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30편(윤석열 하야 관련토론)
윤석열 하야에 대해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윤석열의 하야에 대해 빠띠에 서명을 올렸습니다. 여기 브런치스토리, 다른 단톡방들.. 몇 분이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분은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탄핵 심판 중에 하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만약 그렇다면 보수 쪽에서는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안정을 위한 결단이라고 중도 또는 무당층을 설득 같습니다. 하야에 얼마만큼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중요한 토론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법적 문제가 있든 없든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헌정질서가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고 '하야'라는 옵션을 선택하는 것은 민주주의 역사상 큰 치명상이 될 듯합니다.
그 뒤로 저는 해당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 부적절하다 판단, 그분에게 제 오픈카톡 링크를 올려서 1:1로 토론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조금 뒤에 제 개인 오픈톡으로 그분이 제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OOOO 카톡방에 질문드린 ㅁㅁㅁ입니다^^ 오히려 하야를 하면 다음 대선 국면으로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것과 민주주의 관련해서 보다 더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 여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을 했습니다.
1. 국민통합과 법치수호를 위하여 희생하는 모습으로 비쳐 인기가 폭발하고 특히 국힘당에 대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국민계몽령이란 막말도 순정을 인정받을지 모른다.
2.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은 최대치에 이를 것이다. 3월 중에 나올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도 1심처럼 당선무효형량이 선고되면 출마포기 압박이 거셀 것이다.
3. 헌재의 탄핵결정을 둘러싼 국론 분열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4. 동정적 여론이 법원에 영향을 미쳐 진행 중인 내란죄 혐의 재판을 불구속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5. 범 자유진영(여기서는 보수를 말하겠지요?) 후보 단일화의 계기가 되고 대선에서 이긴다면 새 대통령이 (윤석열이 유죄선고를 받았을 때) 사면해 줄 가능성이 높다.
6. 그는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다.
7. 다만 그가 확산시킨 부정선거음모론을 결자해지 할 수 있는가가 남는다.
뒤이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물론 윤석열이 하야 한다면 겉으로는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나니 대선을 치를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가 아무런 법적 처벌도 받지 않고 하야를 하게 된다면 이는 민주주의 역사상 치명상을 남기게 됩니다. 또한 반역의 잔당이 남은 상태가 되어 언제든 제2의 제3의 내란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과 내란세력들에게 법적처벌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두 번 다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뒤이어 저는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ㅁㅁ님께서는 윤석열이 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대선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또 보수, 중도를 아우를 수 있어서 좋다고 보시는지요?
그로부터 20여분 뒤에 상대편으로부터 답신이 왔습니다.
예,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혹시 하야를 하겠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반대 또는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막는 것은 또 다른 문제 같아서요.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과는 별개로 내란죄 형사 재판은 제대로 진행되어야 하고. 또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승만과 닉슨도 하야 이후 영향력을 이어가지 못한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것 같다고 봅니다.
하야 반대의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면 오히려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 쪽에서는 안정을 위해 하야를 하겠다는데, 반대로 계속 대통령 자리를 지키라면서 혼란을 지속시키는 것 아니냐 비판을 받을 수 있겠고요.
이러다 만약에 탄핵 무효가 되면 더 혼란이 커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조갑제 선생님의 말씀처럼 여론에 의해 내란 재판이 뒤집히고, 훗날 사면의 가능성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당장 탄핵 심판의 결과도 장담하기 어렵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야가 맞다 아니다는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안정을 회복하고 혼란을 가라앉힐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의 시점도 큰 관심사는 아니지만. 다음에 누가 당선이 되든 이번에는 보수와 진보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탄핵 심판을 기다리는 지금과 앞으로의 메시지와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일단 유감스럽게도 하야를 막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여론을 환기시키면 하야를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연 반역자 윤석열이 물러나는 것과 별개로 형사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일단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역적에 대한 동정여론이 나올 위험도가 높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하야하게 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처단되어야 합니다.
닉슨의 경우 자신이 자진사퇴를 했고, 내란이 아니라 부정선거에 대한 건으로 자진사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정계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승만의 경우 박정희가 5.16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이승만의 측근인 곽영주와 최인규를 처형하였고 이승만이 두 번 다시 귀국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첨언하자면 박정희는 이승만정권 때도 쿠데타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2)
하야반대 근거는 '내란수괴'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국정농단이나 부정선거와는 궤를 달리하는 국가반역죄입니다.
또한 보수의 비판은 프레임 씌우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현혹되면 안 됩니다! 3)
탄핵이 기각되면 안 되겠지만 기각될 경우 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를 겁니다. 김상욱 국회의원은 역적 윤석열의 탄핵심판에서 이상한 결과가 나올 경우 재차 계엄을 선포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멸망한다고 하였기에 철저히 윤석열과 내란일당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4)
또한 우리나라 역사에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반역을 해도 다 용서가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제2의 제3의 내란을 일으킬 겁니다. 5)
해서 저는 하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적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순간 이미 보수 진보는 깨졌습니다. 헌정질서 수호세력과 반민주 내란세력의 대결이 된 겁니다
이미 정치문제 떠났습니다.
