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와 연관된 21그램 압수수색, 국민의힘/개혁신당 국민임명식 보이콧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이번 주의 날씨는 지난주에 비해 비교적 선선해졌습니다.
낮에는 변함없이 덥습니다. 다만 지난주만큼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오늘만 잘 넘기면 바로 광복절입니다. 국민주권정부 시대에 맞는 광복절은 그 의미기 남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무도한 독재정권이 검찰권을 남발하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시원하게 자폭을 했죠. 그 정권이 실각하는 과정에서 많은 내전이 있었죠. 폭동과 폭력은 거의 기본옵션이었죠. 하지만 우리 민주시민들은 그 무도함을 꿋꿋하게 이겨내며 광장에 모였습니다. 저도 12.3 비상계엄 이후 거의 매주 주말마다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내란정권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쳤죠.
이제 국민주권정부입니다. 이때 맞는 광복절은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제 서두는 그만두고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을 하겠습니다.
“국정위는 13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가비전, 국정 목표 등과 함께 123대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려왔던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 성과와 향후 국정 청사진을 담은 업무 결과를 공개했다. 개헌이 언급됐고 검찰청 폐지안 등 '검찰개혁'의 얼개가 공개됐다. 지난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임무 관여로 논란이 된 방첩사의 폐지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목표로 제시됐다.”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그간 베일에 싸여있던 '검찰개혁안'에 대한 윤곽이 처음 드러났다. 그간 표적 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은 폐지하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다. '방첩사 폐지'도 공언했다. 그는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첩사는 폐지하고 필수 기능은 분산 이관하겠다"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이 13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된 업체와 관계자들, 즉 관저 인테리어를 맡았던 업체 21그램과 업체 대표 김 모 씨의 자택,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일하며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 차관의 자택과 감사원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관저 이전 의혹은 2021년 영업이익이 1억 5000만 원에 불과했던 21그램이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관저 공사를 따낸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21그램은 과거 김건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시공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건희와의 친분을 통해 공사를 따낸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12월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 뒤 1년 9개월 만인 2024년 9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기는 했지만, “관저가 보안 시설인 만큼 수의계약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며 “계약 자체가 적법했고, 통상적인 이윤이라 특혜는 없었다”라고 결론 내렸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오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성격의 '국민임명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두 당의 이번 결정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과 여당의 쟁점 법안 일방 처리 방침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국민의힘은 오전에 공식행사에는 참여하지만, 저녁에 있는 국민임명식에는 불참한다고 한다. 개혁신당 역시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권의 보이콧 배경에는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현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기류와, 조 전 대표·윤 전 의원에 대한 특사 결정이 '국민 통합'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한다.”
네 그렇습니다. 국정위는 이재명 정부의 목표 및 방향성을 국민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항들이 나왔지만,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검찰청 및 방첩사 폐지입니다. 이 기사는 이러한 것을 매우 크게 조명해야 했었습니다. 검찰청과 방첩사 폐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분량만 조명하고, 100조 원대 국민펀드와 같은 내용을 더 크게 조명하였습니다. 물론 그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란청산 및 척결입니다. 아직 내란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마이뉴스 기사는 검찰청 및 방첩사 폐지에 대하여 더 크게 조명을 해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국민들에게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검찰정권의 무도한 검찰권 남용에 이어 12.3 비상계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를 봐야 합니까? 또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보는 것입니까? 해당 기사는 이 부분을 더욱 크게 조명을 해야 했습니다. 제목은 그런데 정작 내용을 들여다보면, 윗부분에 제목에 있는 내용 조금, 나머지는 거의 국민펀드 및 정부조직개편안... 아니면 보고되지 않은 것들... 정작 중요한 것을 크게 조명하지 않아서 유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민의회를 하자고 하는 것은 매우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 헌정질서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민의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리바이어던의 저자 토마스 홉스가 말하는 대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숙의와 존중을 통한 민주주의라고 했나요? 네.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기려고 하는 본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검증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언론이 기사를 터뜨린 것을 가지고 난리를 친 사람들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시민의회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언론의 보도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지성 수준에 도달해야 비로소 시민의회가 제도화될 여지가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일단 김건희 특검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관저 이전에 있어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21그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김건희가 자신과 인연이 있는 21그램의 대표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하고 감사원은 이를 묵인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할 겁니다. 국민의 혈세로 그런 특혜조치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기회에 특검은 명명백백히 밝혀내어야 합니다. 다만 내란특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니면 세 개의 특검이 순차적으로 퍼즐 맞추듯이 하나하나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보이콧을 하겠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초대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게다가 저는 여러분들을 야당으로 인정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수’ 타이틀을 달고 있는 것이 그저 웃길 뿐입니다. 게다가 저는 여러분들이 국정의 파트너로 자리 잡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행사보이콧? 행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매우 더러우니까요. 네. 누가 오라고 강제했나요? 뭐 안 오면 죽인다고 합니까? 보이콧하세요.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끼리 딴 데 가서 노시면 됩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선선하면서도 더운 날씨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길 기도합니다.
1. 검찰청·방첩사 폐지, 전시작전권 전환... 이재명 정부 청사진 나왔다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56775
2. 김건희특검 ‘관저 이전 의혹’ 정조준…21그램·감사원 압수수색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813/132181633/1
3. 국힘·개혁신당, '李 국민임명식' 보이콧... 조국 사면 항의 차원 -시장경제-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