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31편(개헌 토론을 하면서)
개헌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듣는 것도 좋았습니다만 지금 시국에는...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전날, 빠띠에서 개헌 관련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헌법을 읽어보았습니다. 이전부터 읽어본 헌법이라 그저 술술 읽혔습니다.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본 개헌 관련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분은 개헌을 하려면 해외의 사례를 보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셨고, 어느 분은 자신이 쓴 기사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에는 지금과 같은 시국에서 개헌논의는 조금 위험하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아직 내전 중이고, 내란세력을 다 척결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습니다.
개헌 관련 기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뒤, 다음은 대통령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분은 내각제로 가는 것이 좋다. 또 어느 분은 이원집정제로 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은 각 제도의 나쁜 사례를 댓글로 써주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말이죠.
내각책임제의 나쁜 사례: 일본
4년 연임제의 나쁜 사례: 미국
이원집정제의 나쁜 사례: 프랑스
내각제 같은 경우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우려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원집정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양분하자는 취지죠. 즉 외교, 국방은 대통령이, 그 외 내부의 일은 총리가 맡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대통령제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는 우리 공화국 시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민주주의 공동체인 민주공화국을 맡아달라는 위임의 역사죠. 그래서 잘하면 지지를 해주고, 못하면 지지를 안 해주면 그만이죠. 최악의 경우 우리 손으로 교체를 하면 됩니다. 이미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4.19 혁명
6월 항쟁
2016 촛불혁명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주주의공화국은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 민주공동체를 영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큰별쌤 최태성선생님이 말씀하신 민주주의 법칙 중,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과 부합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우리손으로!의원내각제는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때문에 나온 의견들인데, 말 그대로 국회 다수를 차지한 당이 내각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럼 실질적인 국가원수는 누가 되는 것일까요? 국회의장? 총리? 그리고 대통령은 실권도 없는 상징적 존재일 뿐인가요? 일본의 경우 투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껍데기뿐이고, 거의 일당우위제로 가는 기현상이 벌어졌죠. 그래서 정권을 국민들의 손으로 교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일본국민들은 체념을 하기에 이른 것이죠.
이원집정제에서 총리가 나오는데 총리는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입니다. 대통령 임명권한입니다. 우리들의 손으로 뽑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과연 누가 이를 납득할지 알 길이 없군요.
잠시 이야기가 샜는데, 개헌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 내란의 죄에서 벗어날 궁리를 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준비하여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개헌을 하자는 국민의 소망을 이용하려는 술책임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거듭 강조드리지만 지금의 시대정신은 바로...
내.란.세.력.척결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개헌은 그 뒤에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P.S. 오늘 아침 09시에 아침논평을 연재하기로 했었는데, 연재예약시간 설정을 잘못잡아서 자정에 올렸네요^^ 새벽에 깨서 보시고 라이킷을 눌러주셨을 독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