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22화(윤석열에게 조여오는 특검)

박지원 曰 '내란 부두목 한덕수', 각 참사의 희생자들과 잼프의 만남

by 겨울방주

Jul 3.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날씨가 매우 더워집니다.

기후위기라고 하는데, 진짜 우리나라가 열대화가 되어갑니다.

우리나라에 장마도 지나지 않고 바로 폭염입니다. 이러면 어찌 되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빕니다.

아래의 기사와 함께 저 나름의 논평을 써봅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윤석열 2차 출석 D-3, 전열 정비하는 내란특검 -오마이뉴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의 2차 조사를 앞두고 2일 하루 동안 조사를 위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불렀다. 다른 특검과 달리 현판식도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수사 속도다.”

“12.3 내란 사태 당시 윤 씨는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절차 중 하나인 국무회의 심의도 지키지 않았고, 헌재도 이를 인정했다. 특검은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한편, 윤 씨가 계엄의 불법성을 무마하기 위해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이문건에 서명했으나 며칠 뒤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라고 요청했고, 해당 문건은 최종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동시에 평양 무인기 의혹 등 외환죄 혐의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 대목은 기존 수사에서 제대로 건드리지 못했던 부분이다.”

2. 박지원 “한덕수는 내란 부두목… 구속영장 청구될 것” -한겨레-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일 특검에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소환된 한덕수와 관련해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윤석열) 다음 ‘부두목’”이라며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계엄 직후에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지만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지원 의원은 한덕수를 향해 특검수사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며, 내란 부두목이라고 칭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거부했던 점을 질타했으며, 21대 대선후보로 나서려고 했던 것에 대해 쇼란 쇼는 다 해봤지 않느냐면서 특검은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3. 李대통령, 16일 세월호·이태원·무안·오송 참사 유가족 만난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일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무안여객기 참사,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 유가족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내란특검은 점점 윤석열을 조여 오고 있습니다. 그전에 먼저 한덕수와 안덕근 등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절차 중 지켜지지 않는 국무회의에 관한 건, 계엄의 불법성을 무마하기 위해 만들었다 폐기한 새로운 계엄 선포문에 관한 건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절차의 하자는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 인정이 되었고 윤석열의 파면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덕수는 계엄직후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은 계엄을 반대했다고 진술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불법계엄을 무마하기 위해 새로운 계엄선포문을 만들다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없던 일로 하자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특검이 진행되면서 점점 비상계엄(내란)의 실체가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배출한 정당이 국민의힘입니다. 또 내란에 관여한 자를 21대 대통령 선거에 내보내려 시도했던 정당 역시 국민의힘입니다. 이런 정당은 해산해야 마땅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말 후안무치한 정당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좇다 보니 이제는 시민들의 기본권마저 짓밟고 만 것입니다. 심지어 외환의 혐의도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평양에 보낸 무인기가 실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인데요... 외환의 죄는 보통 외국과 통모 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입니다. 이는 형법 제92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헌법 제3조입니다. 북한을 외국으로 볼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만일 외환의 죄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북한군으로 위장하여 미군을 사살하려 했다는 혐의를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한덕수 씨는... 정말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관료로서 오랜 생활을 해왔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박하다고 봅니다. 당연하겠지요. 그는 임명해야 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국회 몫으로 추천한), 임명하지 말아야 할 헌법재판관(대통령 몫)을 임명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한덕수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들을 지명철회 하였습니다. 한덕수는 하지 말아야 건 잘하고, 해야 할 것은 안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에도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대선에 나가려고 했으니... 엄정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오죽하면 박지원 의원이 한덕수를 보고 부두목이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기존에 국민의힘 두 비대위원이 밀어붙인 그대로 한덕수가 대선후보로 나왔더라면 그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요? 사뭇 궁금해지는군요. 코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었더라면, 그는 내란을 덮어버리고 윤석열을 보호했을 가능성 100%입니다. 그 역시 내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드러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 생각에 새로운 혐의가 입증이 될 경우 한덕수 역시 세상빛을 보기 어렵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보수정권의 집권동안 발생한 참사가 도대체 몇 건입니까! 보수정권이 집권하면 사고가 터지는데, 그것도 초특급 슈퍼 대형참사입니다. 용산참사부터 시작해서 세월호, 오송참사, 이태원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보수정권은 국민의 안전이나 재산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기본권조차 보호받지 못한 국민들의 가슴속에는 분노가 고여 있었습니다. 보수정권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두 번 다시 정권을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