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56화(수방사 군인의 양심고백)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트럼프의 우편투표 폐지

by 겨울방주

Aug 19.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날씨가 아직 덥습니다.

무더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을 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분량이 깁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윤석열 쪽 요청 증인의 양심고백 "침묵한 제가 부끄러웠다" -오마이뉴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이민수 중사(이진우 사령관의 운전관)는 "첫 번째 전화(그가 말하는 '전화'는 2024년 12월 3~4일 윤석열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사이에 이뤄진 통화를 의미함)를 받았을 때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고, 두 번째 전화받았을 때는..."이라고 발언하다가 잠시 머뭇댔다.”

“이 중사는 지난해 12월 16일과 24일 각각 군검찰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를 받을 때 만해도 '기억나는 것이 없다'라고 진술했으나, 이날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혐의 재판에선 '기억'을 공개했다. 오상배 대위가 (대통령) 전화가 왔다고 해서 알게 됐다"며 '총' 이야기 등을 꺼냈다고 했다. 이 중사는 정확한 통화 시각, 내용, 횟수 등은 기억나지 않지만, 대통령과 사령관 사이에 이뤄진 통화가 "두 번은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12월 6일경 '블랙박스 좀...'이란 오 대위 말만 듣고 사령관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한 사실도 인정했다.”

2. 與 "가짜뉴스 징벌적 손배시 입증 책임 언론에"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특별위원회는 18일 언론이 고의적으로 허위 보도를 했을 경우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도 언론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유튜브나 SNS를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됐다.”

“회의에서는 언론중재위를 통한 정정보도 청구 등의 가능 시한 연장 방안, 정정보도 등이 청구됐을 때 조정의 성립·불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사에 의무적으로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 징벌적 손해배상 시에 기자가 배상해야 하는 부분은 확인되는 실질 책임 범위 안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나 SNS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문제에 대해 상시모니터링 기관을 두고 대응하는 방법과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유튜브나 SNS 등을 포함하는 방법 등이 논의됐다.”

3. 트럼프 "우편투표 폐지 시작할 것…州들은 연방정부 말 따라야"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편투표를 폐지하기 위한 운동(movement)을 이끌겠다며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패배한 것에 대한 음모론을 재점화했다.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미·러 정상회담 직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우편투표 제도 탓에 부정선거가 이뤄졌고, 그 때문에 당신이 패배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한 바 있다.”

“그는 이어 "2026년 중간선거에 정직성을 가져오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州)들은 단지 투표를 계산해 도표를 만드는 연방정부의 에이전트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미국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연방정부가 말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오상배 대위의 진술(1 차 통화: “이진우 사령관이 김용현 장관과 통화 중이어서 전화기를 저한테 줘서 받으라고 했는데 안보폰에 '대통령님'이라고 떠있어서 제가 '대통령님이다'라고 돌려드려서 (사령관이) 대통령과 통화한다고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2차 통화: “(대통령이) '네 명이서 한 명씩 들쳐 업고 나와라'는 취지로 지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3차 통화: “또 '아직도 못 들어갔냐'는 취지의 얘기를 피고인께서 하셨고, 이진우 사령관은 '본회의장 앞까진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했고 , 피고인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한다.”)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트리기 위해(변호인단은 내란에 대해 윤석열이 불리해지니 증인인 오 대위를 더욱 몰아붙이기로 작심하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아까 지휘관 얘기(이진우 사령관-현장 지휘장교 통화 내용)는 단락단락 생각난다고 했는데, 대통령 워딩은 직접 통화한 사람보다도 더 자세하게 기억한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며, 조수석에 앉아있었고, 수시로 전화가 걸려오는 상태에서 상대방 목소리를, 내용을 디테일하게 기억하고 다 듣는다는 자체가 가능하냐? 청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가? 또 (다른 사람과의 통화도) 몇 가지가 기억나야 하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난다는 것은 증인이 거짓 증언 한다는 것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배진한 변호사: “이 사건 전체가, 처음부터 대통령이 '절대 폭력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오 대위가 이 사령관으로부터 무기를 챙기라는) 지시를 받았고, 지시를 받았는데도 고무탄하고 빈총을 갖고 나왔다는 것도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가 안 되며, 계엄 선포 전에 움직였어야지'라고 대통령이 말하는 걸 들었다고? 대통령이 법조인인 건 알고 있죠? 그것 때문에 수사하는 데 가서 말할 정도로 막 정의감에 불탔던 건가? 그것 때문에?”) 이진우 사령관의 운전관이었던 이민수 중사를 계획보다 빠르게 증인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의 계획과는 다르게 그 운전관은 “정확한 통화 시각, 내용, 횟수 등은 기억나지 않지만 대통령과 사령관 사이에 이뤄진 통화가 "두 번은 확실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윤석열 변호인단의 계획이 틀어진 셈이 되었습니다. 그 운전관도, 그 대위도 윤석열 측 변호사들의 다그침이나 비아냥에도 꿈쩍하지 않고 소신껏 솔직하게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믿음이 깨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의도와 상당히 빗나가서 진짜 분통이 터졌을 것입니다. 결국 특검 측과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에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군인의 입장에서는 배신인 셈이죠. 두 군인의 증언이 국군통수권자로서 윤석열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거짓된 것인지를 말해주는 방증이라고나 할까요... 심지어 재판에도 불출석, 체포에도 불응하고... 죽음을 앞에 둔 자의 마지막 발악이 정말 거세다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이 글에 하이퍼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그 링크에 다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거센 저항입니다. 사법 9수를 한 사람답게 고래심줄의 질김이라고나 해야 할까요...

