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경영자 간의 갈등 최소화 토론, 중러 협약
안녕하십니까 겨울방주입니다.
정말 저는 대통령에게 이 글을 빌어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진짜로 검찰개혁을 하실 의지는 있으신 겁니까?"
아래의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치열한 토론'을 주문했다. 김정관 장관은 "기업은 성장과 투자의 주체이자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 주체이며, 산업부 장관으로서 기업들의 의견을 전할 수밖에 없고, 배임죄 완화 같은 법안이 좀 더 빨리 마련돼 노사가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 등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다"라고 말했다. 김영훈 장관은 "산업부 장관의 발언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했고, 3일에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토론을 강조하는 것은, 기업인과 노동자를 각각 대변하는 부처들이 서로 토론하고 해법을 논의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론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번진다는 취지다. 즉 현장에서 기업인과 노동자가 그저 자기의 정체성 날 것으로 싸우게 되면 진짜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노동부와 산업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세부안을 두고 정치권 갈등이 격화되자 대통령실이 '충분한 논의'를 거듭 강조하며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개혁의지는 확고하지만, 국정 책임자로서 제도 변화가 불러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은 보여주기식이면 안 된다"며 "세부안은 합리적 토론을 거쳐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 관련 토론을 주재할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5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공개토론 준비 등으로 논의가 진전되면서 실제로 주재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졸속으로 추진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혼선 및 부작용 발생 시 결국 정부책임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중러 정상회담에서 '미국 일방주의'를 겨냥하며 유엔을 비롯한 다자 플랫폼에서 중러 협력을 강화하고, 주권평등, 국제법치, 다자주의를 강조한다고 했다. 이어 "중러 양국은 유엔·상하이협력기구·브릭스·G20 등 다자플랫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날 공동 관심사인 국제·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에너지·항공 등 20여 건의 양자 협력 문건을 체결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 토론을 좋아합니다. 토론을 통해 상호 간 갈등을 줄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선호합니다. 그런 실용주의 정신 진짜 존경합니다. 만약에 노동자 측과 기업 측이 각자 자신들만의 정체성 및 이익을 가지고 대립하게 된다면, 사회적 갈등은 더 커질 것이고, 이는 국가의 손해로 직결됩니다. 그렇기에 양측을 대표하는 노동부와 산업부가 칸막이를 없앤 뒤 서로 치열하게 토론해서 정-반-합을 도출해 낼 것을 주문하신 것이죠. 이 부분은 저 역시 이견은 없습니다. 노사갈등이 장기화할수록 그 피해는 일반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에게도 상생의 태도를 보여 달라고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검찰개혁(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세부안을 두고 정치권 갈등이 격화된 것은 무엇을 두고 한 말일까요? 노컷뉴스의 이야기는 좀처럼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검찰개혁은 보여주기 식이면 안된다고 하면서 토론을 통해 이견을 좁혀가며, 권력집중으로 인한 권한남용방지, 수사권의 원활한 운용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말이죠. 그 검찰개혁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검찰 개혁을 준비할 때 그런 부작용을 보지 못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이에 대한 부작용과 역효과를 예측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방책도 고심을 했을 것이란 말이죠. 이 검찰개혁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1도 허투루 만들 수 없습니다. 언론 및 사법개혁도 마찬가지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며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숙의를 통해서 한다고요? 유감스럽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안에 대해서는 1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개혁은 할 수 있을 때 빠르게 해야 합니다. 하지 않고 미룰 경우 그 책임을 우리 국민이 져야 합니다. 왜? 개혁을 해 낼 수 있는 인물로 우리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주권을 행사해서 뽑은 만큼 그 인물이 국민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지지만 할 것이 아니라 비판과 압박을 가해야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지이며,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이 ‘강성 지지층’ 요구만 따른다는 것 또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염원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강성지지층 요구만 따른다고 하면, 이는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을 강성 지지층으로 격하하는 것이죠. 이는 국민들의 마음을 배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토론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이 토론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답답합니다. 민주당... 그렇게 나이브하게 가다 망합니다. 또 망합니다. 만약 추석 전에 안된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 및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접을 생각입니다. 또한 언론의 프레임질에 놀아난 우리 국민들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중에 윤석열때보다 영겁의 배로 혹독하게 말이죠.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멸망이라는 것으로 말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중러 협정을 맺으면서 서방세계의 일방적 주권행사에 맞서 자신들의 주권과 법치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중 갈등이 다시 냉전으로 흘러가는 듯한 모양새로 보입니다. 미국의 패권주의에 맞서 중러는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등 다양한 기구를 통해 연대를 모색하는데,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생존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보입니다. 제가 아직 국제정세에 어둡지만, 적어도 미국이 패권주의로 가는 것은 반대합니다. 미국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국가입니다. 서로 다 같이 잘 살면 되는데 왜 미국우선주의로 가서 전 세계를 피곤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당 국가, 권위주의 국가에서 주권평등, 국제법칙, 다자주의원칙을 말한다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기는 하네요.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아직은 날이 조금 덥습니다. 늘 그렇듯이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해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관계자들(검찰개혁 5적)도 해임되어야 합니다. 임은정 검사장의 말대로 말이죠. 임은정 검사장은 공무원이기 전에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개혁 5적을 말한 것입니다. 저는 임 검사장에게 동의합니다.
1. 이 대통령이 산업부·노동부장관에 '노란봉투법' 토론 요구한 까닭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2184
2. 감정싸움 번지는 검찰개혁…李대통령 '숙의 요구' 왜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393581
3. 시진핑, 러 회담서 "美일방주의 견제 협력"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5090218142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