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고 낸 기업에 징벌적 배상책임, 9월 안에 검찰개혁안 통과 결심!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날씨가 제법 선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시원한 바람도 불어옵니다. 다른 지방은 비가 계속 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어찌 되었든 더위는 조금씩 가시고 시원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을 해보려 합니다.
“경기도박물관과 몽양기념관은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제2부 '여운형: 남북통일의 길' 연계 행사로 '여운형 통일 특강＆토크 Ⅰ: 몽양과 대한민국 정치'를 지난 3일 오후 4시 경기도박물관 뮤지엄아트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특별전은 민족의 독립과 통합, 공존을 염원했던 여운형의 정치철학과 리더십을 조명하며, 그 정신이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에 주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특별전이다. 김준혁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운형의 생애와 활동을 바탕으로 통합과 국민을 향한 리더십을 소개하는 강의로 여운형의 통합과 실천의 리더십 그리고 변절하지 않는 당당함은 오늘날 정치가들이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강조한다. 정치인들이 이를 계승해 국민 통합과 남북 화해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여운형은 해방 전후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며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고 좌우합작과 남북연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했지만, 1947년 극우 테러리스트 한지근에 의해 서울 혜화동 로터리에서 암살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최근 통신사 그리고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한다”며 SK텔레콤과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하라”라고 지시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다”며 “관계 당국은 혹여라도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들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 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검찰개혁 대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안에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안 중 큰 쟁점인 중수청 소관 부처를 사실상 행정안전부로 둘 것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일 열리는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입장을 조율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안 중 큰 쟁점인 중수청 소관 부처를 사실상 행정안전부로 둘 것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 그렇습니다. 여운형은 좌우합작을 통해 나라를 다시 재건하려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극우 파시스트인 한지근에게 암살당했죠. 물론 통합을 하여 번영으로 나아가려 했던 여운형 선생님의 뜻은 좋은 뜻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북쪽은 이미 소련이 점령하여 공산정권, 즉 김일성 정권이 세워진 상태라는 점이죠. 그런 시점에서는 북측이 오히려 통합할 거면 자신들의 밑으로 들어오라고 할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좌우합작은 상당히 나이브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하더라도 내란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내란정당은 아직도 몽니를 부리고 있으며, 알 박기 인사들과 검찰은 저항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운형의 정신을 본받아 통합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나이브한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 할 판입니다. 지금은 통합의 때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 관련 보안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칼을 뽑겠다고 선언했습니다. SK텔레콤과 같은 보안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제 직장 맞은편에 SK텔레콤 대리점이 있는데, 유심을 바꾸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국 해당업체는 피해보상까지 해줘야 했습니다. 오죽하면 이 대통령이 직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알려지지 않은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인 조사를 적극 검토하고, 기업들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 주기 바란다고 했을까요? 앞으로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에 힘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이익을 얻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서구식 자본주의의 본질이 확장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개인정보보호 같은 기초적이고 중요한 내실을 다지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죠. 오히려 고객들이 다 도망갈 겁니다. 왜? 못 믿겠으니까.
결국 민주당이 4일, 검찰개혁 정부조직법을 9월 안에 통과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시기는 일단락된 듯합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또는 그 요구권은 기소청에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어제도 말했지만, 기소청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으로 전락해야 한다고 했지요. 그리고 중수청은 행안부로 가야 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것을 게거품을 물어가면서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찰의 힘이 비대해진다는 논리로 말이죠. 그 사람은 경찰이 더 싫은 모양입니다. 남태령 때의 일을 트라우마로 간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일을 구실로 삼았는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정성호 장관이 맞다고 보고 그를 옹호하기 위한 논리를 펴기 위해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요. 여하튼 검찰의 논리이지만,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적어도 저는 추석 이후로 미뤄지는 것을 극히 증오합니다. 그제 적은 대로 만약 검찰 개혁이 추석 이후로 미뤄진다면, 이재명 대통령 및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완전히 접겠다고 했지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고 싶은 것은, 보완수사권이나 요구권도 공소청에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아직은 날이 조금 덥습니다. 늘 그렇듯이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 및 사법개혁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민주진영에 가만히 들어온 프락치들의 주장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이재명 대통령 이외에 다른 민주진영은 배척해 버리는 분위기라... 비판하는 것도 혐오하고... 이래서야 파시즘과 뭐가 다릅니까?
1. "극단화된 한국 정치, 몽양의 정신으로 통합·화해돼야" -오마이뉴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62720
2. 李대통령 "보안 사고 반복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 포함 강력 대처"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5/09/04/XNWWY3GZ5RBXPDM6FI7TLEFV3I/
3. 與김병기 "검찰개혁 정부조직법 9월 안에 통과"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509041102172092#_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