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팽히 맞서는 내란특별재판부 법안? 정치적 핍박받는 통일교?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은 9월 1일입니다. 아직은 덥지만 그 더위도 서서히 잦아들고 있습니다.
오늘 9월 1일은 국회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이 있습니다.
정말 뜻깊은 날이라 한복을 입고 국회 개회를 할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어깃장을 놓고 상복을 입고 나오겠다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당(?)이 어느 쪽인지 살펴볼까요?
아래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7년 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에 실패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특별재판부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찬반 의견이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 한덕수 체포영장 기각 이후 민주당이 결의한 '내란 특별재판부', 즉 말 그대로 12.3 비상계엄과 내란 관련 의혹사건들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성공할 수 있을까?”
“내란 특별재판부는 법안 처리 여건이 훨씬 좋다. 범여권(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진보당)이 힘을 합치면 성공할 수 있지만 쪽수가 다일까? 특별재판부 법관은 국회와 법관, 대한변호사협회가 세 명씩 추천한 후보자추천위에서 2 배수 후보를 뽑으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시도, 민주당에서는 사법불신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3개월로 못박은 1·2심 기간도 문제다. 하지만 추가규정을 만들고 특별재판부 법관은 비판사 출신으로 하는 게 필수적이고, 최종 임명을 반민특위특별재판부 사례처럼 의회에서 임명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다.”
“교회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국제적으로 알려진 종교 지도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종교를 기반으로 한 정치 활동이 금지되고 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통일교의 전직 임원과 관련한 형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접했다.”
“이번 조치는 보수적 종교 단체에 대한 정치적 성격의 단속이라는 시각도 있다. 보수 성향의 종교 단체들이 조사 대상이 된 바 있다. 일부 한국 정치인들은 일본과 중국의 영향을 받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보수적 가치관을 지지하는 종교, 특히 가정연합과 같은 단체가 사회에 해롭다는 인식을 퍼뜨려왔다. 이 모든 상황은 윤석열이 권력 남용 혐의로 파면·구속되고, 민주당이 집권하게 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 한국의 반(反) 컬트 운동은 윤석열의 몰락과 맞물려 가속화되었지만, 그 뿌리는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국민의힘이 오는 9월 1일 열리는 정기국회 개원식에 ‘상복 차림’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에게 보낸 알림에서 개원식 복장 규정을 ‘검정 양복, 검정 넥타이, 근조 리본’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원식에 한복을 입고 참석하자는 백혜련(민주당) 의원의 제안을 받고 여야 의원들에게 이를 요청한 바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상복 차림을 결정한 이유로 “여당의 입법·일당 독주에 항의하는 의미와 여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담겨있다”라고 설명했다.”
네 그렇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문점은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문점은 추가규정 및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법안을 새로이 개정해서 연장을 하면 됩니다. 특검법에 대해 연장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라 어느 것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빠르게 법안을 발의하고, 대통령이 공포한 뒤 미비된 점은 고쳐나가면 됩니다. 다만, 진짜 손봐야 할 것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해당 기사에 나온 손익찬 변호사의 의견 대로 재판관은 비판사, 임명은 반민특위처럼 국회의장이 임명하면 됩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더 수정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판관은 비법조인, 즉 법조인이 아닌 법학지식이 있는 일반인을 임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법불신이 그 이유입니다. 저는 법조인 자체를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법기술을 활용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해온 집단입니다. 너무 논리의 비약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그동안 제가 봐온 법조인들의 행태는 그러했습니다. 과연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란재판입니다. 오래 끌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척결해야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해당 기사 내용의 중간 부분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넣기는 했지만 읽어보면, 통일교가 윤석열의 파면 이후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정치적 핍박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통일교와 연결된 언론사로 해당 기사는 통일교의 논리를 대변하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사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게다가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커넥션도 있습니다. 해당인물은 지금 구속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의해서 말이죠. 국회에서 ‘9일에서 10일 사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뭐 좋습니다. 통일교에서 자신들이 정치적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통해 기득권 수구세력들을 결집할 생각인가 봅니다. 또 해당기사가 저지른 문제는, 윤석열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의식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들은 단지 윤석열의 내란을 단순하게 ‘권한 남용’이라는 단어를 채택하여 12.3 비상계엄(내란)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 모양인가 봅니다. 저는 진짜 종교에 종교세를 거두는 법안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금도 안내는 개신교가 무슨 종교의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 또한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작금의 상황을 볼 때 개신교 역시 통일교나 신천지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브런치스토리에 또 신고하신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원본 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고로 인한 블라인드 처리가 될 경우 다른 플랫폼에 이 글을 올려보려 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한복대신 상복을 입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네, 입고 오십시오. 어차피 자신들의 죽음에 대한 장례식을 스스로 치르는 격이니 말입니다. 네, 입고 오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의 장례식을 국회에서 엄숙히 치르시면 됩니다. 이미 사망한 정당의 장례식.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아직은 날이 조금 덥습니다. 늘 그렇듯이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나경원도, 전현희도 참전... 점점 불붙는 '내란 특별재판부'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1556
2. 한국의 종교 자유 위기 ① “교회에 대한 잔혹한 단속”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831506451
3. [속보] 국힘, 1일 국회 개원식에 ‘한복’ 대신 ‘상복’ 입고 참석한다 -문화일보-
https://www.munhwa.com/article/11529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