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겨울방주의 생각-20(보수세력의 배신-1)
저는 보수적인 성향이 있지만, 그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한합니다.
아래의 글은 2025년 5월 26일에 작성한 글을 토대로 다시 윤문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winterark/223877727820
사람은 누구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브런치스토리에 글을 쓰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쓰고 싶은 것만 쓰는 행태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그것은 12.3 내란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간다면, 2014년부터 시작된 보수정당에 대한 미운 마음과 분노, 그리고 실망감이 지금까지의 제 글에 많이 스며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수세력의 배신에 대한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이처럼 강렬하고 깊게 남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처음 투표권을 받았을 때는 국회의원 선거 때였습니다. 그때는 여당이 한나라당(이명박 정권)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투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군복무 시절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나는 주저 없이 한나라당 대선후보(박근혜)에 투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안정되게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적지 않았지만, 당시 군뽕에 가득 차 있었고,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에 사로잡혔고, 박정희의 딸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투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보수정권은 그런 기대를 여지없이 박살내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용산참사, 박근혜 정부 때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외면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본권이 철저히 외면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보수정당에 대한 미움만 가득 쌓이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나라냐?'라는 원망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실각하였고, 탄핵 파면으로 인한 조기대선 때(대통령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문재인)에 투표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촛불민심을 안고 안정된 국정운영을 하려고 하는 듯 보였으나...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대놓고 말하자면,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말고 딱히 잘한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블로그에는 적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단지 조국과 윤석열의 환상적인 조합을 통해 검찰개혁을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구체적인 검찰개혁안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윤석열이 조국, 추미애와 갈등을 일으킨 뒤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대선에 도전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이재명을 0.73%로 눌렀습니다.) 물론 저는 윤석열에게 절대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100분 토론 당시 그의 언행을 지켜보고 아주 싸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을 뽑았다가는 대한민국은 절단 난다.' 그리고 그 감정은 여지없이 들어맞게 되었습니다.
블로그에는 적지 않았었지만, 당시 윤석열 후보의 언행은 매우 강압적이었고, 정책공약은 원론적이다 못해 정책에 대한 무지까지 여지없이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RE100에 대한 그의 무지는 경악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저 역시 당시 RE100에 대해 무지하였습니다.(지금도 자세히 알지 못하고 대략적인 것만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일반인이었고, 윤석열 당시 후보는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사람인데, 적어도 대통령이 되고자 했다면,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떠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등은 기초적인 것이라도 알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투표결과는 보다시피... 그랬죠. 윤석열이 당선되었습니다. 저는 2030 청년남성입니다만, 윤석열에게 투표한 2030 남성은 그 책임을 엄하게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사유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에 맞춰 불만만 터뜨리는 그런 몰지각한 행각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사유를 단 한 번만 이라도 했더라면, 결코 윤석열을 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인국공? 그래서 어쩌자는 것인가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민주당이 기득권층으로 보였으니 공정과 상식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빠진 건가요? 해서 저는 그런 그들을 사유하지 않고 무지성으로 윤석열을 뽑은 그 청년들을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번 대선 때에도 이준석, 김문수를 투표했습니다. 만약 이준석이 김문수와 단일화하여 김문수를 밀었다면, 정권교체는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걸 천운이라고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지지율 40% 대가 뭐란 말입니까...! 그것도 내란정당에게...! 이준석과 김문수를 지지한 2030 남성의 합산 비율이 무려 20대 남성은 74.1%, 30대 남성은 60.3%라고 합니다. 정말 어질어질합니다.
진짜 그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괴뢰정권(원래는 검찰정권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으나, 12.3 내란을 일으켰고, 극우후보들에게 무지성으로 투표한 2030 남성에 대한 극렬한 미움과 증오로 인해 앞으로는 윤석열 정권을 괴뢰정권이라고 표현하려 합니다.)은 오히려 대한민국을 구렁텅이로 빠뜨린 것입니다. 외교참사, 원전, RE100 경원시, R&D예산 삭감, 검찰을 통한 야당대표 탄압, 그리고 용산졸속이전, 대통령실 보안문제,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일 큰 것은 채상병 순직, 오송참사, 그리고...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참사 중 하나인 2022. 10.29. 이태원 대참사... 진짜 이건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윤석열 괴뢰정권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시민들은 매주 주말 반정부집회를 하였습니다. 물론 윤석열 괴뢰정권에 대한 퇴진집회는 그 초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2024년도 5월에 잠깐 참여했을 뿐입니다.
작년 2024년 총선 때는 거의 압도적인 민심이 여당에서 등을 돌렸습니다.(300석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 힘은 108석, 나머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192석) 이는 윤석열 괴뢰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입니다. 저 역시 다른 단톡방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글 대신 투표를 꼭 해달라는 말만 했습니다. 투표는 민주시민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압도적인 패배로 인해 윤석열 정권이 점점 정치적 위기에 몰리는 가운데 여론조작사건인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공익제보자의 입을 통해서 여론조작사건이 발생했고 윤석열, 김건희가 개입된 정황 및 녹음파일이 터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다 그 뒤 24.12.03. 12.3 비상계엄이 터져버렸습니다. 온 국민이 뉴스로 계엄 상황 벌어진 참사를 지켜보며 분노하였고, 저 역시 분노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정당 단톡방에서 계엄이라는 톡이 올라왔습니다. 진동으로 했는데, 진동에 잠을 깨어 살펴보니 '계엄???' 놀라서 살펴봤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로써는 처음 느껴보는 공포였습니다. 결국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깨워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공포에 떠시면서 이불을 꽁꽁 싸맨 채 벌벌 떠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당시의 트라우마가 강하게 남았는지 잠 한숨도 못 주무시고 TV로 봐야만 했었습니다. 저 역시 핸드폰으로 보면서 다른 커뮤니티(청년참여연대 단톡방,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과 계엄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서울에 있었다면 아마 국회로 달려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해 탄핵집회가 열렸고, 저는 거의 매주 주말마다 서울에 올라가서 탄핵, 퇴진, 체포, 파면 구호를 외쳤죠. 결국 윤석열은 25.04.04. 파면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기대선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재명정부(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계엄, 그 이후, 탄핵정국 속에서 저는 브런치스토리에 늘 글을 써왔는데, 전부 윤석열 괴뢰정권에 대한 비판만 썼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 기본권을 앗아가려는 비상계엄이라니... 너무 충격을 받다 분노하여 글을 씀으로써 제 분노를 표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분노한 것은 조기대선 당시 사법쿠데타도 일어났던 점입니다. 25. 05. 01. 대법원의 이재명 상고심 선고... 너무 이례적으로 빠르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사건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하였습니다.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위헌행위를 대법원이 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적절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언급을 해야겠습니다.(그렇다고 아이디까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잘못하면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빠띠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기사와 제 생각을 빠띠에 올렸더니 누군가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를 사법쿠데타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다. 민주주의 기본자세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데 있다.' 하지만 저는 이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이라도 헌법을 위반하였으며(투표권, 표현의 자유), 기본권을 침해한 판결은 두고두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완료된 재판이 다시 재심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인혁당 사건을 두고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옳은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천대엽 대법원 행정처장을 질타하는 모습은 안 잊힐 것 같습니다. (천대엽 대법원 행정처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그럼 인혁당의 판결도 존중하는 것이 옳으냐'며 지적을 한 것이죠.)
보수정권은 이때다 하고 이재명을 물고 늘어졌지만, 시민들이 들고일어나서 사법부를 질타하였습니다.
저의 생각은 다음 편에 잇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