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열차에 치인 7명의 사고에 대하여 중처법 적용 대상, 이상민 구속기소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어제... 참 빠띠에서 이상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제가 빠띠에 뉴스기사들을 많이 공유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민들레 기사를 공유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싫다고 올리지 말라고, 더는 보기 싫다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안 그래도 빠띠 공론장에서 썩 유쾌한 경험을 하지 못한 저로서는 그 코멘트 하나하나가 저를 배척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더 있다가 안되면 빠띠에서 손을 놔버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빠띠 공론장은 피곤합니다.
최근 들어 서두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고픈 이야기가 많다는 뜻이죠. 그럼 아래의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을 해보려 합니다.
“19일 오후 제6차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들의 마지막 방송토론회는 보수 진영의 현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한 후보는 철 지난 색깔론을 꺼내 들어 '체제 전쟁'을 하겠다고 나서고, 다른 후보는 '윤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 복귀)'을 외치는 전한길을 다음 선거에서 공천하겠다고 선언했다. '혁신'을 자처하는 후보는 토론회 중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아느냐는 질문을 꺼내 들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상식인'은 내란과의 단절을 꾸준히 외치는 조경태 후보 한 사람뿐인 것처럼 보일 지경이다.”
“김문수 후보는 "체제 전쟁, 꼭 필요한 우리 사회의 전쟁이고, 국민의힘이 체제 전쟁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경태 후보는 "철 지난 색깔론을 자꾸 이야기하는 우리 김 후보를 보면 좀 측은하다"라며 반대를 했다. 장동혁 후보는 한 술 더 떠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처럼 잘 싸우는 사람을 공천해야 한다고 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케데헌'이라고 들어보셨느냐"는 약간 벗어난 듯한 말을 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2분께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뒤에서 치었다. 이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5명은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근로자 중 6명은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이고, 1명은 코레일 소속이다. 사망자 2명은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이다.”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등과 함께 현장 지원과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법 등 위반 사항이 있으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특검팀은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이상민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공모한 혐의와 단전 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은 정말 점입가경입니다. 아주 볼만했다는 말이죠. 이걸 팝콘과 콜라를 뜯으면서 봤다면 상당히 재밌을 듯합니다만... 아쉽네요. 근무 중이었던 탓에 지켜보지를 못했으니 참 아쉽습니다. 이게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개그쇼를 찍겠다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정말 낡아버린 색깔론을 들이대서 뭐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체제전쟁을 주장하면서 극우를 결집시키면 이제는 내전이나 내란이라도 일으킬 생각인가요? 둘 다 되는가? 헷갈리네요. 뭐 그렇게 결집시켜서 내란이라도 일으킬 거라면 좋습니다. 당대표 당선 되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했다간 국민의힘은 설 땅도 무엇도 없을 것이며, 목숨마저도 걱정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니까요.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다 못해 우주까지 뚫고 올라갈 기세죠. 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 조경태 후보가 불쌍해지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경태 후보는 그만 국민의힘에서 손 털고 나오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국민의힘은 회생가능성이 제로니까요.
사고를 당한 직원 7명 중 6명이 구조물 안전점검 업체 소속이고, 1명만 코레일 소속입니다. 사망자 2명은 구조물 안전점검 업체 소속이라고 합니다. 뉴스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기보다는 사람이 죽었고 나머지는 중경상을 입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물론 해당기사에서는 밝혀둬야 할 이유가 있으니 밝혔던 거겠죠. 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사고가 난 장소가 곡선구간이어서 기관사가 사고지점 직전까지 와서도 작업자들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고가 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데, 사고가 난 점으로 미뤄 봐서, 인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와 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벌어진 사고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해서 국토부는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등과 함께 현장 지원과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철도안전법 등 위반 사항이 있으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놀랐습니다. 제가 있던 어느 단톡방에서 그런 비보를 접했는데 해당 기사나 나와서 논평을 해봅니다. 진짜 안전관리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업주든 관리자든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진짜 안전한 일터라고 하죠.
이상민이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때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넘겨진 것이죠. 게다가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단전 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을 한 혐의까지 받은 것입니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위증을 한 것은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법 행위입니다. 오죽하면 위증이 있을 때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는 선서를 먼저 하도록 하게 했을까요? 과연 이것이 헌법재판소만 그러할까요? 아니오. 국회, 법원에서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위증의 죄를 말이죠. 위증의 죄가 왜 크냐면, 위증으로 인해 밝혀져야 할 진실이 가려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며 진실을 밝혀야 할 국가기관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법치주의 사회에서 위증의 죄는 정말 무겁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상민이 헌법을 다루는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그것도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서 위증했다는 점은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아직도 기승을 부리는 더위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길 기도합니다.
1. "체제 전쟁"과 "전한길 공천" 사이 "케데헌"까지... 국힘 토론회에 참담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58261
2. 운행 열차에 선로 작업자 7명 치여… "중처법 적용 대상"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508191850530204
3. 내란특검, 尹 계엄 공모 이상민 전 행안장관 구속 기소 -헤럴드경제-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57232?sec=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