각이 바뀌어 갔죠. 그래서 진보 쪽을 지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대 대선 때는 그 괴물의 언행을 목도하고 그에게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그 괴물의 입에서 나온 말은 공정과 상식이란 말은 공허하기 짝이 없는 공염불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내란으로 분노한 저는 서울로 올라가서 윤석열 탄핵, 퇴진구호를 외쳤지요. 한마디로 공화국 시민의 주권을 행사할 결심을 하고 말이죠. 저희 동네에서도 매주 토요일 집회를 합니다. 집회에 나간 사람들 전부가 공화국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요.

네. 민주주의 국가가 영속되려면 직접선거 즉 투표권을 행사하여 국가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뽑을 수 있어야 하고, 공정한 투표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정을 했을 때는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 국가가 영속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정권을 비폭력으로 교체한 경험을 가진 우수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를 위해서 최태성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민주주의 역사는 관행적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 근현대사(민주주의)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강화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민주주의 교육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어쩌면 답은 우리 현실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수결의 원칙, 소수 의견의 존중,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마음가짐 등등...... 시민단체 및 학교의 역할이 절실해지는 순간입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