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26화(민주주의를 알릴 특사단)

구속직전 윤석열, 제명 청원 이준석

by 겨울방주

Jul 8.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날이 본격적으로 더워졌습니다. 소서(작은 더위)를 지났습니다. 이제 본격 더위 시작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이 청구된 이후 윤석열은 대기해야 합니다. 그는 구속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아래의 기사를 보고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대한민국 빠른 정상화 알린다"... 이 대통령, 최대 14개국 특사 파견 검토 -오마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 14개국에 특사단 파견을 검토 중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내란을 극복하고 정상화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세계 각국에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7일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특사단 파견은 계엄령 선포 이후 매우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급격히 안정을 되찾고 정상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각국에 알리고 각 국가와 대한민국 사이에 여러 협력 관계를 정상적으로 해 나가자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파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14개국을 예상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축소될 수 있으며, 조율문제로 지금은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고 특사단 파견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보도를 신중히 해달라고 하였다.”

“우 정무수석은 '향후 파견될 특사단이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 개별현안에 대한 역할도 할 가능성이 있나'는 질문도 받았다. 이에 그는 "당사국과의 특별한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단 성격을 띠지는 않는다"면서 "특사단이 특별한 임무를 갖는다고 해석하는 건 조금 과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2. ‘구속 위기’ 尹, 세상 당당한 ‘한 마디’… 경악 -논현일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5시 20분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영장에 들어간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속 영장이 청구된 직후, 윤석열 측은 즉각 반발했다.”

“윤석열 측은 입장문을 통해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였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3. “징계는 바로 제명…” 이준석 정치 인생 끝날 위기 놓였다 -모빌리티 TV-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제명 심사 가능성에 직면하며 정치적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60만 명 이상이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고 정치권 내에서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인터뷰에서 “국회가 민심을 외면해선 안 된다”라며 윤리특위 구성을 통한 청원 심사를 촉구했다. 그는 “청원이 실질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윤리특위에서 규범 위반 여부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5월 TV토론에서 여성 관련 부적절 발언으로 논란이 되며 제명 청원의 대상이 됐다. 윤리특위가 국회의원에게 내리는 징계의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겸직금지 등 위반 시 90일 이내), 제명 등이 존재한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개 국에 특사단을 파견하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재건을 하였음을,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있음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알려줘야 외국에서 우리를 믿고 외교를 하거나 사업을 하고, 또는 투자를 해 주거나 무역활동을 활성화시켜주는 등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지만 이미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진국의 위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죠. 윤석열의 검찰정권에 의해서. 윤석열은 온갖 실정으로 인해 외국의 비판과 우려 섞인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른바 국제망신을 제대로 당한 거었지요. 퍼주기 외교 때문에 ‘우리나라가 호구냐!’라는 비판까지 당해야 했죠. 정말 윤석열 정권은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조율도 되고 취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우상호 정무수석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신뢰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조기대선을 통해 국민주권정부를 출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정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 역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윤석열은 법 기술자입니다. 그리 호락호락하게 당할 리가 없죠. 내란죄가 상당히 무거운 죄임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계획한 대로만 된다면 성공은 100%라고 봐도 될 정도의 내란계획입니다. 하지만 우연이 겹치고 변수가 겹치는 등의 일로 인하여 윤석열의 계획은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천운이 닿은 것입니다. 게다가 사전에 이미 민주당이 이를 감지하고 대비를 해왔고, 이재명 대통령(계엄당시 민주당 대표)의 명확한 지침에 의해 신속히 국회로 집결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회직원들과 보좌진들, 그리고 사유할 줄 알았던 군인들 [군인들은 명이 떨어지면 즉각 움직여야 했지만, 계엄 당시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한 현장지휘관 및 군인들이 사유(생각)를 함으로 인해 신속히 움직이지 못하게 되거나 일부는 태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눈이 내렸고, 방공책임자의 서울상공 진입 불허로 인해 40여분이나 지연된 것 등 다양한 변수들과 우연이 겹쳐 친위 쿠데타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날의 불법적인 행동은 온 국민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윤석열은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게다가 윤석열의 변호인이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붙어 있다가 빠진 틈을 타 김성훈이 진술을 바꾸기까지 했는데 아마 이 증언이 결정타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이쯤 하면 기각사유를 만드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 징계를 받는데, 그것이 제명이 아니라는 말은 조금 다시 생각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준석은 극우 청년들의 우상이며 상징입니다. 그는 펨코와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치를 배웠다는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준석을 정치판에 놔둔다는 것은 극우 청년들에게 반격의 빌미를 마련해 주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이준석을 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준석을 제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국회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항상 감시를 하며 지켜보고 있음을 국회 또한 상기해야 합니다.

역사는 쿠데타를 기억할 것이며, 시민은 감시로 미래를 지켜낼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신입작가들은 다양한 라이킷과 조회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0초 지연을 철회해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30초 지연을 도입했는지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는 교각살우, 즉 라이킷, 조회수가 급감하거나 오르지 않은 신입작가가 좌절하고 브런치에 글쓰기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할까 심히 염려됩니다. 그렇게 진입장벽을 더 높이게 되면, 나중에 브런치스토리가 내리막길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간청드립니다. 30초 지연을 철회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