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05화(이재명 대통령, 재판연기)

형소법 개정, 홍준표의 신당, 이준석 의원의 제명문제

by 겨울방주

Jun 10.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덥습니다.

제가 아침논평을 시작한 지도 어언 5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래의 3개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을 하려 합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공직선거법 재판 연기에도 민주당, '형소법 개정' 고삐 죈다 -오마이뉴스-

“서울고등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기존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계획대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당초 계획을 수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법 해석의 자의성 측면에서 보면, 법원이 그 문제에 대해 명확히 '재판이 중단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며 "개별 재판부의 의중으로 (결정하라는 식으로) 정리되면 그건 헌법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이런 기조라면 형소법 개정안을 보류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지난 8일 당 차원에서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무게를 실었던 조국혁신당 역시 이날 재차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2. 창당 의지 내비친 洪… 보수진영 세력재편 나서나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6·3 대선 경선 탈락 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사진)이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국이 꿈틀거리고 있다. 홍 전 시장은 9일 온라인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정계에 복귀한다면) '홍카'(홍 전 시장) 중심의 신당이었으면 한다"는 한 지지자의 요청에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여의도 양당 체제의 한축인 사이비 보수정당은 이제 청산되어야 한다"며 "민주당 독선 정권에 맞서 국익을 우선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며 보수진영 세력재편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3. ‘젓가락 발언’ 후폭풍?…‘이준석 제명’ 청원, 엿새 만에 40만 명 돌파 -해럴드경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40만 명에 육박했다. 9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 게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9일 오전 9시 45분 기준 40만 7823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인에 따르면 “이 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전에도 여성과 소수자를 끊임없이 ‘시민’과 ‘비시민’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왜곡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며 차별·선동 정치에 앞장서 왔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헌법 제46조 1항과 국회법 제155조 16항을 인용해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는 헌법과 국회의원윤리강령·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법률을 위반한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라고 밝혔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법원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것보다는 차라리 명확하게 법으로 명문화하여 이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법철학적으로 보면 자연주의가 아닌 법실증주의이며, 법실증주의를 오독하지 않는 그야말로 법실증주의 중 순수한 법실증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실증주의는 법에 있는 것만 법으로 보자는 취지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실정법 이외의 것은 배제하는 주의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이 두루뭉술하게 나와있으니 이참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하여 대통령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펼칠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장해 주고, 임기 종료 이후 그동안 중지되었던 재판을 받으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는 어찌 보면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압도적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헌정사상 많은 득표수를 얻은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그 표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전에 홍준표는 정계은퇴를 하는 것에 대해 결정을 잘한 것이라고 논평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 것이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나 봅니다. 홍준표는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하면서 또 다른 보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음... 이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정계은퇴를 한 사람이 다시 정계에 발을 들여놓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당만 창당해 놓고 자신은 뒤에 물러나서 새로운 보수의 아이콘을 내세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준석은 좀 그렇군요.

이준석의 제명요구청원은 벌써 40여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대에서 높은 비율로 이준석을 지지했다는 어느 뉴스기사를 접했을 때 많이 놀랐습니다. 펨코나 일베 같은 혐오를 조장하는 사이트가 이렇게 버젓이 남아있고, 젊은 층들이 그것을 소비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다시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들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견해를 보인 사람도 있지만, 글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와 섞여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구용 교수님의 말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극단적인 극우지지자와 민주시민들은 어울리려야 어울리기 힘듭니다. 민주시민들에게 극단적인 극우지지자들을 포용하라고 한다면 100%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들을 고립시키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리고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설 때 그때 다시 포용해 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