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24, 125화(국민의힘 해체)

고쳐쓸 수 없는 정당과 검찰,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이준석 제명 청원

by 겨울방주

Jul 7.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도 활기찬 한 주를 맞이합니다.

지난번에 123화를 연거푸 올리는 바람에 124화와 125화를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는 총 6개의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 부탁드려요^^

요약한 기사내용

1. "국민의힘, 고쳐 쓸 수 있는 당 아냐... 완전 소멸할 것" -오마이뉴스-

“한때 국민의힘에 몸 담았던 신인규 변호사는 어느 누구보다 국민의힘을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오디션을 통해 당 상근부대변인으로 뽑혔던 신 변호사는 한때 '젊은 보수'의 대표적인 스피커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이였다. 그런 그가 "고쳐 쓸 수 있는 당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고쳐서도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이다. 2023년, 그는 탈당을 감행하고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한다.”

“국민의힘이 물론 위헌성이 많은 정당인 건 맞지만, 과거 통합진보당의 사례를 떠올려 보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통해 당을 정리했을 때 오는 부작용이 더 많다. 선거를 통한 심판이 훨씬 더 영구적이고 빠르다. 국민의 힘은 치료불가능한 상태고, 거의 절망적인 상태다. 정치적으로는 이미 끝났다.”

2. 尹 3차 소환 없이 구속영장 청구… 승부수 띄운 내란 특검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했다. 외환 혐의는 일단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추가적 죄명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 3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환 (혐의)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또 비상계엄 직전 이뤄졌던 국무회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진 않았으며, 이는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경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사실상 체포 방해를 지시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3. 위성락 안보실장 오늘 방미…"한·미정상회담 등 주요 현안 협의" -JTBC news-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오늘(6일)부터 오는 8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통상과 안보 관련 여러 현안이 협의돼 왔다"며 "지금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방미를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앞서 방한이 취소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만남 계획에 대해 "일단은 제 카운터파트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답하며, 한·미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는 "여러 현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요국 특사와 관련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지만 완료되기 전까지 밝힐 수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4. 임은정 “난 검찰 장례 치르는 장의사” -한겨레-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 역할을 잘 감당해 보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임 지검장은 6일 페이스북에 지검장 취임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지난 금요일, 서울동부지검에 첫 출근했다”라고 하면서 “2018년 2월 서지현 검사의 ‘미투’로 발족된 진상조사단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는데, 그때처럼 건물 모퉁이를 도니 기자들의 카메라가 보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동부지검은 검찰 수사관들이 청사 앞 ‘란 다방’에 모여 검찰 수뇌부의 결정에 반기를 드는 집단소송을 결의한 속칭 ‘란 다방의 난’으로 유명한 청”이라고 소개하며 “인사 불이익 등 대검의 탄압이 워낙 심해 결국 진압당했었지만, 결기의 디엔에이(DNA)가 있어 여기라면 해볼 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능력이 부족해 검찰의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지 오래”라며 “한 시대를 잘 마무리 지어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니 장의사 역시 너무도 막중한 역할이라 생각하고 잘 감당해 볼 각오”라고 말했다.”

5. "홍콩, 동성커플에 공공임대주택 신청권 허용" -연합뉴스-

“홍콩 당국이 동성 커플에 공공임대주택과 정부 보조 주택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5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홍콩 주택 당국은 이 매체의 질의에 "동성혼 부부가 낸 공공임대주택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통 가족들'의 신청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당국 대변인은 동성혼 부부의 정부 보조 아파트 신청도 동일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는 작년 11월 홍콩 종심법원이 동성 커플의 주거권·상속권 평등에 관한 세 건의 '기념비적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홍콩에선 1991년 동성 간 성관계가 비범죄화됐지만, 동성 커플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결혼을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을 엄격히 규정한 법 때문이다. SCMP는 지난 10여 년의 무수한 법적 도전 끝에 동성 커플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가족' 자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했다 거절당한 동성 커플이 작년 11월 종심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6. [속보]‘이준석 제명’ 국민청원 마감, 60만 명 동의 -문화일보-

