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55화(김문수 & 국제인권단체)

안철수, 조경태 단일화를 명령하는 매일경제, 법안처리 속도전

by 겨울방주

Aug 18.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광복절 연휴 잘 쉬셨나요?

아직도 더운 여름입니다. 하지만 바람은 불어오네요.

이제 조금만 견디면 여름은 끝난다고 봐도 좋습니다.

이 여름을 잘 견디고 나면 짧지만 가을이 올 것이고

이제 춥지만 시원한(?) 겨울도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시민들은 겨울에 제일 뜨거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뜻한 연대로 뭉쳤었지요.

서두가 길었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김문수 "윤석열 인권 탄압, 국제 제재받을 것"... 황당한 궤변 -오마이뉴스-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후보 간 세 번째 TV토론이 열렸지만 앞선 두 번의 토론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찬탄파(탄핵 찬성)' 후보들의 공세에, '반탄파(탄핵 반대)' 후보들은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그 대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끌고 들어와 '배신자' 프레임을 덧씌웠다. 아무런 비전도 정책도 보이지 않았다.”

“17일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가 KBS 주관으로 진행됐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윤석열의 변호인이었던 김계리 변호사가 입당 보류된 것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씨와의 절연에 대해서도 "어떻게 절연하느냐?"라고 되물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서 윤석열이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며, 국제인권단체들과 연대해 움직이겠다는 황당한 계획을 밝혔다. 3대 특검으로 인한 인권 탄압 진상조사위원회와 이것에 대한 국제적인 대책기구를 바로 출범해서 직접적으로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 안철수-조경태 단일화 나서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막판 변수 ‘찬탄연대’ -매일경제-

“국민의힘이 야당이 된 뒤 처음 치르는 전당대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대표 후보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로를 향해 “배신자”라거나 “탈당하라”는 극언까지 주고받았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반탄파(김문수, 장동혁)의 지지율이 우위에 있는 가운데 찬탄파인 조경태, 안철수의 단일화가 마지막 변수로 떠오른다.”

“그 배경은 이른바 반탄 우세에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김 후보가 31%, 안 후보와 장 후보가 각각 14%, 조 후보는 8%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선은 여론조사 비율이 20%에 그치고 당원 투표는 80%에 달한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 김 후보 지지율이 46%로 껑충 뛴다. 장 후보는 21%, 안·조 후보는 각각 9%에 그친다. 앞서 조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수차례 단일화를 요구했지만 안 후보는 이를 거부했다.”

3. 여당, 이번 주부터 쟁점 법안 ‘속도’ -경향신문-

“여당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부터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민주당은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각각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이에 범여권은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시킬 수 있는 의석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의 기간 연장이나 수사 범위 확대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어느 의원은 통화에서 “특검 수사가 시간에 쫓겨 부실조사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당내 공감대는 있다”며 “지도부 차원의 논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는 윤석열에 대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공화국 시민들의 주권을 방해하기 위해 공작을 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선전포고죠. 윤석열은 타인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시민들의 기본권을 처참하게 말살하고 자신이 영구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누군가의 입김도 있었고, 김건희의 입김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적어도 비상계엄 선포는 본인의 권력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해 본인의 의지로 선포한 것이죠. 만약 계엄이 성공했었다면 누구든지 무사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이 글이 나올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자신의 권력을 영구히 세우기 위하여 개헌했을지도 모릅니다. 제2의 유신헌법을 말이죠. 그런 윤석열의 인권이요? 과연 공화국 시민들이 이를 납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김문수가 당대표로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에서는 찬탄파 합당을 마지막 변수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주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한동훈의 SNS글을 인용하면서까지 말이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버림받는다”면서 “상식적인 후보들의 연대와 희생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라고 했다. 안철수·조경태 단일화를 통해 결선투표까지 끌고 가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출처: 안철수-조경태 단일화 나서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막판 변수 ‘찬탄연대’ -매일경제-) 매일경제 역시 국민의힘을 잃고 싶지 않은가 봅니다. 그 때문에 한동훈의 글을 인용하면서까지 찬탄파 단일화를 하라고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들이 매일경제 기사의 내용대로 응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쟁점법안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3 특검 기간 연장 및 수사범위 확대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롯한 내란세력들이 시간을 끄는 이상 임기 내내 특검조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란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벌해야 뒤탈이 없다고 봅니다. 그전까지는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겠지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방해를 하려고 하겠지만, 범여권 의석은 이를 무력화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굳이 필리버스터를 방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법개정안도 2차에 걸쳐서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