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71화(김칫국 마시는 국민의힘)

AI강국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포부, 유튜브 권력을 경계하는 곽상언의원

by 겨울방주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일단 이미지를 바꿔봅니다.


뒤돌아 서서 걷는 여검사 이미지를 강선우 이후부터 써왔으나, 이번에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아무 감정도 없이 담백하게 논평을 해보고 싶어 져서 이미지를 바꿉니다.


뭐 논평하다 보면 다시 뒤돌아 서서 걷는 여검사의 이미지를 올리겠지만 말입니다.


날이 선선해졌습니다. 저녁 6시가 되고 나니 상당히 시원해지는군요.


9월 27일에 서울에서 기후정의행진을 실시합니다. 저 역시 청년참여연대 캠페이너로써 부스를 만드는데 참여하고 행사를 같이 진행합니다. 이번에 청년참여연대에서는 기후위기 및 주거불안을 다룬 보드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9월 27일에 청년참여연대(혹은 참여연대) 부스를 찾으셔서 보드게임을 즐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여의도에서 불꽃축제도 즐겨봅시다. 정말 장관인 날이 될 듯합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대통령실 "정부조직개편 속도조절? 오해가 좀 있는 듯" -오마이뉴스-


“국민의힘이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 후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속도조절 의사를 밝혔다고 브리핑한 것에 대해 "속도조절의 개념이라기보단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받아들여서..."하고 보충설명을 했다. 앞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회담 이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야당 의견도 듣고 충분히 논의하며 진행하겠다. 우리 정부에도 레드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답을 했다"라며 "이 대통령 발언을 '속도조절'로 받아들였다"라고 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속도조절론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정부조직개편안은 아마 정부 입법으로 진행될 듯한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쪽이며 꼭 25일 본회의 통과와 관련된 어떤 기점의 변경 문제가 아닌 과정에 있어 좀 더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특검 연장 및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데 대해서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으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 李 대통령, 'AI 3대 강국' 위한 4대 원칙 제시…"대한민국 역사 변곡점" -더팩트-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 '대한민국, AI로 날다' 모두 발언에서 "전 세계는 역사상 가장 급격한 기술 변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촉발한 문명사적 대전환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있다"라고 진단하면서, "대한민국은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 위에 서있다"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AI,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다음,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민관 '원팀' 전략을 가동한다. 아울러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AI 친화적으로 정비한다. 법과 제도, 생태계 전반을 재편하고, 행정, 의료, 교육 등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혁신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끝으로 전 국토가 함께 발전하고 그 과실을 고루 나누는 AI 균형발전을 만들겠다고 했다.”



3. '노무현 사위' 與곽상언 "유튜브 권력에 조아릴 생각 없다" -노컷뉴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8일 "유튜브 권력이 정치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유튜브 정치 방송을 직격 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지난 1년간 한 번도 출연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이 65명에 불과했다는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본인이 그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다른 유튜브 매체에도 출연하지 않았다면서 만일 이러한 유튜브 방송이 '유튜브 권력자'라면, 저는 그분들께 머리를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한 이후로 대변인이 나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속도조절을 하기로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 나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자신이 그곳에 있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조직개편안은 아마 정부 입법으로 진행될 듯한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쪽이며 꼭 25일 본회의 통과와 관련된 어떤 기점의 변경 문제가 아닌 과정에 있어 좀 더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기점은 변함없이 가겠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정당을 만나준 것은 다소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내란정당을 왜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다소 서운합니다. 빨리 내란정당을 대한민국에서 없애야 하는데 말이죠. 장동혁 대표가 특검연장 및 내란재판부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는 말에 대해 강유정 대변인은 그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특검은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 권한을 가진 영역이 아니다. 오히려 좀 더 투명한 수사와 객관적인 수사를 원한다면 정부 직제 안에 들어 있는 검찰 수사보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더 공정하다는 게 상식"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억지를 부립니다... 저는 그래서 내란정당인 국민의힘을 만나주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왜 만납니까? 정청래 대표도 만날 뜻이 없다고 했는데, 굳이 만나 줄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원래 이 기사는 ‘AI뉴스가 있는 저녁’ 편에 연재를 해야 하는데, 굳이 아침논평에 집어넣었습니다. AI강국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고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여기다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AI는 배우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AI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말이 더 와닿습니다. 다만 이것을 정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과 협력하여 AI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죠. 네. 물론 시장에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만 방치하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정부도 시장에 대한 통제나 조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윤석열은 그저 시장에만 맡기고 방치를 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권을 잡았더라면, AI에 대한 발전을 무작정 민간에 방치했을 것입니다. 윤석열은 이를 통제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AI를 발전시켜서 전국 어느 곳이든, 누구든 그 과실을 나누어 먹도록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AI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며, AI 기본사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AI는 더 이상 피하기 어려운 것이 되었습니다.


곽상언 의원의 발언이 단지 김어준만을 향한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사에서 언급된 것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었죠. 이는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김어준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김어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소형유튜버들도 유튜브 권력을 잡기 위해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사실을 조작하여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면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나온 사실 뒤 다른 이면을 보시길.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날이 조금씩 선선해져 갑니다. 더위도 한풀 꺾여갑니다. 이제는 가을을 준비하고, 곧 있을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기사


1. 대통령실 "정부조직개편 속도조절? 오해가 좀 있는 듯"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3857


2. 李 대통령, 'AI 3대 강국' 위한 4대 원칙 제시…"대한민국 역사 변곡점" -더팩트-


https://news.tf.co.kr/read/ptoday/2241576.htm


3. '노무현 사위' 與곽상언 "유튜브 권력에 조아릴 생각 없다"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396945?page=1&c1=182


이전 20화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70화(이시바 사임, 검찰 해체)