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27화(참여연대의 세제 개편방향)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소외된 어느 한 의원, 내란특별법

by 겨울방주

Jul 9.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14시 15분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과연 윤석열은 구속될 것인지? 제발 구속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진짜 답이 안 나옵니다.

내란을 청산하기에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아래의 기사들과 저의 논평을 적습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부자감세 없애고, 기업-대자산가 세금 늘려야" -오마이뉴스-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한국공학대 교수)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부의 실패한 부자 감세 정책을 과감하게 단절하고, 민생 안정과 복지 확대 등을 위한 세수 확충에 맞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의견서 내용에 따르면, 지난 윤석열 정권은 저성장과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세수 결손과 감소, 그로 인한 재정 악화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이후 2024년까지 국세 수입이 59조 4000억 원 줄었고, 지난 2023년과 작년에 각각 56조 4000억 원, 30조 8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다. 우선 윤석열표 부자감세를 폐기하고 세수 확충과 국민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소득세는 포괄주의로 과세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상속세 공제 혜택을 줄이고, 과세 대상자도 늘려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지난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 폐지와 세제 개편을 주장하였다.”

2. 김용민, 특검에 "체포동의안 보내달라… 오는 족족 동의해 줄 것" -뉴스 1-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 한 것을 두고 "(특검팀이)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달라. 오는 족족 동의해 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예전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약까지 하지 않았나"라며 "압수수색 이후 증거가 나오면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를 할 건데 현역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이 있지 않나"라며 특검을 향해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달라"라고 강조했다.”

3. [단독] 김건희 특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노컷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통일교 의혹과 관련한 경찰 내부 자료를 확인하는 차원이다. 과거 경찰이 통일교 간부들의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했지만 통일교 핵심 관련자인 윤모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의 도움을 받아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다.”

“또한 특검은 '1호 수사 대상'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특검은 신규철 전 삼부토건 경영본부장과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양용호 회장을 소환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부자감세를 하면서 2022년 이후 2024년까지 국세 수입이 59조 4000억 원 줄게 만들었고, 지난 2023년과 작년에 각각 56조 4000억 원, 30조 8000억 원의 세수 결손을 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아울러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바대로 ‘윤석열표 부자감세를 폐기하고 세수 확충과 국민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올려야 하고, 소득세는 포괄주의로 과세해야 하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혜택도 줄이고, 과세대상자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감세 관련 정책은 폐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수결손은 자연스럽게 충당이 될 것입니다. 지난 정권은 부자감세를 하는 통에 세수결손을 일으켰고, 그 때문에 R&D예산을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에 RE100도 경원시하였고, 국가에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윤석열 정권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를 포괄주의로 과세한다... 포괄주의라... 만약 포괄주의를 적용하려면 우선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규범통제 시스템인 구체적 규범통제를 추상적 규범통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구체적 규범통제의 조건은 해당사건이 재판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추상적 규범통제는 구체적 사건을 계기로 삼지 않고 정부,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 등 헌법기관들이 법률 및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심판 청구를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규범통제를 들고 나왔느냐면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구체적 규범통제를 취하는 우리나라 법체계상 모든 것은 법에 의해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근거와 법률을 통해서 말이죠. 이는 행정편의주의를 불러올 수 있다고 봅니다. 법에 있어야 행정집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를 추상적 규범통제로 바꾼다면 굳이 구체적인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불편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국민의 삶에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이를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 발의는 다 좋은데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그 의원은 버림을 받고 만 것입니다. 제가 굳이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소외된 느낌이 들어서 어찌해야 할지 애매합니다. 그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 투쟁을 하다시피 한 의원인데, 당원들의 마음이 그 의원에게로 기우는데, 이를 무시하고 의원들의 마음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 돌린다는 것은, 영 그렇습니다. 정말 민주당이 당원주권정당이 맞는지 깊은 의문이 듭니다. 최근 들어 어느 특정 후보자에 대한 편파적인 응원 및 지지에 대한 깊은 유감을 가지며, 저는 계속해서 지켜보려 합니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편파적인 지지가 국회의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문을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당원의 마음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브런치스토리에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어느 청소년 작가가 쓴 글대로 대중을 어리석은 자들로 여기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의 것입니다. 당원의 것은 당원의 것으로! 만약에 이것이 관철되지 않게 되면, 저 또한 제 거취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또한 합당한 벌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