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23화(이 대통령 기자회견 공백)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처 묻지 못한 오마이뉴스 기자

by 겨울방주

Jul 4.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오늘은 장문의 글이 될 것입니다.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코멘트와 하트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결국 실패... 이 대통령에게 묻지 못한 질문을 공개합니다 -오마이뉴스-

“외신기자들을 포함해 147명의 기자들이 현장에 있었고, 지역풀뿌리신문 기자들 8명도 영상으로 회견에 참가했다. 당초 기자들의 질문 20개 정도를 받을 것이라던 강유정 대변인의 말과 달리 이날 질문은 모두 15개에 그쳤다. 그중 외신기자가 가져간 질문 2개를 제외하면 13개밖에 남지 않는다.”

“지역신문들은 자기 지역 주민들이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 대통령이 답변하기 곤란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질문은 적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대통령의 답변이 너무 길었던 것도 아쉬움으로 남았다. 첫 기자회견인 만큼 새 정부가 나름 야심 찬 시도를 했으나 당초 대변인실이 목표로 내걸었던 '가깝게', '폭넓게', '새롭게'가 잘 충족됐는지는 모르겠다. 다음에는 보다 충실한 기자회견이 되기를 바란다.”

2. ‘3% 룰’ 포함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李정부 여야협치 1호 법안 -동아일보-

“‘3% 룰’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여야 협치’ 1호 법안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개정안 표결에 맞춰 본회의장에 돌아왔다.”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사내이사인 감사위원뿐 아니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에도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인 ‘3% 룰’도 포함됐다.”

3. [속보]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가결···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경향신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총리로 지명한 지 한 달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출석 의원 179명 중 173명이 찬성했고 반대 3명, 무효 3명이었다. 김 후보자 인준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으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 후보자는 그간 후보자 신분으로 경제·사회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등 적극적인 공개 행보를 해왔다. 여당 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김 후보자는 본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자 역시 질문을 하러 갔었지만, 결국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담긴 글을 쓴 것입니다. 기자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1. 인사와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가장 논란이 큰 검찰 출신 봉욱 민정수석의 임명, 소녀상 설치를 반대하였던 이진숙 교육부장관의 임명, 농업 4 법을 농망법이라고 했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유임 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과 배신감을 상당히 느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요구한다.

2. 평소 대일관계에 대해 당당하고 원칙론적인 입장을 견지하였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는데, 취임 이후 윤석열 정권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을 듯한 발언을 하였다. 일본 측의 환영을 받았는데,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를 갖고 있던 강제동원 피해자 들 및 위안부 피해자들은 아주 실망하고 있음. 조만간에 대형 참사 유가족분들을 만난다는데, 과거사 관련 피해자나 피해자단체 분들을 만나실 계획은 없는지?

3. AI미래기획수석 아래 저출생 문제를 다루는 인구정책비서관도 있고, 환경문제를 다루는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도 있는데, 미래기획이라 할 수 있겠으나, 지금 AI수석은 AI에 특화된 분이라서 과연 저출생대응이나 기후환경에너지 분야도 잘 대응할 수 있는지 우려스럽다.

