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66화(▶◀ 국민의힘 장례식-2)

우원식 의장의 개헌논의, 윤석열 CCTV를 열람한 법사위

Sep 2.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도하며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을 해보려 합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정기국회 첫날 극과 극... 한복 입은 민주당, 상복 입은 국민의힘 -오마이뉴스-

“국회 로텐더홀에서 상복과 한복이 교차했다. 1일 오후, 국회 개원식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정은 대체로 굳어 있었다. 대부분 검은색 정장이었고, 드물게 짙은 감청색이나 회색도 섞여 있었다. 검은색 넥타이를 맨 의원들이 대다수였고, 아예 하지 않은 의원도 일부 있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왼쪽 가슴에 '謹弔(근조) 의회 민주주의'라고 쓰인 리본을 달았다. 정기국회 첫날, 여당과 야당의 온도차는 이토록 극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대로 한복을 입고 등원한 국회의원들은 해사하게 웃으면서 로텐더홀 계단을 올랐다. APEC 정상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말풍선 모양 손팻말을 들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APEC 파이팅!"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에,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상황 인식이 극명하게 다른 것 같다"라며 "웃거나 즐기거나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의회 민주주의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있다"라고 지적했다. "우리 인식은 그런데, 민주당은 축하하는 분위기 같다"라고 꼬집었다.”

2. 우 의장 "여야 서로 역할 존중해야…10월 개헌 논의하자"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회식에서 "22대 국회는 역대 어느 때보다 가파른 여야의 대치 속에서 운영됐다"라고 하면서, "헌법과 민주주의 규범 안에서 여당은 야당의 역할을, 야당은 여당의 역할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민을 걱정시키지 않는 국회, 사회를 분열시키지 않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10월이면 개헌을 논의할 만한 충분한 여건이 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자. 늦어도 10월 초에는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해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해 줄 것을 여야 정당에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3. 민주 “尹, 의자에서 스스로 땅바닥 내려와… 다쳤다는 건 거짓말” -동아일보-

“윤석열의 서울구치소 CCTV 기록물을 열람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이 1·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모두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집행을 거부했다고 했다. 또 윤석열의 변호인단 측이 주장한 대로 2차 집행 과정에서 윤석열이 다친 정황이 없다고도 했다.”

“1일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서울구치소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들 의원은 윤석열에 대한 1,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CCTV 기록물을 열람했다. 김용민 민주당의원은 1, 2차 체포집행 간에 적법하게 절차를 고지하고 집행했으나 실패했다고 했다. 또한 영상확인 결과 윤석열이 다쳤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정기국회에서 보인 여야의 모습은 그야말로 극과 극입니다. 국회가 정식으로 열리는 엄숙한 자리에서 우원식의장은 한복을 입음으로써 특별하게 그날을 기리고자 하는 뜻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민의힘이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근조 의회민주주의라니요? 상복을 입고 개원식에 참석을 한 국민의힘의 모습은 정말이지 웃길 지경입니다. 팝콘에 콜라를 곁들여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지지율도 낮고, 내란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 주제에 근조 의회민주주의요? 어제 아침논평을 통해 말씀드렸겠지만, 이건 자신들 스스로 자신들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제가 살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장례식을 자신 스스로 치렀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저지른 행태는 많은 국민들의 비웃음을 사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자기의 장례식을 자기 스스로 치르다니요? 참 대단합니다. 어제를 기점으로 국민의힘 사망일이라고 정해야겠군요.

우원식 의장은 여야협치를 당부했지만, 저는 좀 그렇습니다. 야당이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이라면 우의장님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포함이라면 전 반대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당이지 야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을 정당으로 봐야 하는 이유를 저는 찾을 수 없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개헌특위를 구성하자는 말입니다. 이미 대통령도 그 의지를 표명했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지금은 내란정당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9월 5일에는 검찰개혁(폐지) 법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위기가 한 둘이 아닌데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헌은 해야죠. 해야 하는데, 지금은 추석 전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검찰개혁 법안이 공포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온 힘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개헌특위를 구성하면 이 특위에 국민의힘도 참가시켜야 합니다. 그런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개헌은 안됩니다. 아직 개헌논의는 안됩니다. 적어도 논의하려거든 국민의힘을 먼저 해산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법사위가 서울구치소에 가서 윤석열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윤석열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은 없었고 1, 2차 속옷바람으로 체포영장에 불응했습니다. 무리하게 체포를 시도한 바는 없고, 적법하게 체포를 고지했으나 그렇게 불응한 것이죠. 게다가 윤석열의 변호인은 정당한 법집행을 하던 교도관들을 향해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말 가지가지합니다. 게다가 윤석열은 일반 수용자들과는 달리 특혜조치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걸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법무부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이참에 법무부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 잘해왔다는 인상을 받지 못했으며,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펴야 한다는 이야기에 깊은 충격과 실망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아는 당원분과 한번 통화를 하면서 대화를 했었는데, 법무부장관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적지는 않겠습니다.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어서요.)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아직은 날이 조금 덥습니다. 늘 그렇듯이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자신들 스스로 자신들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믿지만, 법무부 장관은 해임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인사를 믿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법무부 장관이 해임되거나 사퇴하기 전까지는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강력하게 하지는 않고, 물 흐르듯이 거론을 하겠지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