민주당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 유튜브나 SNS, 뉴스 등에서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유포한 자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기로 가닥을 잡은 점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공작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조국 전 대표, 조민 씨, 윤미향 전 의원, 강선우 의원(당시 여가부 후보자), 김어준 총수, 정청래 당대표(후보자 시절 소형유튜버들에 의해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추미애 의원(당시 법무부 장관) 등등... 셀 수 없는 많은 인사들이 언론과 유튜버들에 의해 공격을 받고 SNS에 조리돌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언론 탄압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질지 모릅니다. 또한 언론에 그렇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문도 있지요.(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 291320 판결 :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보도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세부적인 면에서 객관적 사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진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며 ,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도록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하지만, 해당 판결은 지나칠 정도로 언론중심적이라는 비판도 있는 만큼 언론중재법 또한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의 공작에 비극적 결말을 맞은 인물, 죽을 뻔했으나 굳건히 서게 된 인물, 일가족이 갈가리 찢겨서 회복불가한 피해를 입은 인물들(거기에 플러스로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 인물), 편향되었다는 이유로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 인물, 횡령 프레임으로 정치적 생명이 끊어진 인물, 입증되지도 않은 논란으로 낙마한 인물,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영상으로 당대표 경선당시 공격받은 인물, 갈등 및 아들 군복무 관련해서 프레임을 뒤집어쓰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했던 인물 등... 무고한 사람들이 프레임을 뒤집어써서 피해를 본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언론은 물론이고 언론에 지나친 자유를 부여해 준 사법부 역시 개혁을 해야 합니다.

내란은 겉보기에 끝이 난 듯 보입니다만, 아직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극우세력들은 준동하고 있으며, 극우화된 국민의힘은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곳저곳에서 산발적으로 극우세력들의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단톡방의 제보도 있고요... 왜 이런 말을 하냐고요? 네. 미국에서, 아니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미국 법무부는 트럼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거나 않았거나... 둘 다였을 겁니다. 그 때문에 트럼프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결국에는 미국을 다시 극단주의 국가로 전락시키는 데 한몫을 해낸 것입니다. 정말...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이보다 더 비극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란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역으로 카운터를 맞고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당시 개헌논쟁이 시민의회 단톡방에서 벌어졌는데, 누군가는 내란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파면시킨 것으로 끝을 맺은 것이고, 아직도 내란청산을 주장하는 자들의 목적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내란을 청산하려면 개헌논의를 활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나이브한 주장으로 들려서 반대를 했습니다.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인데 무슨 소리냐? 그러자 그 사람은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정황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모든 나라가 다 내란이라는 말이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극우세력들이 아직도 설치는데, 폭력을 행사하는데, 개헌을 하면 다 해결된다고?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진행한다고요? 저는 그 생각에 깊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의회에 대한 반감을 깊이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서두가 길었습니다. 트럼프를 바이든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결과... 미국은 진짜로 음모론과 극단주의 사상으로 점철된 파시즘 국가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멀리 미국까지 갈 것도 없이 옆나라 일본의 경우 참정당이 참의원, 중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다수 확보하여 자민당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극우가 일본을 집어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마저 극우에 집어삼켜진다면, 그때는 전쟁이 일어날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전쟁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유럽은 극우화가 되었고, 미국 역시 극단주의가 거의 완료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극우화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위태롭게 극우와 맞서 싸우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내란처벌 제대로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민주공화국 시민들의 일치된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비상행동이 2달 전에 해산되었기는 했는데... 너무 빠르게 해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비상행동은 내란에 대한 저항의 구심점이었습니다. 사회대개혁에 대한 구심점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는데 빠르게 해산한 점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들게 되었습니다. 단톡방에도 구심점이 사라져서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극우에 대한 저항도 예전 같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