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64화(장동혁의 내부총질, 부산)

특별재판부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원식과 김정은, 재회할까요?

by 겨울방주

Aug 29.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날씨가 점점 풀려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덥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더운 날씨는 점점 풀리는 것처럼 말이죠.

더운 날씨가 풀리면 짧은 가을이 오고 차분해지는 겨울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뜨겁게 만들었던 그 겨울이 옵니다.

아래의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을 하겠습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장동혁 '해수부 이전 반대'에 진화 나선 김도읍... 민주당은 "부산 모독" 비판 -오마이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부산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용 정치행위라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는데, 해수부 이전 주도권에 공을 들여온 부산 국민의힘은 난감한 모습이다”

“부산 국민의힘은 난감한 상황이다. <국제신문> 등 지역언론은 "해수부 이전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놔서 할 말이 없다"라는 당내 반응을 보도했다. 결국 김도읍 국회의원은 페이스북 글로 다급히 사태 진화에 나섰다. 김 의원은 "우리 부산 의원들 입장은 명확하다"라며 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2. 한덕수 구속 불발에 與의원 "내란 특별재판부" 요구... 특별법 만드나 -머니투데이-

“한덕수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여당 내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강경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에 즉각적인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내란 특별재판부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 당 지도부는 결단하라"라고 촉구했다.”

“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범죄를 심판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되는 재판부로, 이를 위해선 특별법 제정 등 입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1948년 9월 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에 근거한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를 설치했다. 당시 특별재판부가 헌정사상 유일하게 설치된 특별재판부였다. 그 외에도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및 비자금 사건과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등에도 요구되었다.”

3. 우원식·김정은 중국서 만날까…2018년 ‘판문점 원샷’ 재조명 -국민일보-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하게 되면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 최고위급 인사 접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두 사람은 2018년도에 만나서 문배주를 마신 적이 있다.”

“의장측은 북한 측과의 만남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우의장 내외는 모두 실향민이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위원장을 만나 “제 아버지 고향은 황해도이고, 그곳에 저의 누님이 두 분 계신다. 어머니는 102세인데 누님들을 보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제 아내도 함경도 단천인데 이산가족의 아픔이 있다”라고 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부산 쪽 국민의힘은 해수부 이전을 자신들 주도로 하려고 했는데 당대표인 장동혁이 어깃장을 놓은 셈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부산시장인 박형준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자신들이 주도할 수 없으면 아무도 주도하지 못하게 할 셈인가 봅니다. 대선 전에는 북극항로보다 산업은행부터 이전해 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해수부 이전이 확정되니까, 부산을 뺏기기 싫다고 해수부 이전은 정부의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것이 아니냐고 폄훼합니다. 근데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북극항로를 통해 해양산업을 발전시켜 국익함양을 위해 해수부이전 정책을 편 데 대하여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폄훼를 했다면, 당연히 대안도 들고 와야지요. 그래야 야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안 없이 어깃장만 놓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국민의힘은 야당이 아니라 내란당입니다... 할 말이 없군요. 오죽하면 같은 당조차도 할 말을 잃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란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쪽이 사법부라고 했던가요... 결국 또 다른 키맨인 한덕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제는 화도 안 납니다. 사법부도 날려버리면 되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네. 사법부도 이 기회에 싹 날려버리죠. 특별재판부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특별재판부에는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은 제척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판사가 합니다. 이건 좀 아닙니다. 특별재판부도 영 못 미덥습니다. 차라리 재판부는 일반 국민 중에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맡고, 단심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상황이니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과 내란세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영구히 박탈하려고 했으니 그들을 국민의 손으로 처단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씁쓸합니다. 제가 시민의회는 반대했으면서 이건 왜 국민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지... 정말 씁쓸합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모순이라서요.

우원식 의장과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도에도 만난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배주를 나눠마시면서 이런 이야기가 오갔죠. 우원식 의장의 페이스북을 인용하지요. “제 아버지 고향은 황해도이고, 그곳에 저의 누님이 두 분 계신다. 어머니는 102세인데 누님들을 보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 아내도 함경도 단천인데 이산가족의 아픔이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사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살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 내외는 실향민입니다. 그러했던 인연입니다. 과연 이번 중국 전승절 때 만나볼 수 있을지... 못 만나면 서로 바쁘니 어쩔 수 없고 만난다면, 그 인연을 다시 되새기며 서로에게 안부라도 전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