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으로 가닥이 잡힌 여당의 검찰청 폐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만 잘 넘기면, 주말입니다.
날씨는 덥네요. 무진장 덥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겠지요.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을 해보려 합니다.
“민중민주당과 민통선 평화교회등으로 구성된 비전향장기수 안학섭 선생 송환추진단은 20일 오전 10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판문점을 통해 안 선생의 송환을 요구했으나 군 당국에 의해 제지당했다. 나이 스물셋에 체포돼 무려 43년간 복역한 최장기 비전향 장기수 중 한 명이다. 당시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941부대 분대장이었던 그는 전쟁포로로서 정전협정에 따라 송환돼야 했으나 '이적 간첩죄'를 적용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안 선생은 수감 당시의 열악한 환경과 전향 강요, 전향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한 경험을 증언했다. 그러면서 많은 동지들이 그 과정에서 죽거나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전쟁포로로서의 본국 송환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제 조국에서 귀대 보고를 마치고 눈을 감고 싶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추석 전까지 담기로 했다. 민주당은 9월 25일에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저녁에 대통령 관저에서 화기애애하게 만찬을 진행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정부조직법에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고 했다. 당차원에서 대통령의 결단에 감사하며 차질 없이 되도록 힘을 합치겠다 했다. 약속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 폐지'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만찬에 참석했던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대는 이견이나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추석 전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57%가 긍정 평가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나왔다. 직전 조사보다 8% 포인트 하락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33%로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8~20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했다.”
“8·15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이 38%,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54%로 나타났다. 40~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 비율이 긍정 평가 비율보다 오차범위를 넘어 높게 집계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보수층에선 부정 평가 비율이, 진보층에선 긍정 평가 비율이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찬성한다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지자는 반대한다에 응답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선 찬성 비율이 63%였고, 보수층과 중도층에선 반대 비율이 각각 60%, 50%가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안학섭 씨는 북한군 분대장이었는데 전쟁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 협정에 의해 마땅히 포로송환이 되어야 함에도 이적 간첩죄를 적용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쟁포로를 강제로 끌고 간 건 북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도 그러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당시 '허재석'이라는 분이 쓴 자서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2021년도에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분도 남한군 하사로 북한군과 싸우다 부상을 입고 포로가 되어 강제로 북한에 끌려가서 모진 고초를 겪으며 살아오다 탈북하여 다시 남한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원대복귀 신고도 하고 말이죠. 안학섭 씨의 기사를 보다 허재석 씨의 자서전을 읽은 기억을 떠올립니다. 북한군이 남한군의 포로를 강제로 북한으로 끌고 간 것처럼 남한 측도 강제로 남한으로 끌고 가거나 전향을 시키기도 했죠. 정말 슬픈 일입니다.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승만은 왜 그랬을까요? 이참에 종전 그 자체를 망치고 북한을 강제로 병합할 참이었을까요? 전향을 거부한 안학섭 씨는 숱한 고문과 고초를 겪어야만 했고, 이제 그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그의 조국 북한으로 돌아가 귀대신고를 하는 것이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검찰 개혁에 대해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추석 전에 개혁안을 끝내겠다는 말은 정치적 수사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언론에서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 심지어 원내대표단까지 검찰 개혁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며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당대표만 검찰개혁을 너무 서두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즉 추석 전 검찰개혁은 대통령실이나 정부나 당대표나 다 한마음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속도조절론을 통해 당정대를 가르려 했던 언론과 소형유튜버들, 검찰개혁 반대 세력의 공작은 헛일이 된 것이죠. 국민들의 바람은 검찰개혁안이 추석 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석 전에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검찰개혁을 하자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민주당 신중론파가 역풍이나 정국의 혼란,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의 신중론파가 검찰개혁을 미루자고 하는데, 안될 말입니다. 누구 맘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 대가로 언론, 사법, 검찰 등은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시민의회나 시민법정이 있는 국민참여부를 만들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국민참여부 4권 분립으로 나가야 진정한 국민주권정부라고 합니다. 조금 혼란스럽네요.
네.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왔죠. 다시 말해 언론과 검찰, 기득권층의 공작으로 인해 조국과 윤미향이 난자되었죠. 그리고 언론은 조국 사면만 대서특필하여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트렸죠. 그리고 진보, 중도, 보수... 또 갈라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 갈라치기를 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왜 정부에서 여론을 향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검찰, 사법, 언론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장난질을 칠 생각을 못할 겁니다. 전에는 검증되지도 않은 것을 검증하지 않고 대서특필해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소형유튜버들은 날뛰고... 진짜 한심합니다. 이게 나라인지 깡패인지... 한심합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아직도 기승을 부리는 더위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길 기도합니다.
1. 비전향장기수 안학섭 "돌아가서 마지막 투쟁 마치고 싶다" -오마이뉴스-
2. 與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9월 25일 처리 유력"(종합) -뉴시스-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50821_0003297975
3.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57%, 8% P 하락···광복절 특사 부정 평가 54%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