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21화(검찰총장 심우정 사의표명)

임은정 동부지검장 보임(발탁), 호형호제하게 된 문재인과 김어준

by 겨울방주

Jul 2.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부터 part-5가 연재됩니다.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름을 맞이하기까지 했습니다.

부지런히 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기사를 공유하고 저 나름의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국민 위한 형사사법제도..." 심우정 총장 사직 입장문 다섯 문장 -오마이뉴스-

“윤석열 즉시항고 포기, 비화폰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던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며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그는 입장문에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시한 및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하는 등 검찰개혁을 주도할 인사를 단행하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중용됐던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날 법조계에는 심 총장뿐 아니라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의 사의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다. 법무부는 조만간 고위급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2. '검찰 개혁' '쓴소리' 거침없던 임은정, 동부지검장 깜짝 발탁 -노컷뉴스-

“항명 검사로 화제의 중심이 되었던 임은정 부장검사가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서울동부지검장에 보임되었다. 임은정 검사는 검사재직시절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故)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상부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하였으며, 상관의 성추행 사건을 간부가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제기는 물론,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검사를 사표수리로 무마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으며, 윤석열과 마찰을 빚어왔다”

“임 검사장은 2022년 '계속 가보겠습니다'라는 책을 내고 "현재의 검찰은 자정능력을 상실해 고장 난 저울이 됐다"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에 머물던 임 검사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 개혁' 등을 다루는 정치행정 분과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해 왔다.”

3. 문재인 "형님이라 해봐"… 김어준 “곧 대법관 될 김어준입니다” 출범 -뉴스친구-

“지난달 27~29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아레나에서 김어준 씨가 기획하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연출한 '더파워풀' 콘서트가 열렸다. 이번 콘서트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취임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 행사에서 루이 암스트롱의 ‘왓 어 원더풀 월드’(What a Wonderful World)를 부르며 등장한 후 “곧 대법관이 될 김어준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행사중간에 문 전 대통령은 김 씨를 향해 "김어준 동생, 형님이라고 불러봐"라고 말했고 김 씨는 한동안 폭소를 터뜨린 뒤 "형님!"이라고 화답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자신에게 조여 오는 칼날 때문에 점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에 대하여 즉각 항소를 지시하지 않음으로써 윤석열을 탈옥시킨 인물입니다. 또한 그의 딸에게 의혹이 있는데 취업특혜가 있습니다. 이전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조국일가를 그런 식으로 갈가리 찢어버렸고, 조민의 의사면허 취소는 물론, 학위까지 취소되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조민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적어도 조국일가에 대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야 맞지 않을까요? 또한 심우정은 마약수사 무마의혹으로 인해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수사에 성실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는 입장문에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직결된 만큼, 시한 및 기한을 적용해서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바로 검찰을 수사-기소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군사정권의 시녀노릇을 하다가 문민정부 이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제 그만 그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뉘어야 합니다. 검찰은 그 용어까지 역사 속으로 조용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겠다면, 저항한다면... 그 뒤에 직면할 일은 국민의 분노 어린 저항이며, 언제가 되었든 그 끝은 매우 비참해질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이재명 대통령)에서 왜 임은정 검사장을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올려놨는지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런 이유가 될 듯싶습니다. 마약수사지휘, 사이버범죄수사지휘. 일단 검찰 개혁 전까지는 최대한 수사를 해 놓고 개혁 이후 그동안 수사한 것을 새로운 수사기관에 인수인계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임은정 검사장의 능력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성격이 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사이버범죄 관련 수사전문 기관입니다. 더군다나 올해 6월에는 마약수사도 동부지검에서 맡아서 하기로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김건희 마약의혹에 리박스쿨 및 극우단체 사이버범죄(댓글) 의혹도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전문적으로 맡기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작년 4월에 저와 아버지는 인스파이어 더 뷰티풀 공연을 다녀왔습니다. 그때가 윤석열 정권의 폭압적인 정치 아래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공연이었죠. 그런데 올해 여름에 열렸습니다. 가지를 못했습니다. 날도 더운 데다 요즘 들어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알았어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 소원성취하셨습니다 그려! 전에 한번 문 전 대통령에게 형님! 이러고 부르려다가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뭐 하는 사람이지?’하는 눈총을 받았다는 일화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문 전 대통령이 흔쾌히 형이라고 불러봐!라고 했지 뭡니까? 유쾌합니다 그려! 삶이란 이렇게 유쾌함의 연속이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김어준 씨는 왜 대법관이 될 김어준이라고 했을까요? 뭐 그의 방송행적으로 따져보자면 그렇게 칭하는 것도 딱히 무리는 아닐 것 같네요. 결론은 편파적일 것이나 그 과정은 상당히 공정할 것이다. 이게 그의 모토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송인들에 비해 시사에 관해서 김어준을 따를 자가 누가 있는지 궁금해질 정도로 시사를 관통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공장을 들으면서 이 글을 써보니...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사실 대법관 발언도 대법원(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에 장난을 쳐 놨으니, 김어준이 이에 대해 다루었고, 대법관을 100명 정도 늘리자는 이야기까지 나오자 국민의힘이 김어준을 대법관 시키자고 비아냥댔습니다. 그걸 조중동이 받아서 기사화했다. 그러한 스토리가 우스갯소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알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