“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장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 청원’은 지난 5일 자정 60만 4630명으로 끝을 맺었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5월 27일 21대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여성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해 제명 청원을 당하기에 이르렀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이 경우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제정, 대통령 탄핵과 같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아주 엄중한 사안이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는 6개를 공유했습니다. 즉 이 글은 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24화와 125화입니다. 123화를 실수로 자정에 올리는 바람에 꼬였습니다. 너무 조회수가 안 올라 혹시 자정에 올라와서 파묻혔나 싶은 생각에 123화를 한번 더 올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브런치스토리에서 라이킷 30초 딜레이를 도입했군요. 품앗이 라이킷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작가의 콘텐츠를 성실하게 읽고 라이킷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브런치스토리를 시작한 신입 작가들 입장에서는 라이킷수와 조회수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인 것을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30초 딜레이를 도입하는 것은 신입 작가들의 습작 및 창작 의지를 꺾게 되는 행위라고 봅니다. 이는 빈대하나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워버리는 일입니다. 사자성어로는 교각살우라고 합니다. 30초 딜레이 철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0초 딜레이를 철회하기 전까지 저는 계속해서 이 글을 올리려 합니다.

각설하고 기사 논평 들어가자면... 신인규 변호사의 진단이 옳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병들다 못해 치료불가능한 좀비정당입니다. 그런 그들을 빠르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위헌정당해산심판입니다. 저들은 이미 통진당을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없애버린 전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들도 당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개혁 및 쇄신을 한다고 해도 이미 늦은 것을 어찌합니까?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검찰부터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심판을 건의해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신인규 변호사가 말했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들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갈 경우 상상하기 어려운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생각한 대로 끌고 갈 수 없다고 봅니다. 때문에 변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은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심판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오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빨리 위헌정당해산심판을 걸어서 해산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을 조사한 뒤에 특검이 바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했으며 아직 외환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외환죄의 경우 헌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및 그 부서로 한다는 헌법 3조의 내용 때문입니다. 즉 대한민국 헌법의 입장으로 보면, 북한 역시 우리 영토에 있으며, 북한정권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취급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수단으로 하여 외환죄를 건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만약 제가 재판하는 판사라고 할 경우 외환죄에 대해서는 헌법 제3조의 이유를 들어가며 잘못 적용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점거한 반국가단체로 취급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동맹국)을 수단으로 했다면 외환죄는 100% 적용 가능합니다. 외환죄는 동맹국, 비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외국군대’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다시 말해 김어준이 국회에 출석하여 증언한 대로 ‘북한군으로 위장해 미군 몇을 사살하여 미군으로 하여금 북한을 폭격하게 한다.’라는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외국군대가 대한민국의 영토를 공격하는 것이 됩니다. 미군을 수단으로 한다면, 외환죄가 충분히 적용가능합니다. 외환죄를 입증해 내려면, 먼저 북한군으로 위장하여 미군을 사살하려 한 것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성락 안보실장을 미국 워싱턴 DC로 보내어 미국과 안보협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 이재명이 스스로 찾아가는 것보다는 먼저 실무진을 보내어 상황을 조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세계정세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더군다나 미국 정세도 너무나 불안한 것이, 이민자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자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트럼프는 미국판 윤석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런 그를 상대로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간을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쩌면 트럼프와의 관계는 상당히 험난한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권위를 무너트리고 평화적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사례를 보면서 탐탁지 않게 여길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례를 미국의 시위대가 보면서 더더욱 반정부시위를 하게 될까 걱정을 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은정 지검장은 검찰에 오랫동안 봉직하면서 검찰을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검찰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검찰 내의 부조리와 힘겹게 싸워왔던 임은정 지검장은 어떤 심경일까요? 그리고 썩은 정치검찰들을 제외한 나머지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최근에 검찰을 빠져나가는 검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접합니다. 아까 오마이뉴스에 실린 신인규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빌려서 표현해 보자면, 검찰 역시 고쳐 쓸 수 없고, 고쳐써서도 안됩니다. 이미 치료가 불가능한 좀비가 된 것이 검찰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만 역사 속으로 보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만약 검찰을 남기게 된다면 반격의 여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혁명은 반격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콩의 동성커플 공공임대주택 신청권 허용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느낀 점은 빨리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국가입니다. 물론 기독교 입장에서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하는데,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차별을 금지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선동하여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혐오발언을 하더니 이제는 제명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준석 개인에게 안된 일이지만, 이준석은 더 이상 정치를 하게 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은 2030 극우남성들의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이준석은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준석이 정치계에서 살아남을 경우 또 다른 비극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누군가는 이준석을 갖다가 ‘40대 윤석열’이라고 표현하였을까요? 정말 그는 빨리 정치계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안 그렇다면 혐오발언을 해도 살아남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