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63화(검찰개혁반대하는 정성호)

경남에서 출범한 광장시민연대, 내란당대표와 영수회담?

by 겨울방주

Aug 28.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아침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지만...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거는 사람이 나타났네요.

참... 뜨거운 감자죠.

아래의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내년 지선 '국힘 심판' 내건 광장시민연대, 전국 첫 출범 -오마이뉴스-

“12·3 내란 사태 이후 광장에서 '윤석열 탄핵·파면·체포'를 외쳤던 시민들이 27일 늦은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광장연대)를 결성하면서 "빛의 혁명을 계승하여 경남의 내란세력 청산하고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하자."라는 다짐을 했다.”

“이들의 목표는 "경남에서 수구내란세력의 정치적 기반 붕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내란세력 심판과 진보민주세력의 승리", "민주적 주민자치와 지방분권 실현, 사회개혁"이다. 활동기간은 2026년 지방선거까지다. 출범선언문에서 ‘경남의 내란세력은 견고한 기반에 따른 집요한 저항을 하고 있기에 경남의 정치세력을 교체하는 것은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대한민국의 진보민주적 발전, 경남의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빛의 혁명을 이끌어왔던 광장의 힘과 연대가 흩어지지 않고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심판'과 '민주진보세력의 승리'를 내걸고 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가 출범하기는 경남이 처음이다.”

2. 민형배 “정성호, 장관 본분에 충실한지 우려”… 검찰개혁, 당·정 이견 노출? -경향신문-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27일 당 검찰개혁 논의에 우려를 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당 지도부에선 아직 당이 (검찰개혁에 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당정 이견이 보이는 순간이다.”

“민 의원은 다음 달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찰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만 처리하고, 공소청법·중수청법·국수위법 제정안은 추석이 지난 뒤 ‘후속 입법’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정 장관의 입장에 대해 “장관께서 (국회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특위 안에 그걸 반영해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했다.”

3. 李대통령, 영수회담 제안… 장동혁 "야당 의견 수용이 중요" -노컷뉴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당대표를 예방해 당선 축하 악수를 나누고, 이재명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안을 전달했다. 그러나 장동혁은 "단순 만남이 아닌 야당의 의견이 잘 수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참석 의사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자당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2명의 선출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것에 대해서도 우 정무수석에게 항의했다. 장동혁은 우 정무수석을 향해 "국민의힘 추천 몫인 인권위원들의 추천 안이 또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난'이 일어났다"며 "계속 이렇게 국회의 오랜 관행을 깨고 부결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대한민국 헌법기관이 한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고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협치를 말씀했다고 말하면서 균형을 깨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거라고 말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경남에서 광장연대를 열면서 경남에 있는 내란세력을 척결하고 민주적 지방자치를 실현하자고 했습니다. 12.3 이후로 많은 광장 단체가 나왔자만 2026년 지선을 목표로 하는 것은 경남이 처음이랍니다. 경남쪽이 경상도에서 빠르게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내란세력을 배제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란세력을 뿌리 뽑으려면, 민주자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광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광장과 공론장... 이 두 가지가 중심이 되어 연대세력들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프라인 광장과 공론장도 좋지만, 온라인 공론장도 든든히 뿌리내려야 합니다. 물론 서로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 어제저녁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감정적으로 대처했던 미숙함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이러한 싸움 끝에 서로 중재하면서 정-반-합을 찾는 공론장이 깊이 뿌리내려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역사의 시스템 중에 최고로 불완전하다고 합니다. 또한 최고로 이상적이면서도 우리 인류에게 걸맞은 시스템이기도 하지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언쟁도 해보고 중재도 해보고, 중재안이나 합의점을 찾는 그 연속이 진정한 공론장이며, 시민의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헌법적 제도나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치세력을 교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란세력이 기반을 상실합니다.

정성호 장관이 점점 민주당 안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체해야 하며, 중수청과 기소청은 법무부에 두면 안 됩니다. 물론 정성호 장관의 그런 말에는 일응 일리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그 말에는 타당해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중수청을 행정부 산하에 넣는 것과 국수위(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정성호 장관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중수청과 국수위를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은 것인지요? 법무부에 두자는 것인지요? 법무부에 두게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은 아닌지요? 검찰이라는 이름만 없어질 뿐이지 실제로는 검찰을 보존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군요. 정말 장관으로서 책임을 다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개혁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성호 장관에게 깊은 실망을 합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장동혁을 만나 영수회담을 하자는 말을 했지만 장동혁은 즉답을 피하면서 야당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영수회담을 반대합니다. 장동혁은 당대표 수락연설 때 국민주권정부를 끌어내리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민주공화국 시민들에게 대놓고 선전포고 및 내란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상호 정무수석은 장동혁에게 영수회담을 하자는 말을 합니다. 아마 정치적인 명분을 쌓을 모양입니다. ‘자 우리는 너희에게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너희가 우리의 손을 뿌리친 것은 다 너희 책임이다. 우리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달리 빠른 시일 내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선택은 너희 책임이다.’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