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54화(서울구치소장 교체)

우원식의 개헌특위 구성 및 국민투표법 개정, 국민의힘, 극우화!

by 겨울방주

Aug 15.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광복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광복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두운 내란의 밤은 지나고, 이제 진짜로 국민주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아래의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을 해보려 합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윤석열 특혜 논란' 서울구치소장 전격 교체 -오마이뉴스-

“법무부는 오는 18일 자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보내면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새 서울구치소장에 임명한다고 했다. "이번 인사는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용처우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으로,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수용 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의 전체 구속기간에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은 395시간 18분이며 인원은 348명"이라면서 "395시간은 일수로 치면 16일이 넘는다.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고 밝힌 바 있다.”

2. 우원식 "특검 끝난 9월 말쯤 개헌특위 구성… 국민투표법 개정도"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9월 말이나 10월 초쯤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3대 특검이 성과를 내고 국정이 안정된 상태에서 개헌을 제기하겠다"며 "(9월) 정기국회 중에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을 꺼내면 블랙홀처럼 다른 현안을 빨아들일 수 있다"며 시기 조율 배경도 같이 설명했다.”

“우 의장은 개헌에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며,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도 검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법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투표법에는 사전투표제도 없고 공직선거법과 비교해 보면 투표 연령도 다르기 때문이라며, "이 또한 헌법이 지적한 대로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3. 마지막 연설회도 온통 '윤석열'… 전한길엔 솜방망이 -노컷뉴스-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마지막 합동연설회를 열었지만 이날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후보들 간의 논쟁만 되풀이했다. 1차 합동연설회에서 난동을 부려 당원 간 충돌을 일으킨 전한길에게 국민의힘은 가장 약한 징계인 경고를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를 두고 후보들의 입장은 상반됐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 치욕의 날이다. 속에서 천불이 난다"며 "한 줌도 안 되는 극단 유튜버와 절연도 못하면서, 어떻게 당을 살리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는가"라고 했다. 조경태 후보는 "윤리위도 인적쇄신 대상"이라며 "당무감사하겠다"라고 반발했다. 반면 전한길의 유튜브에 출연했던 김문수 후보는 "윤리위 판단을 존중한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특혜논란을 불러일으킨 서울교도소장을 전격 교체하기로 한 법무부의 결정... 늦었지만 잘했다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왜 이리 늦게 결정을 했냐고 비판을 해야 할지 헷갈리네요. 어찌 되었든 교체는 했으니 지켜는 봐야겠죠. 민주당 특검 종합대응 특위는 윤석열의 황제수감, 즉 변호인을 특별접견한 것에 대해 비판을 가했죠. 그렇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특별대우는 더 이상 안 했으면 합니다. 휴대폰도 쓰게 했다는 말도 있죠. 또 에어컨이 있는 방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는 말도 나돌 정도입니다. 이제 그런 대우는 금한다고 했으니 더 지켜봐야죠. 과연 그런 금지를 지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입니다.

네. 드디어 개헌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제가 과거에 때아닌 개헌은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악을 써가며 반대를 했었다고 했죠. 빠띠에도 올리고, 여기에도 올리고... 때 이른 개헌에 대해 반대입장을 꾸준히 냈죠. 그 당시에는 ‘지금은 내란척결이 우선이다.’, ‘개헌논의는 내란정당도 그 논의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불합리한 일을 초래한다.’, ‘지금 개헌논의에 쏟을 여력이 없다.’, ‘때 이른 개헌으로 내란청산의 동력을 잃게 될 경우 또 다른 군사쿠데타를 맞을 수 있다.’ 등의 언급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우원식 의장의 개헌논의를 두고 “이것은 기회다! 그동안 개헌을 못하게 된 것 여야 한 목소리로 이야기할 때 빠르게 개헌을 해야 한다!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하며,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진행해야 한다. 이틈에 시민의회도 같이 개헌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이죠. 저는 때 이른 개헌에 경악을 금치 못했었죠. 내란종식이 최우선인데 이것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잘못하다가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악을 써가며 개헌을 반대했죠. 시민의회 단톡방에서 말이죠... 결국 개헌논의는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개헌을 강력히 원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절망으로 다가왔지만, 헌정질서 회복이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이었죠. 이번에는 개헌특위를 구성한다고 했으니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하겠습니다만... 내각제 개헌과 같은 어설픈 일은 안 했으면 합니다. 다른 민주시민들도 그렇지만 저 역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민의힘입니다. 지금은 목숨 걸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필사의 저항을 할 모양입니다. 극우 스피커 전한길에게 경고만 주고 끝났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극우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힘 당원 대다수가 상당 부분 극우화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전한길을 제명했겠지요.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 점점 윤곽이 잡혀갑니다. 네. 제 생각대로 김문수가 될 듯합니다. 그리고 상상 이상의 저항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진영도 슬슬 개헌이나 시민의회 같은 어설픈 생각은 버리고 오로지 “내.란.척.결.” 이 하나로 단일대오를 형성하여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 등의 극우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숙청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헌논쟁이 한창이었을 당시 시민의회 단톡방에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배제와 제거의 정치는 보복과 정치적 양극화와 진영논리로 귀결되리라 봅니다.” 유감이지만 나이브한 말은 그만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