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안 발의, 10.29 참사 소방관 숨진 채 발견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여전히 날씨는 덥습니다. 8월 말경에는 더 덥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과연 더위는 언제 가시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더위를 잘 견뎌내 봅시다.
그럼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을 해보려 합니다.
“지난 7월 21일,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 민생 공통 추진 우선 입법과제 11개 중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핵심 취지는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적 자립'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정법이며, 생애주기에 맞는 시기적절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맞춤형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나 통계자료가 거의 없다.”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충분한 시간과 체계적인 교육 기회만 있다면 사회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십분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지금의 교육제도와 사회적 구조는 이러한 시간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보다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체계를 기존 법안에 녹여내기 위해서 발의한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예산이 문제다. 따라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 가장 큰 변화는 경계선지능인의 명시적 '가시화'와 '제도화'다.”
“윤석열 정권 때 체결된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정부는 즉각 진상 파악을 하면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당 계약 전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고 별도 보고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
“논란의 핵심은 한수원과 한전이 지난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글로벌 합의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문서에는 한국이 차세대 소형모듈원전 등 독자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향후 50년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거쳐야만 수출이 가능하다는 독소조항이 담겼다. 여기에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약 9,000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과 2,400억 원 상당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원전 1기 수출마다 1조 원씩 미국에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 당시 사건 현장 지원을 나갔던 소방대원이 실종된 지 10일 만인 20일 낮 12시 30분에 시흥시 금이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서 숨진 채 경기 시흥경찰서에 의해 심하게 부패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ㄱ씨 가족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소방대원이었고 이태원 참사 당시 반장으로 선두 지휘를 하였고 이때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겨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방에서 참사 직후 우울증 진단서와 우울증 약들이 발견됐다”라고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경계선 지능인은 제도권 밖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복지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당사자는 원인을 모른 채 실패를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 때문에 당사자도, 당사자의 가족들도 힘들어했습니다. 타인은 당사자를 보고 계속 가르쳐 주었는데도 왜 못하냐는 식으로 갈굽니다. 더욱 세게 갈굴수록 잘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단지 학습기간이 보통사람에 비해 길어질 뿐인데... 제도가 당사자들을 돕지 않고, 못하니 계속해서 실패와 우울감이 반복되는 것이죠. 당사자 본인은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이해할 마음은 1도 없나 봅니다. 아니다... 너무 성공을 위해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오직 자신이 경험한 것만 보이게 됩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말았군요. 경계선지능인에게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재 교육체계로는 경계선지능인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냥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각각 3학년 씩, 대학교 4학년 해서 최대 16년의 교육만 받고 끝입니다. 옛날에는 산업화를 급속하게 이루어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경계선지능인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에게도 시간과 기회를 줘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대학원 세미나 때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을 한 기억이 있는데, 제도권 밖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 법적으로 발제 및 토론을 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별도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니, 이번에 통과돼서 공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DHD에 대한 법안도 발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제가 앓고 있는 것이 ADHD인데, 2022년도에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발견 못하고, 저 자신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경계선지능인과 차이점은 있지만, 의외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습문제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 학습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ADHD는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쳐서 집중에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ADHD를 장애로 보고 맞춤 치료를 하는데, 우리나라만, ADHD, 경계선지능을 정상취급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윤석열... 정말 WOW를 연발케 합니다. 체코 원전 수출건에 대해 졸속으로 처리한 것도 모자라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독소조항까지 맺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진보당이 이에 대해 전면 재검토 및 합의 파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원전 1기 수출하면서 1조 원의 돈을 웨스팅하우스에 갖다 바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원전 소형모듈을 개발한다고 해도 미국의 허락이 없으면 수출도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은 채 정권을 유지하다가 트럼프의 미국과 매칭될 경우, 트럼프는 이참에 대한민국을 대차게 쭉 쭉 빨아먹고 나중에 필요 없다고 버릴 것입니다. 그야말로 젤렌스키의 우크라이나 꼴이 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샜습니다. 사실 윤석열이 체코원전 수출에 대해 그대로 밀어붙였을 경우 트럼프가 이를 인지하면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코원전의 경우 전면 파기 수준의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코 원전 협약을 둘러싸고 웨스팅하우스와의 독소조항이 두 개나 드러났습니다.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특검도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논란의 전모를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연관된 사람과 책임자들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10.29 이태원 대참사... 그때 현장에 나갔던 소방대원이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를 호소했습니다.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참사 직후 우울증을 앓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실종된 지 10일 만인 20일 낮 12시 30분에 시흥시 금이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서 숨진 채 경기 시흥경찰서에 의해 심하게 부패한 주검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정말 잊으려야 잊을 수 없고, 또 잊어서도 안 되는 대참사입니다. 세월호나 이태원 대참사는 정부의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대참사이자 인재입니다. 이 두 참사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날의 대참사 때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유족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한 세월호는 극우세력들의 폭식투쟁에 부딪혀야만 했고, 이태원은 한국교회의 조롱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태원 특검은 왜 없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라도 이태원 특검을 발의했으면 합니다. 그날 그 참사를 집에서 지켜보던 저로서는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사 2주기인 작년에 저는 서울 시청에 있는 광장에 가서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2개월만 지나면, 곧 10.29 이태원 대참사 3주기입니다. 이때 저는 또 서울에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날 반장으로 출동하여 현장지휘를 하신 분... 그분의 명복을 빕니다. 이 말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저는 그분을 위해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또한 유족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입니다.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에 이은 10.29 이태원 참사는 정말 비극입니다. 우리나라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입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아직도 기승을 부리는 더위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길 기도합니다.
1. "경계선지능인 지원은 복지 아닌 권리"… 홍기원 의원, 교육으로 답하다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58560
2. ‘윤석열 원전 굴욕 계약’ 격노한 이재명… 즉각 입 열었다 -모빌리티 TV-
https://www.fnnews.com/news/202508191850530204
3.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실종 소방대원 숨진 채 발견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142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