4. 몇 달 후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하는데, 세종이전작업은 이번 정부 내에서 못하면 다음 정부 때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 균형발전에는 세종으로 옮기는 것이 맞는데, 현 청와대자리가 역사성, 효율성으로 최적지라는 여론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5. 집권 이후 주식시장이 3,000을 계속 넘기고 있는데, 대선 직전 ETF에 투자한 것이 얼마나 수익을 얻었는지? 최근에 경제에 대해 문외한인 기자 본인도 주식에 관심을 가질 생각. 대통령은 자타가 공인하는 주식 전문가이니 만큼 나름의 주식 투자비법을 알려달라.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행보는 많은 지지자들을 의아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 역시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인사 부분입니다. 송미령 장관 유임도 그렇지만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을 앉힌다는 것이 영 내키지 않습니다. 저 역시 민주당 당원이지만 이것만큼은 쉽게 용납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통령께서 뜻이 있으니 믿고 기다려보자는 스탠스입니다. 나름의 사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검찰청을 해체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인사이기에 그럴 것이니 기다려보자는 스탠스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봉욱인지 다른 사람은 없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봉욱도 친윤 검사 중 한 사람이며, 검찰 개혁에 대해 반대한다는 스탠스를 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법부부 차관 이진수... 그 역시 검찰 개혁애 대해 반대한다는 스탠스를 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왜 대통령이 임명하려고 했을까요? 또한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를 임명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소녀상 설치를 왜 하겠습니까?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 아픈 역사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녀상 설치를 왜 반대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인사를 그렇게 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혹시 이러한 논란들을 일부러 드러내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는 심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단일 성향 인사만을 기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답변을 주었는데, 다양한 성향을 아우르는 인사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 역할에 필수적이라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좀 더 기다려 봐야겠군요. 하지만 감시의 눈은 계속 떠야 할 것 같습니다. 세종시 이전문제야 그럴 수 있어도 한일 과거사 문제는 분명하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역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부디 과거사에 대해 분명한 스탠스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런데 AI 밑에 저출생, 환경문제를 집어넣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로 분리를 할 수는 없었을까요?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AI전문가에게 그런 과제를 맡긴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저출생이나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가를 넣는 편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회가 공론화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동반자법,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등의 법안은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주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찌 보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는 것 같군요.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었으면 합니다.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말이죠. 이에 대해서 시민사회는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이 제외된 것은 다소 아쉽다는 참여연대의 논평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의 전횡 방지 및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단독주주권 도입, 주주대표소송요건 완화, 자사주 문제 해결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다만 상법개정안이 단순히 주식시장의 부양을 위한 수단으로만 쓰인다면 이 또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 및 경제민주화 실현의 관점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좋지만, 무작정 주식시장의 부양을 위한 수단만으로 상법개정안이 사용된다면, 이는 일본의 부동산 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무형의 재산입니다. 부동산에 비해 변동폭이 매우 심하며, 경제가 최악의 위기를 맞는 순간 주식시장은 붕괴됩니다. 그러면 부동산보다 심각한 위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 저도 솔직히 경제에 대해 문외한이라... 하지만 상법개정안이 이슈가 되길래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였습니다. 이는 당연한 움직임이겠지요. 저들 입장에서 김민석을 총리에 앉게 두면 자신들의 위치가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생각이겠지요. 그래서 청문회 때 재산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주진우 의원의 병역문제 및 재산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버렸습니다. 이를 두고 역관광이라고 해야 할까요? 참 알 수 없습니다. 후보자 신분으로 국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준비된 일꾼이라는 인상도 받았습니다. 다만,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의 발언... 이에 대해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명확한 해명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자면 최근 들어 제 아침논평 조회수가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운 여름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제 글의 흐름이 바뀌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제가 강경한 글을 썼던 그 시기는 비상계엄 직후 내란 및 내전 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지독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헌법파괴적인 내란행위를 할 수 있었는지 진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반드시 심판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꼭 심판받고 죗값을 반드시 치르기를 바랍니다. 아!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의 집에서 대량의 금액이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도대체 숨긴 돈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파게 될 것 같군요. 어쩌면 이것이 다음 이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각설하고 다시 소회로 넘어가겠습니다. 탄핵 이후 벌어진 말도 안 되는 행태에 대해 분노를 담은 비판글을 써왔습니다. 그러다 윤석열이 파면되었고, 조기대선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국민주권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그 뒤로는 정부에 대한 옹호글을 쓰면서도 약간의 비판 어린 글을 쓰곤 했습니다. 다만 저는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를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적인 지지는 오히려 이재명 정부를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비판적 지지를 하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조금의 수양이 필요할 듯하군요. 그동안 정말 피곤함이 쌓이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진영 간 갈등이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조직적으로 누군가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돕니다. 저 역시 이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였으나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제가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통에 환멸감을 강하게 느끼고 그 단톡방들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건 아닙니다. 네거티브는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이랑 과거의 일들을 끼워밎추기까지 해서 특정인물을 비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할 짓입니까? 저는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할 뿐입니다. 정말 이건 파시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각설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적 지지로 인해 조회수가 급감한 것인지, 내용이 부실한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