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51화(조국, 최강욱 사면)

윤미향도 같이 사면, 전한길은 국민의힘이 징계할까? 언론중재법 개정안?

by 겨울방주

Aug 12.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부터는 part-6로 연재합니다!

아침논평을 쓴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part-6가 연재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날이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이 선선한 날씨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늦더위가 찾아올 수 있으니 아직은 방심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아래의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조국·정경심·윤미향 등 사면... 홍문종·정찬민 국힘 전 의원도 -오마이뉴스-

“정부는 11일 오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민의힘 계열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국회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사면된다. 이들은 오는 15일 0시에 출소한다. 가석방 상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형선고실효·복권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은수미 전 성남시장, 문재인 정부 김은경 환경부장관, 박근혜 정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해서는 복권이 이뤄졌다.”

“정부는 사면을 두고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은 형량의 절반도 채우지 않았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해당 사안의 경중, 국민 통합 측면, 대상자의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도,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과거에도 형 집행률이 낮아도 사면된 경우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2. 국힘, 전한길 징계 개시…全 반발·불복 속 '내홍 불씨' 여전(종합)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1일 오전,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한길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전한길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오는 14일 다시 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한길은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자칭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연설회장에 입장해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파 후보인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연설 도중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했다. 전한길은 "친한(친한동훈) 파가 당권 장악을 위해 몰아내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전한길은 12일 열리는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도 참석하느냐는 질문에 "당에서 오지 말라고 하니 안에 들어가진 못하지만 근처에 가서 시청자들에게 유튜브 방송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 與,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또 추진한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2021년 추진했다가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에 부딪혀 좌초된 '악의적 오보'를 낸 언론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예고했다.”

“노종면 의원은 SNS를 통해 "언론만 '징벌적 손해배상'의 예외일 수 없다"라며 "징벌적 손배가 만능 도깨비방망이는 아니지만, 허위조작 정보가 공론을 어지럽히는 현실에서 꼭 필요한 처방"이라고 하면서 '입증되는 악의적 오보'만이라도 제대로 책임을 묻는 취지로 언론중재법 개정을 치밀하고 치열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되고 복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뒤이어서 윤미향, 최강욱 등도 사면이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조국 전 대표는 그동안 윤석열의 표적수사에 일가족이 갈가지 찢기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사냥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런 죄도 없이 재판받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 딸 조민은 대학교 입학이 취소되고 의사면허까지 박탈되는 회복불가능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이번 정권교체에 조국혁신당의 도움이 무엇보다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조국 사면은 정말 잘 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조국 사면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속내를 살펴보면, 정치적으로 계산하여 조국혁신당을 눌러버리려는 심산이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선동되어 그들의 논리를 따라가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선에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의 경우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된다거나,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의리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혁신당도 그런 점을 기대하고 민주당에 협력했을 것입니다. 네. 물론 조국혁신당도 미래에는 민주당의 경쟁상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이 두 정당이 건강한 경쟁상태를 유지하면서, 때로는 서로 협력도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 국민의힘과는 안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뿌리는 바로 친일파입니다. 그 뿌리가 작년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제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의힘이라는 ‘위 아 더 월드’급의 적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두 정당이 가급적 힘을 합쳐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전한길을 징계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당대표로 김문수의 당선이 유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대선에 나갔으며, 윤석열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투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김문수를 당대표로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극우의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국민의힘이 사라질 위기가 눈앞에 있는데 과연 가만히 앉아서 위헌정당해산을 당하기만 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 및 지지자들은 김문수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에 저항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 말이죠. 김문수가 당선이 된다면, 전한길에 대한 징계는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김문수는 전한길 등을 비롯한 극우유튜버들의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죠. 아무래도 그런 이유로 전한길을 징계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빨리 극우를 버려야 그나마 생존의 기회가 조금이라도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 같습니다. 이미 극우가 국민의힘을 점거하고 만 상태죠. 게다가 전한길은 12일 부울경 전당대회에서 무슨 일을 할지 미지수입니다. 보는 재미도 꽤 쏠쏠하겠네요. 그렇지만 저는 직장인이기에 보러 갈 수 없을 듯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뉴스나 봐야 할 것 같네요. 근데 이거 현장에서 보는 것이 제맛인데...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법안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언론에 의해 생기는 피해를 막고, 가짜뉴스 및 여론조작을 일삼는 언론을 일벌백계함으로써 두 번 다시 공론을 오염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는 언론개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언론은 책임은 지지 않고 자유만 행사하는 행태를 보여온 것입니다. 이를 방종이라고 합니다. 언론으로 인해 노무현, 노회찬, 조국, 이재명 등 무고한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의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언론에 그런 희생자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도 그런 피해가 나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뽑아 연예인을 공격하는 기사 역시 연예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언론중재법 개정은 제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물론 언론뿐만 아니라 언론유튜버, 소형언론유튜버도 이 언론중재법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거론하기 죄송스럽지만, 강선우 의원이 언론에 의해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좌진이었던 사람의 주장을 아무 검증도 거치지 않고 무작정 기사로 내는 바람에 강선우 당시 후보자는 곤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정당 의원들에게 사퇴압박을 받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사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것이죠.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또 신고가 될까 겁나네요.(두 개의 글이 신고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어느 글이 또 신고가 될지 궁금합니다. 기사를 다룬다는 것이 이런 위험성도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