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70화(이시바 사임, 검찰 해체)

전세기로 모두 데려올 예정, 정부조직개편안 25일 본회의, 일본 다당제

Sep 8.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정국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시바 총리가 사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 체포된 3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전세기로 우리나라에 전부 데려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기사를 공유드리면서 논평도 해보겠습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일 이시바 총리, 퇴임 공식 표명… "새 자민총재 선출 개시하길" -오마이뉴스-

“이시바 일본총리가 7일, 기자회견에서, 자민당 총재직을 사임하기로 하면서, 총리직 퇴임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어서 그는 새로운 자민당 총재를 뽑는 절차를 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마무리된 지금이 퇴진의 적절한 시기라 생각하고 후진에게 양보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외교 성과로 이재명 대통령과 결실 있는 회담을 했다고 하면서 아시아 여러 국가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월 20일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의 패배로 집권당 내에서 거센 퇴진 압박을 받았지만, 국정에 공백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총리직 고수 방침을 거듭 밝혔다. 결국 자민당이 '리콜 규정'을 통해 조기 총재 선거실시 여부를 묻기 직전에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내각제인 일본은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는데, 1당인 자민당이 선거에서 패배하여 중의원, 참의원은 모두 여소야대로 바뀌었다.”

2. 강훈식 “미국 구금 한국인 석방교섭 마무리... 전세기로 데려온다” -민중의소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오후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구금된 사태와 관련, 미국 정부와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으며, 전세기를 통해 이들을 귀국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선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향후 유사상황 재발 방지를 위해 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3. 검찰청 해체·기재부 분리 -매일경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19부 3처 20청 6 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 위원회'로 바꾸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확정했는데,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할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됐다.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재부가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재경부는 경제정책·세제 등을 맡고,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예산 기능은 총리실 산하 예산처가 맡는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이 재경부로 이관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경제부처 개편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기능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된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중의원 및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민당이 여전히 1당이기는 하지만, 그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입헌민주당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의석 수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정당의 약진입니다. 참정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14석을 차지하면서 단독 입법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다당제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일본 극우정당인 참정당이 약진을 한 것이죠. 참정당의 경우 내셔널리즘, 극우포퓰리즘, 반세계화 정책을 편 것도 모자라 일본인 퍼스트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정책이념은 진보 색채가 강한 레이와신선조까지 헌법, 안보, 에너지 문제 등 국가의 근간과 관련되는 정책에서 통합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정당이 어느 당과 연립하느냐에 따라서 총리가 결정 날 듯합니다. 다만, 참정당이 득세할 경우 대한민국은 외교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걱정이 됩니다. 참정당의 경우 “국가주권”을 강조하며, 국민 주권 및 평등·자유의 조문 삭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교육칙어 등 군국주의적 전통을 교육 현장에 존중할 것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군사력 확대, 즉 자위대를 넘어 실질적 군대 보유와 핵무장 필요성까지 언급하면서 군국주의 체제로 전환하자는 말까지 했습니다. 일본 선거를 제가 유튜브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극우세력처럼 완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온갖 혐오발언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일본 정치권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조지아주 서배나에 있는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에 대한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 총 475명을 체포해 구금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긴급하게 미국과 협상하여 마무리를 지었고 전세기를 통해 귀국을 시킬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에서 관행적으로 비자를 미국 법에 맞지 않게 해 왔다고 합니다. 미국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마따나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하겠지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서 체포가 되었으니 좋을 리가 없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외국에 나갈 때 기업에서 관행적으로 편의에 따라 비자 체계를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불필요한 외교행정 낭비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자체계를 적법하게 수립해야 유사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결국 검찰은 해체되고 법무부 밑에 공소청, 행안부 밑에 중수청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만, 1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당장에 제가 있는 단톡방에도 그런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다만, 제도 정비를 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하게 될 경우 발생할 혼란도 있을 것이니 제도를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검찰의 되치기에 당해본 민주시민들 입장에서는 유예기간도 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뭐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바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