제 답을 ㅁㅁ님께서 만족하게 여기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저는 헌법적 가치를 믿는 사람이기에 계엄 이후 절박한 심정으로 거의 매번 서울을 비행기로 왕복하여 집회에 참여해 왔습니다.
옛날에도 반역죄는 삼족을 멸할 만큼 중범죄로 처리했습니다. 6)
조금 뒤에 아래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답을 드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격해진 거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가 너무나도 엄혹한 사태라..
시간이 조금 지나서 상대편이 이렇게 답신을 주셨습니다.
하야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하야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은 형사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월에 스스로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있는 상태로 내란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난 1월 체포 소동도 있었고요.
하야했다고 형사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본다면, 같은 논리로 헌법재판소도 신뢰할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야를 하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높은 근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물러나는 것 아닐까요? 탄핵을 해도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것일 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낮아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탄핵을 해도 동정 여론은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은 처벌보다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데 의미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탄핵이 되어도 그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논리처럼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는 논리로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하야로 물러나게 하고 자기들끼리의 세상에만 있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후에 펼쳐질 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는 유권자를 상대로 자신 있게 자신들의 가치와 비전을 설득해서 선택과 표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을 내란죄로 처벌한 것은 김영삼 행정부 때였고, 다시 그를 사면한 것은 김대중 행정부 때였습니다. 정치를 단순히 선악구도로 풀어서는 오히려 문제를 풀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야를 하면 대통령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온 것을 인정해 주겠지만, 지난 계엄 사태로 혼란을 일으킨 책임은 내란 형사 재판으로 계속 물을 것입니다.
해방 이후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지금 또 서로 대결로 갈라지는 것으로 좋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의 선택을 받을 논리가 필요합니다.
옛날을 근거로 가져오시면 오늘날 민주정이 아니라 왕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게 됩니다.
지난 2016년 촛불시위 때 저도 매주 토요일 집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탄핵 심판 선고를 들으며 희열을 느끼기도 했고요. 시간이 흘러 그때보다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며 행동보다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명쾌하게 정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서로 관점은 다르지만 "하야"를 주제로 ㅇㅇ(필자) 님과 의견 나눌 수 있어 유익한 것 같습니다. 모쪼록 한국에 안정과 일상이 잘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 뒤에 저희 둘은 대화를 마쳤습니다. 원론적으로 상대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시국이 내란으로 인한 내전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내란세력을 척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반란의 씨앗을 남겨두고 무사했던 국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는 차후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는 정치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끝끝내 정치의 선악구도로 가져오려 한다면 이는 내란 세력의 프레임에 완벽히 말려들고 말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치의 구도로 판을 바꿈으로써 내란의 죄를 희석시킬 생각입니다. 또 서로 갈라 치기 해서 좋을 것이 없다고 하지만, 글쎄요? 그건 프레임 씌우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앞에도 언급했지만, 이는 헌정질서 수호세력과 반민주 극우세력 간의 내전입니다. 반역자들을 처리하는 데 그 이상의 타협은 없습니다. 반역자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계산할 뿐, 양심이라고는 단 1도 찾을 수 없는 족속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구용 교수님의 말대로 반헌법 극우세력들을 철저히 고립시켜서 씨를 말려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자신들이 왜 고립이 되었는지 생각하고 반성을 하게 되지 않겠는지요?
이상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를 빕니다.
각주
1) 답변을 하다 보니 '또한 역적에 대한 동정여론이 나올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야하게 둬서는 안 됩니다.'를 '역적에 대한 동정여론 그렇기 때문에 하야하게 둬서는 안 됩니다.'라고 오타를 냈다.
2) 닉슨과 이승만의 비슷한 점은 부정선거로 인한 하야 및 자진사퇴였다. 권력을 영원히 독식하기 위해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으로 친위쿠데타 즉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는 비빌 수준이 못된다.
3) 보수(반헌법 극우세력) 세력들은 자신들을 단죄하려는 여론을 약화시키고자 혼란을 지속시키고 정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4) 미국 의회의사당 습격을 트럼프가 선동하였다.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를 단죄해야 했었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여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는 결과를 발생시켰고, 미국이 극단주의로 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5) 5.16, 12.12 쿠데타가 벌어진 역사가 있고 그 뒤로 12.3 내란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방치하면 우리나라는 쿠데타가 또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6) 역사적으로 반역죄는 중범죄로 취급되었다. 왜냐하면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공동체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기 때문이다. 때문에 고대부터 근대에는 삼족을 멸하였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내란죄에 대해서 철저히 단죄하지 못하였다.(전두환, 노태우 등 하나회) 그 때문에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