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68화(사이비종교 금지법)

검찰출신 민주당 의원들과 법원행정처(사법부)의 몽니

by 겨울방주

Sep 4.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우리나라가 개혁되려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썩어있는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여당 중에도 검찰출신 의원들이 검찰을 옹호하고 있는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답답한 마음을 안고 기사를 공유드리며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사이비종교 토론회서 "전광훈" 언급에 "목사님이 왜 이단?" 소란 -오마이뉴스-

“3일 오전, 전국신천지피해연대 등이 주최하고, 사이비종교 피해자와 기독교 교인 530여 명이 참석한 '사이비종교 피해사례 발표 및 규제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즉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을 위해 국회의원회관에 모인 이들이 현장에서 뜻밖의 갈등을 빚었다. 통일교, 신천지와 함께 "전광훈"이 언급되자 갑자기 "전광훈 목사님이 왜 이단이냐", "정치적인 이야기 그만해라", "간단하게 말해라"라고 소리쳤다.”

“최성춘 민주당 인천혁신회의 상임대표의 발언 중 특검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 통일교, 전광훈 그리고 신천지 등 이단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말을 하자 일부 참석자가 "전광훈 목사님이 왜 이단이냐"라며 항의했다. 전광훈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등 집회에서 과격한 발언을 이어가 교계 내부에서도 비판받고, 고신교단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했다.”

2. 민주 ‘행안부에 중수청’ 당론 가닥…“‘법무부로’ 1명도 없어” -한겨레-

“민주당이 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수의 공개지지 의견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을 이관할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산하에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 방안을 당론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논의는 약 2시간 20분간 이루어졌다. 중수청을 법무부 또는 행안부 둘 중 어디에 둘 것인지에 따른 의견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의원 10명가량이 정부조직법 개정 방안에 대해 대부분 중수청을 행안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무부 설치 주장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한 초선의원은 중수청의 법무부 설치 안을 공개 주장한 의원이 없었던 것에 대하여 정상적인 토론이 아니라고 했다. 이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을, 검찰 편에 서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중수청은 법무부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중수청의 행안부 설치 안이 정부, 여당안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다음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여부를 논의할 것이다.”

3. 법원, ‘수사 기간 연장’ 특검법 개정안에 이의 제기 -경향신문-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안(3대 특검의 수사기간과 인력을 늘리고 재판 중계를 허용함)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도 특검 수사인력을 더 늘릴 경우 일선 검찰청에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특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경찰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인계한다는 조항에 대해 ‘수사기간이 불명확해진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은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넘기지만 개정안은 이를 국가수사본부가 넘겨받는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법과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재판중계의 경우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사이비종교 금지법안 제정을 위해 모인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전광훈’도 같이 거론되자 마치 꼬리에 불붙은 쥐 마냥 항의하고 소리 지르고 무질서의 극치를 달렸다고 봅니다. 이 글도 신고하실 겁니까? 물론 저는 원본글을 따로 만들어두기 때문에 신고해도 소용없습니다. 여기서 삭제가 된다면, 다른 플랫폼에 이 글을 올리면 그만입니다. 전광훈은 하나님을 두고 신성모독적인 발언과 함께 과격한 발언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심지어 보수적인 고신교단마저 그를 이단으로 규정했다고 하면, 말 다한 셈이죠. 네. 더 이상 말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이비종교 금지법안은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사이비종교로 인한 피해가 엄청 크기 때문입니다. 돈 잃지, 재산 잃지, 사회적 명망도 잃지, 자기 직업도 잃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인 자유와 평화, 그리고 사랑을 잃지, 이를 구현해 줄 가족도 잃지... 사이비는 개인에게서 모든 것을 삼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그러한 사람들이 계시다면, 간청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했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고, 후회해 보시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한 회복 과정을 거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검증과 논증을 거쳐야 합니다. 사이비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튜브라고 해서 다를 바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민주당은 중수청을 행안부로 둔다는 방향으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싫은 마음을 가진 의원이 있습니다. 초선의원인데, 아마 검찰출신인 듯합니다. 또 대다수의 의원들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을 지지한다는 말을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만, 이것은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 초선의원의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과 당원의 뜻에 역행하고 있다고 유추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고, 부작용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무서워서 개혁을 안 한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을 하기로 했으면, 부작용이 생기든 안 생기든 해야 합니다. 혹여 미비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때 다시 수정하면 됩니다. 지금은 속도전입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검찰 폐지입니다. 검찰 폐지가 진짜 내란종식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에 역행하고자 한다면... 그 또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권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공소청은 그냥 수동적인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사기관이 기소요청을 하면 그냥 수동적으로 하기만 하면 되는 기관으로 전락해야 합니다.

내란을 종식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기관이 바로 사법부라는 말이 헛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법부, 즉 법원행정처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인력 낭비가 될 것이고, 검찰청에 넘기는 현행법을 국가수사본부에 넘기는 것이 형소법이나 여러 법률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중계를 하면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하지 않을 생각입니까? 그리고 내란을 종식할 의지는 없는 겁니까? 비상상황에서는 비상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아직은 날이 조금 덥습니다. 늘 그렇듯이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해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법개혁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 검찰출신들은 두 번 다시 정치 못하게 앞길을 막아버려야 합니다. 그들도 청산 대상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